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각 과라고 하지만 사실 교통지도과와 공원녹지과 2개 과입니다. 더 있는 것은 없고요. 2개 과하고 저희까지 3개 과입니다.

작년에는 일자리경제과 조그만 거……

자치행정과도……

자치행정과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자체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3개 과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 전에는 회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적인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전문가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올해 저희가 구입할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1건 있습니다. 안전한 마을가꾸기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서울시나 국가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도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일반경쟁입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가로 하게 되면 정말 이상한 업체들이 금액 찌르고 나서 하기 때문에 안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되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에 넘겨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 공사하는 게 단순히 CCTV 구매가 아니고요. 그 부분을 통신망을 연결해서 소프트웨어까지 연결되어서 우리 관제센터에서 통제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신이 없습니다. 관례도 그렇고 CCTV 이런 사업을 하면서 최저가로 하는 데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CCTV 구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특히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물품구매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법과 규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발주를 할 때는 반드시 감사과에 사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상에 어긋남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어떤 제도를 보는 시각이 위원님들 각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좋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투명성의 문제가 없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투명성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원칙에 어긋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원칙에 어긋났으면 저희들 감사받지요. 원칙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법과 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좋겠다, 라는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개 업체, 아까 제가 지적했어요. 투명성문제 지적했는데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3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하면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 딱 1개 했어요. 1등 업체 금액,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항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나머지 지금 여기 적격심사에 나오는 A, B, C 3개 업체가 했던 것에 대한 80% 되는 기술능력평가를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금액도 1개 업체만 공개하고 2개 업체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투명성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달청 부분을 공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세 군데에 대해서 15일 동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평가위원점수 해서, 이것을 제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업체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고요.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수도 세 군데 업체에서 상대방 업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쓴 점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1등, 2등, 3등은 어떤 기준으로, 왜 1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가결과는 저희가 15일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 당시에 공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A, B, C업체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A, B, C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다 끝나고 기다리고 그런 부분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 분들은 설명이 끝나고 점수만 확인하고, 가격표를 확인하고 돌아가는데요.

자기 것만 확인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떨어지는 가에 대해서 전혀 납득을 못해요.

납득 못하시면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요.

그럴 때는 공개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납득을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점수도 되고 제안서도 냈는데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몰라요. A라는 업체가 낙찰받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80점에 20%해서 100점 받았고, 나는 보니까 그 적정평가에서 80점이 아니라 75점 밖에 못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냐고요. 그것 이미 다 평가해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만 딱 하나 불러주고 A라는 업체 얼마, 결정, 그래버리니까 B, C업체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요.

그것은 1순위 업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개했다고 이미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제가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손명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저희들의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규정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의무사항은 아닌데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결과를 제대로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야 2등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안 한다면 2등 업체인 내가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청 등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2, 3순위를 등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드렸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등, 3등이 누군지를 몰라요. 공개를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왜 내가 2등한지도 납득이 안 가고……

위원님, 저희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했다니까요.

문제 삼을 것은 그 자리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고 한데 이미 다 결정해놓고 나중에 이 부분 이의를 제기하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하면 뭐할 건데요? 이의제기하면 받아줘요? 현장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미 다 결정해놓고 게시판에 다 올려버리고, 그것은 진짜 말이 안돼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문제는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후근입니다. 1월 1일자로 와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세한 것 까지는 아닙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가 지정문화제가 열아홉 군데가 있고요.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열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열아홉 개정도 됩니다.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대부분은 육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명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태릉하고 강릉이 있고, 그 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적까지는……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문제는 작년에도 그런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다 반영이 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이 돈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왕에 우리가 2015년에 했던 예산하고, 행사규모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미 우리 예산 3000만 원, 시예산 2000만 원이 포함된 상태로 행사가 진행이 됐었고, 그 규모를 위원님들은 느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내려오니까 실제로 5000만 원 짜리 행사라고 보시면 맞는데 우리구는 3000만 원만 예산을 올리는 거지요.

6000만 원이라고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데 작년에 이미 그 행사가 9000만 원 짜리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6000만 원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맞고, 서울시에 어차피 저희들은……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억지 논리에요. 지나친 억지논리고……

등축제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축제 예산을 올해 증액을 시켰어요. 왜 증액을 시켰냐 하면 구간이 짧다, 그래서 구간을 늘리자고 해서 작년에 4000 예산을 6000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든 것은 탈축제하고……

잠깐만요, 6000으로 올려놨는데 6000에다가 2500을 받아 왔으면 9000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등축제를 하려고 했을 때 올해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이 올 것을 예상했으면 예산을 6000을 잡을 게 아니라 3000을 잡았어야지요? 3000을 잡았다가 3000이 오면 이 3000을 보태서 6000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6300이 들 것이라고 6300을 만들어놨는데 3000이 왔단 말입니다. 3000이 왔으니까, 2500을 보태서 9000이 되는데 그러면 6000인 행사가 9000만 원짜리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굳이 여기 6300에다가 2000을 더 보태서 이 행사에 보태야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행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을 따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과정에, 이번에 서울시에 축제예산에 대한 심사지침에 보면 사업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사업과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사업은 지역적인 특성과 계속적인 연속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궁중문화재를 브랜드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탈축제와 등축제를 지역 특가축제로 해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궁중문화재를 브랜드축제로 하면 기존에 타구에 종로라든지 역사성이 깊은데 전통적으로 계속 축제를 해오던 데에 있어서 하면 우리 쪽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어서 저희가 궁중문화재를 브랜드축제사업예산 지원과 지역특화사업 축제를 중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가져오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 면이 있고요. 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들어옵니다마는 작년에 축제 결과를 보면 주민분들이 구간이 짧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 너무 좋은데 아쉽다 해서 예산을 추가한 면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저희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시 서울시에서 축제 예산지원이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내역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고, 올해는 작년 서울시 시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축제예산을 시의 문화정책과 축제 지원금액을 각 구별로 들쭉날쭉 어느 구는 많이 가지고 가고 어느 구는 작게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각 자치구별로 마을특가축제라고 해서 7500을 공동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얼마 받았어요?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시에서 초안산 궁중문화재 2200, 꿈나라 2000, 그리고 대표축제인 탈축제 3000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등축제에 대해서는 잡힐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협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4500으로 했는데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요구하기가……

규모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를 해나가면 규모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축제가 있고, 또 여러 축제를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등축제는 저희가 예산규모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축제입니다.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전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포괄예산으로, 서울시가 포괄예산으로 잡고 1월에……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공통으로 7500을 배정해 주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신청도 없이 서울시에서 시의원님들이 그냥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제가 충분하게 위원님들 뜻을 알겠습니다. 규모를 예산심의했던 정신을 살려서 적정한 규모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고민도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태강릉 초안산 궁중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얼마 가지고 했어요?

그것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이었어요? 작년에 5000 들였다고 해서 올해도 5000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5000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예산 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7500이 든다……

그러면 탈축제도 예산이 된 거예요?

탈축제도 작년에 2700이 내려와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탈축제에 2700이 내려왔으면 올해도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번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이 충분히 얘기가 되고 서로 합의가 되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언반구 없다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탈축제도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각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노원 탈축제 1억 9000하고 마들 탈가요제 해서 1500하고 여기만 해도 2100 아닙니까? 그런데 3000만 원이 또 올라오면 2억 400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된 것이면 충분히 말씀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행정재경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인가를 서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28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지적사항은 문화체육과 당시 체육분야에 2건 그리고 여성가족과 사항은 7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는 2건 중 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7건 중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2건, 추진불가가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를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책자 12쪽부터 여성가족과에 있던 사항인 청소년분야하고 아동분야가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2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희가 아동들에게 방학 중 그리고 연중에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서 연중에 조식과 중식, 석식을 지원한 학생들이 1600명이 있고요.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한 학생들이 35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중식지원한 아이들이 2500명 정도가 있고, 하루 단가는 1식에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올 7월부터는 1식에 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올해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예산이 총 2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릉2동 사무소 옆에 보면 청소년문화정보 지원센터가 있고요.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 센터장이 이수근입니다. 여기에 청소년 활동과 화랑정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억 2800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2번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원래 노원구에 저희들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고, 학교밖 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올해부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1월에 통합개소식 때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나우학교가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참좋은 학교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DTS행복들고나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올해 신설하고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1억 3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상상이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KT건물 신관에 상상이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도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계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상계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 총 사업비 57억 57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땅이 경찰청 땅이 일부 있어서 작년에 월계동에 철도청 부지하고 월계파출소하고 부지를 교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를 마쳤고요. 올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 시비, 구비 등을 포함해서 건축비는 총 45억 1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립 노원청소년직업센터를 건립합니다. 이것은 시가 직접 하계동에 있는 혜성여고 앞에 혜성여고 원래 있던 땅과 밖에 있던 시유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서 총 사업비 93억 68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은 국비와 시비만입니다.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체험 교육과,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6번에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센터는 중계동 목련아파트 내에 임시 가건물로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아동보호와 교육에 힘쓰는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4개, 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3개,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6개 있고요. 저희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사업별 이용 아동수에 따라서 월 48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2억 5144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8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청소년의 비전형성지원과 부모성장심리지원 등의 신청을 받아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6억 45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총 8개소 10개 반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반 기준하는 월 운영비 지원내역은 운영비와 보조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포함해서 155만 원이 되겠고요. 이용자는 월 10만 원의 부담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대응투자사업입니다. 교육청과 저희 구가 같이 민간협력으로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기관이 학교와 협력해서 학교 내에서 추진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번은 아동친화도시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따가 조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저희들이 아동들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실현을 위한 UN아동권리협약을 지키고 그를 위해서 조례제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번 아동복지관 건립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드림스타트센터, 목련아파트에 있는 드림스타트센터에 그것을 헐고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330㎡를 무상 사용승인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연면적 660㎡의 복지관을 설립하고 그 안에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기존에 있던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들어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설계하고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고 2017년 5월에 준공되는 일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어울림체육센터를 현재 상계동 수락산역 공용주차장부지 거기에 시에서 어울림체육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가 어울림체육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이 주차장의 대체주차장을 내놔라, 구청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그 공간에 그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는 거기를 대체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준공되면 그 안에 환승주차장이 들어가고요.

다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예, 아직 못 세웠습니다.

사실은 체육센터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시가 이쪽에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중복이 돼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저희 청소년쉼터가 하계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가구주택이었는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폐쇄시키고 지금 쉼터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대신 저희는 대안학교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기능을 강화해서 청소년쉼터 이용하는 학생보다는 쉼터 이용하기 전에 미리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쉼터를 이용했던 학생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노원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아닌 타 지역 학생들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왜 타 지역을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노원구쉼터를 만드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현재 조금 더 강화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그다음에 저희 위탁형 대안학교운영 등 이런 부분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용실적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타구라든지 이용자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구청에 무료식당도 운영을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출청소년들이 혹시라도 방황할 경우를 대비해서 상담 같은 것을 많이 강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쉼터가 서울시 쪽도 있고 타구도 있고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보다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예방책 위주로 나가보자……

하여튼 청소년 쉼터부분은 상당히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대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112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대아동에 대한 접수가 되면 나가서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112신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나가서 학생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싶으면 112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경찰에……

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신고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은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번을 보시면 이게 그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송인기의원 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