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오장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찬 새 천년이 밝은지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21세기 문명사적 대변혁을 선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행정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21세기 주역이 될 인재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도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지난 4.13총선에서 드러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여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도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국가와 도정, 지역발전을 위해 공약한 각종 사안들을 수집, 검토하여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의 현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임기동안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을 밝혀두면서 성실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세에 관한 문제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21세기에 가장 앞서가는 도를 만들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선결과제라고 생각되는데 1999년도 충청북도의 도세수입은 1,91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0.3%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열악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만으로 도 재정형편을 결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로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방세 수입확충으로 자립기반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새로운 세원 발굴,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하여 추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방세 감면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 확충노력은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실태를 보면 지방세법에서는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감면 등 6개 분야 31개 과세 대상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에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감면 등 6개 분야 29개 과세대상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어, 총 12개 분야 60개의 과세대상이 감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지방세는 세제 구조상 대도시에 편중 징수되고 있어 우리 도의 경우 얼마 되지 않는 지방세마저 직할시나 시가 많은 타 시·도와의 격차는 앞으로 더욱 더 심화되리라 전망됩니다.

본 의원은 잘못된 지방세를 지적하거나 감면대상을 축소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등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관계공무원들이 법에서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는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확대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간 도세 감면규모를 감면 사유별, 세목별로 밝혀 주시고 둘째, 감면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지방세만큼을 중앙에서 해결해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보전을 요구하였거나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의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였고 중앙정부의 답변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도세 감면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으로 지금까지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 즉, 편성된 예산을 잘 집행하였다고 칭찬도 듣고 표창도 받습니다만 세무직 공무원들은 징수목표를 달성하면 본전이고 세수결함이라도 발생하면 질타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데 치중되어 온 사고를 전환하여 거두어들이는 데도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확충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책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보전운동은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지나치지 않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쓰레기 투기 및 방치로 인해 농촌과 유원지, 하천, 호수 등 전국 어디나 할 것 없이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깨끗하게 지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생활쓰레기와 폐비닐, 합성수지, 농약 빈병 등 재활용품과 폐영농 자재 등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불법 매립, 소각됨에 따라 대기·토양·수질오염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불법의식 없이 일반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삭감에 따라 보상금이 줄고, 따라서 폐비닐, 농약 빈병 등에 대한 쓰레기 수거의욕이 저하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태를 살펴보면 아름다운 산천을 찾아온 관광객들의 다수가 산과 계곡의 후미진 곳에 쓰레기를 몰래 버려 수거하기조차 힘들어 방치되는데다가 수계를 따라 호수와 댐 등에 흘러내려 그대로 쌓이게 되고 있습니다. 부유물화된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2000년 5월 10일자 충청일보와 동양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시·군과 수자원공사간에 서로 수거책임을 떠넘기기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쓰레기 투기에 관한 관련법에서는 감시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쓰레기 투기에 따른 범칙금이 10만원으로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고발포상금도 적어 거의 고발되지가 않는 현실로 볼 때 고발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현실적인 포상금을 책정할 것과 쓰레기 투기자 명단공개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의 신설을 제언하고 아울러 쓰레기 되가져 오기가 생활화 되도록 홍보와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농촌과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주민중심의 자율적 「환경지킴이」를 조직하여 우리 충북인은 훗날 후손들에게 적어도 환경만은 제일 깨끗하게 유지하여 물려주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좋은 나라 운동본부」와 KBS 1TV가 공동 제작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방영하는 「최재원의 양심추적」에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불법의식을 갖지 않는 장면을 보신 분이라면 언제부터 우리 국민이 이런 모습이었나 하고 개탄하였을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도에서도 지방방송, 언론과 연계하여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관한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환경보전 운동에 솔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폐비닐 등 쓰레기 수거현황과 대책 둘째, 관광유원지의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대책 셋째, 호수, 댐 등의 쓰레기 수거 문제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와의 적극적인 해결대책 넷째, 지방언론과 연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이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개별 법에 의하여 시설기준이나 지도·감독 부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인가·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10개소, 장애인시설 15개소, 부랑인시설과 부랑아시설, 여성시설이 각 2개소 정신질환시설 4개소 등 총 27개소에 5,220여명이 수용되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들 시설에 대한 국·도비와 시·군비 지원과 후원금 관리현황 파악은 물론 행정지도·감독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여 법인에서의 비리발생, 수용자가 시설을 이탈하여 사망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미등록·비인가 시설로는 장애인관련시설 14개소, 노인·아동시설 11개소, 청소년시설과 부랑아시설 등 총 27개소에 450여명이 수용되어 있으나 이들의 시설자체가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많음에도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지도·관리하지도 아니하고 방치 또는 묵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비인가·미등록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 시설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신도 또는 소수의 후원자 성금에 의존하여 진실로 자기희생 정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환경이 열악한데다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취약성이 상존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긴급상황 대책이 무방비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국가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대신하여 주는 것인데도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관련공무원들이 이들을 죄인 취급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인가, 미등록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결과와 조치상황과 법에 규정된 시설규모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직·간접지원 방안과 안전관리대책 둘째,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와 제51조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개별법에 의거 인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서의 후원금 접수, 사용현황과 회계관리, 복무관리 등 강력한 지도점검 대책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으로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99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된 바 있으나 문제점들이 흡족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이 지난 5월 9일 청주시내 학교급식소와 급식납품업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종사자들이 정성을 기울여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으며 납품급식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식단 및 음식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고 급식소 소독기도 가동되지 않는 곳이 있었으며 저학년인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하여는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고 급식소의 조명에도 작업조건이 불량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15일자 동양일보에서 지방의 경우 상당수 학교급식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 검식과 배식 등의 위생관리실태가 부실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상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좀더 학생들이 원하는 급식을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급식소의 위생, 환경의 개선방안 및 영양사와 조리사 등 종사자의 사명감 고취와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강화 방안 둘째,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급식확대 대책 끝으로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자질함양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학생봉사활동은 참으로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봉사대상기관과 봉사활동 학생에 대한 사전교육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리 만큼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각 학교 또는 학급별로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한다면 진정한 학생봉사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까지 행해졌던 것처럼 일부 규모도 크고 재정지원도 풍부한 시설에 치중된 학생 봉사활동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충북도정과 교육시책이 올곧게 펼쳐져 전국에서 제일 살고 싶은 도, 축복받는 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소신있고 책임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도민과 대학교 학생, 언론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