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내 고향 발전에 지혜를 모아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를 한반도의 핵심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양성에 힘써 주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도정질문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순간만의 답변으로 끝나고 그 후 추진과정이나 실질적인 결과가 없어 도민들이 이해는 고사하고 도정질문이 공허한 공염불에 지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정질문부터는 도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추진과정도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발전하는 충북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지역에 있는 댐과 관련한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선 맑고 깨끗한 물을 하류지역으로 공급하면서도 이에 상응한 반대급부는 고사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제약만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도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자원 보전지역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수질환경보전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규제로 사유재산의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을 둔화시켜 지역경기 전체를 침체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수질보호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설치 등으로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부유물 처리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 있어 쓰레기 처리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으며 또한 댐지역 주민들은 수자원 보전이라는 명분아래 물질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 동안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보상책이 없이 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가기만 하는 것이 현실인데 대통령과 지사님께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보상책으로 수중보를 막아주기로 약속하고 현재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농가·농민들이 재산권 침해는 물론 건축규제 등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는 3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수백년 동안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풍요로운 땅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쳐 오던 어느 날 국립공원구역이라고 지정해 놓고 국토이용관리법, 국립공원법, 자연공원법이니 하며 사유재산권 행사는커녕 수해 등 천재의 피해를 입어 가옥이 망가져도 집을 고치지 못하고 언제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집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삶의 터전을 가꾸어 온 국립공원구역 내 취락지는 국립공원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지역주민이 살지 않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국·공유림을 대체 편입하든지 아니면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된 농경지 등 사유재산을 정부에서 매입함으로 공원지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막대한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재지변에 의한 농업구조물 및 농작물 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은 재해발생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농가에 대해 전부 또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기준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도 농가별 산출방식이 아닌 전체 피해량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정작 피해농가를 위한 당국의 지원 및 보상이 형식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며또한 각종 천재지변 및 재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농업 및 농작물 피해 보상기준이 모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지역의 수해시 사과, 배, 포도, 벼 등 각종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보상하였습니까?

농약대 일부를 지원하고 생계비 약간, 비닐하우스 피해에 비닐 몇두루마리를 지원함으로서 농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보상규정의 전면 재검토와 개선책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행정변화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도 21세기는 변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면서 또 실천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도 행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타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볼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의 질적인 향상 노력과 중앙의 지원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중앙의 지원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공직자들을 볼 때 도민의 한사람으로 가슴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은 작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보다는 생색나는 큰 사업에만 관심을 쏟아온 과오가 있음을 반성하고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바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먼저 해결하는 자세로 행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민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충북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충북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교육과 세미나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새로운 문물을 직접 접할 수 있어 더욱 가치있고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IMF 이후 공직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도 도민들은 해외여행 등을 통해 선진행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도민을 대리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지식과 수준이 도민들과 보조를 맞추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도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투자없이 새로운 지식만을 강요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며 차후라도 최소한의 경비로 선진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의 특산물과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된 교각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기 건설된 경부·중부고속도로와 공사중인 중앙·중부내륙·동서고속도로에 수많은 교각들이 서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면 도로상에 시멘트 교각이 공사된 그대로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삭막함과 심적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시구역내 높이가 30m 이상의 교각에 충북의 이미지와 기초자치단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벽화나 지역의 주요 관광지 또는 특산물을 알리는 홍보판으로 활용하여 도내 주요 관광지 또는 지역특산물을 (사진제시) 이와 같이 홍보함으로써 홍보예산을 절감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해지역 피해복구와 사후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90년도, ’94년도, ’98년도에 수해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주기는 3～4년에 한 번씩 엄청난 수해로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온난화, 라니냐 등 이상기후로 일시에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수백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하고도 주기적으로 오는 수해에 대처를 못하고 있는 원인은 수해복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해지역을 수차에 걸쳐 현지확인해본 결과 항상 수해를 입었던 지역이 다시 수해를 입는 원인은 자연적인 물의 흐름과 수량을 파악한 후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차원에서 수해복구를 하다보니 장마철에 또 다시 수해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항구복구를 하여 그 지역이 다시는 수해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상은 토사의 퇴적으로 날로 높아져가고 있어 장마철만 되면 물이 범람하여 수해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시나 하상 준설을 위한 골재채취 허가를 통해 토사를 처리한다면 예산의 절감은 물론 지방세 수입증대차원에도 바람직하고 골재반출시 시멘트 조각들과 골조덩어리에 박힌 철근 등을 함께 제거토록 계약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서객 및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 교육청 관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399명으로 교사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42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사에 대하여는 명예퇴직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이 서 있고 기 명예퇴직이 허용돼 교직을 떠나는 초등학교 교사 107명은 교사부족현상을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로 활용할 방침이라는데 이와 같이 이율배반적인 교육행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모든 학부모들과 도민들이 믿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체전 개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열악한 도세로 각종 체육시설 미비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79년에 개최한 제8회 전국소년체전을 도민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으로 최악의 여건에서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여기에 종합우승의 영예까지 얻었습니다.

우리 충북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의식이 지역사회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충북인의 기상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충북소년체전의 경우 30회가 다 되도록 도청 소재지인 청주 일대에서 개최되어 도내 시·군지역 체육발전과 활성화에는 소극적으로 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체전의 근본 목적이 충북체육발전 활성화인 만큼 군지역에서도 소년체전을 개최하여 모든 도민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충북의 꿈나무들이 쌓아놓은 전국소년체전 7연패의 명예를 되찾아 도민의 일체감 조성과 도민의 자긍심 함양에 기여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체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 일체감 조성을 위해 충북소년체전의 군단위 개최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