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 ’98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아마 통계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일선 시·군으로부터 받아들인 인원확보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수치상으로, 가상적으로 증액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연말에 가서 꼭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 ’99년도에도 보니까 제가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라든가 노인복지 또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쪽의 집행잔액이 매년마다 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98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일선 시·군에서 받아봤을 때에 과다한 일선 시·군의 인원 계상이었다라고 이해가 됐었는데 올해 ’99년도 결산서에도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몇 억씩 남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러한 계산이 아니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비율을 보시면요. ’98년도에 증평같은 데는 약 한 18% 불용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제천시의 경우는 27.8%가 났었구요.

다른 지역은 13% 이런데 ’99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결산을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류의 불용액이 프로테이지가 천차만별로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일선 시·군에서만큼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집행이 됐을 때 매년마다 보면은 국고에서 몇억씩 남고 도비에서도 이렇게 남는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수해복구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왜 일선 우리 도에서는 체계적으로 그걸 못 갖추어 놨는지 그게 하나의 모순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전 일선교육청중에 청원교육청의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보면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건축비 42억6,377만5,000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출액이 12억9,702만5,000원만이 지출이 되고 이월액은 하나도 없이 불용액이 29억6,675만원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