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와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심사하는 것으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내역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지난 5월부터 6월초까지 우리 동료의원 두 분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시었고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등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수록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되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진흥국장님,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검토가 미흡했다 이렇게 들 수가 있겠죠. 고맙습니다. 건설국장님 안 오셨나요?

그 오송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지상에서 또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오송 문제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겹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송 쪽에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토개공에서 오송 면적을 갖다가 줄여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신문지상의 발표를 본 것 같은데 토개공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오창과학단지에 조성된 거예요?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계약한 것은 지금 몇%나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2000년도말까지 예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사업소장님은 안 계시고… 그 가경3지구의 용지가 미분양된 것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게임산업 있지 않습니까?

게임산업이 그 사업계획 변경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것이 기본 용역비를 이월을 시키나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용역비 1억을 세웠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던 것을 더 내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그러면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심의를 집행부에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세웠다는 자체는… 명시이월 했다는 자체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그것이 충분한 문제를 숙지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다 하는 자체는 굉장히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 있게 보지 않고 일을 추진했다는 그런 쪽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다시 그것을 갖다가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할 때 처음부터 내실 있게 완벽하게 일을 시작을 해야지 처음에 어떤 성과만 바래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너무 성급한 얘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갖다가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내실을 기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조례를 해야 하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에 계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돼 있는데 현행대로 그냥 시상을 하던대로 그냥 할거냐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완전히 정립을 시킬거냐 그 문제다 이런 얘기죠?

조례로 제정했을 때 다른 위원회에서도 우리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이것을 시상을 하는 것을 갖다가 영속성 있게 영구히 하도록끔 보장해다오 하는 그런 것이 남발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위해 가지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