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예, 이완영 의원입니다. 이광종 의원님의 질문중에서 댐에 관련한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관한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촉구성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 내용중 보전대책은 있는데 피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충주호 주변 수질보전을 위한 중장기환경보전대책 용역비로 3,2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관광개발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지난번 국립공원과 관련한 5분발언에서도 본 의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규제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또다시 수질보전이라는 미명아래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댐주변 특히 단양, 제천, 충주의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대청호 주변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번 용역비에 주민들의 대책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충주호 주민,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대책이 꼭 이번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회사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촉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