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김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희망과 기대 속에서 새천년의 원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고 4년 임기의 절반을 막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1월 27일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도정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도정운영의 기조를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에 두고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150만 도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해 나갈 각오와 함께 책임행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효율적인 도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도정의 많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가 정부 각 부처에 요구한 내년도 국비신청액 42건 1조6,586억원중 90%이상이 1차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로 그간의 지사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6대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후반기에 도정이 더욱 알차고 활기차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도정운영과 관련한 소견 몇 가지를 피력코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도세가 빈약하고 인적, 물적 자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기반도 매우 취약하여 지방자치의 기본 척도라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열악한 제반 환경을 보완해 나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지사께서 도정보고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책임행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효율적인 도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실천의지가 지켜지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갓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도민의 여론을 수렴한 사례를 몇 가지 열거한다면 첫째, 충북개발연구원 운영기금 원금손실 사건은 책임행정의 실종 사례인 것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지방단위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되어 개원 10주년을 맞고 있는 충청북도의 싱크탱크일 뿐만 아니라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있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성장발전 시켜 나가야할 것임에도 도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관리감독 소홀로 도를 비롯한 각 시·군 및 지역경제단체 등이 출연 조성한 운영기금 총액 70억원중 50억원을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여 5월 현재 4억5,000만원 상당의 원금 손실을 가져옴으로써 당장 하반기부터는 연구원 인건비 지급 불능 사태를 빚는 등 개원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의 귀중한 혈세가 이렇게 헛되이 사라지는 동안 충청북도 당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사건이 확대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으니 도비 3억원을 지원해 줘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과연 지사께서 밝히신 책임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아울러 책임소재도 명확히 공개하고 운영기금 확충 등 근본적인 회생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태권도 성전공원의 본도 유치전략은 지도력 부재의 한계 사례입니다. 이미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는 태권도 성전공원 본 도 유치활동을 보면 당초 도에서는 우리 도 유치전략으로 후보지 선정 단일화 방침을 추진키로 했으나 2개 군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활동이 거세지자 수수방관하는 등 상급기관으로서의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 복수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해당 군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2,000억원 이상이나 투자되는 대단위 국책사업이니 만큼 범도민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최근에 불거져 나온 2001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국고보조금 신청 누락 사건과 관련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공방은 도정시스템 붕괴 사례로 더욱 한심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견간부가 청주시와의 행사일정 조정 협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신청은 청주시에서 직접 추진하겠다는 말을 듣고 도에 접수된 문서를 중앙부처에 신청보류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충청북도는 청주시와의 관계에서 하급기관에 속한단 말입니까?

과연 도지사께서 이 문제에 있어 사전보고를 전혀 받지 못하였단 말입니까? 또는 항간의 소문대로 알고는 있었으나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2001년 국제보건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청주시의 행사일정조정 의견 거부행위가 괘씸하여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만약 이와 같은 문제로 계속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면 승자는 누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손해는 모든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

지도자는 크나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역사는 응전과 도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충북도민은 지사님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큽니다.

그러나 기대나 희망은 아무에게나 또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닐진대 혹간이라도 여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물론 충청북도와 시·군과의 관계가 과거의 관선시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고는 해도 법과 제도상으로 볼 때 엄연히 충청북도는 시·군의 상급기관임을 통찰하여 후반기에는 지사께서 공언하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현 의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