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17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당시 부결된 사유로는 당초 신축부지 확보는 진천군에서 하고 도에서는 건축비 4억1,3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는 도에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다 하여서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려는 것은 당초 제반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무리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방파출소 부지를 진천군 군유지에 기 선정하여놓고 건축비의 예산 전액을 2000년 3월 4일 배정을 하여 2000년 3월 11일 해당 부지내의 묘지 60기 이장비를 6,243만원의 자금을 배정 묘지이장공고를 거쳐 이장시킨 것은 우리 예산의 목적을 임의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사전 의회승인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은 누구나 위원님들 또는 집행부 모두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행정의 질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때 기분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소방본부장님의 그간의 설명, 사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도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에 대한 신축을 해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다같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천군이나 또는 관계관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지적한 대로 의회를 너무 경시해가면서 또 회계질서를 문란시켜가면서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약에 이것을 부결시킬 경우에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관계관 또는 집행부 또는 시행하는 시행청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현행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 음성시설채소시험장 각각 언제부터 이 명칭이 붙여졌습니까?

그런데 현행 이러한 3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데에 대한 것은 전문대학이나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은 ’97년이면 불과 2년여, 3년이 다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된 동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설채소를 시설농업으로 바꾼다고 하는 의의, 내수면개발시험장을 연구소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러한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한번 추정해 보셨나요? 아니 기왕에 앞으로 연구소로 가는 과정을 시설채소를 농업시험장으로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 시설채소라고 하는 것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의의가 꼭 필요하냐, 어떤 여기에 대한 부과된 가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확대하는 거죠? 내용을 확대하는 건데 시설채소에서 농업이라는 품목을 다양화시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명칭변경을 옥천전문대학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충청북도지사가 이것은 변경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글쎄 이 명칭변경을 옥천전문대학에서 충북과학대학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옥천전문대학 학교측의 아이디어냐 아니면 충청북도지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은 예산에 수반된 것이 전연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이렇게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현재 일반수용비로서는 명칭변경에 의해서 모든 관인서부터, 직인서부터 모든 것이 시행이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문제는 내수면개발시험장은 ’84년도니까 한 16년전거니까 충분히 연구소로 개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옥천전문대학이나 음성시설채소시험장에 대해서는 2년여밖에 안된 이러한 기간에 명칭을 지금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의 졸속적인 이러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특별히 챙겨서 아무리 그 기관에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도 집행기관에서 감독기관에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