정태정 의원 발언

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들이 환경, 수질, 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이나 수질이나 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장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시책추진에 대한 문제 일환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보충질문에 화학무기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에 군부대 화학무기 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신문지상에서 동료의원들이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곳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대청댐 상류로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군부대의 화학무기 폐기물처리장이 이 곳에 그러니까 매곡에 시설이 됐는가 또 이 건축허가가 어떻게 해서 매곡에 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국 군부대에서 나오는 화학무기 폐기물 전체가 이 매곡면 수원리 군부대로 와서 다 이곳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화학무기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밖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왜 이곳에 생겨야 하는가, 당국에서는 뭐하고 있는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6월 4일날 집회신고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집회신고에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교도시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적극 호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어떠신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경과보고이고 다른 곳에서 조사한 것을 그냥 읽어 가는 그런 형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도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지가 결여된 답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도정은 도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또 도민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도민의 생각이 어디에 가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정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녹색연합에서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역이 피해를 입고 또 지역주민한테 많은 피해가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수, 전문가가 좋다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것이 맞다, 대학교수 말씀이 맞고, 전문가 말씀이 맞고,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생각이 맞다고 지역주민이 과연 박수를 치고, 지역주민이 호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루탄을 만드는 삼양화학에 군부대내의 그 시설을 영동군에서 8월달에 허가를 해줬다는 그 사실 자체도 저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다가 매스컴에서 터지니까 이제 와 가지고 수습하는 그러한 발언을 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이 시설을 할려고 그러다가 다른 지역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 시설이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군부대 속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충청북도에서 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충청북도에서는 적어도 매곡지역에 사는 5,000명밖에 안 되는 면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의 생각, 그 분들의 마음을 읽고 그 분들의 생각이 어느 것이 편한 것인가, 어느 것이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예의주시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분들의 마음이 흡족할 수 있는 도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입니다.

지사님께서 그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으시고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지 지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