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비심사하고자 소집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뺏어가는 형상아닙니까?

이거. 돈 몇푼 지원해 주고서 뺏어간 거밖에 더 돼요? 지금.

대개 보면 모법을 만들고 관련돼서 시행령, 조례가 나오는데 이건 조례가 먼저 생긴 뒤에 조례에 있는 사항도 전부다 모법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감독 권한을 중기청장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시행령에서 위임됐다고 하지만 시행령은 어느 때라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증실적을 보면은 15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국비지원 받지 않고도 현재 돌아가는 추세가 우리 충청북도의 보증은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되고 말고 이제 초기단계인데 연합회나 설립하겠다라고 하고 출연이나 하라고 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유동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조례폐지를 유보하자고 하신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정리된 의견을 유동찬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 수리계를 조직해서 자기들이 보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농촌의 인력이 노령화돼서 어려움이 많아요. 심지어는 부녀자들이 나와서 보를 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옛날에도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비인가,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자력보라고 할까 그런 수리시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개·보수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수리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쪽의 어떤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쌀 생산, 가산금이라고 해서 상금도 타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농촌의 노령화가 되고 있는 인력 문제도 해결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쌀생산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한데 이것을 시·군에 조사를 해서 매년 얼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좀 망가진 데는 고치고 없는 데는 만들고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떤지. 기준면적 이상을 하든가 아니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겠지마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한 계수로써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