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7쪽에 보면요 물품정수관리의 부적정 해 가지고 정수보다 더 많이 초과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다고요. 예를 들면 모사전송기가 정수가 36, 확보가 51, 초과 수가 심지어 15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길래 더 많이 확보를 했나 하는 문제가…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폐교가 되는 바람에 남는 물품을 이렇게 배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겠지만 지금 예산확보가 없이 정수가 나올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 학교가 있다면서요. 김주백 위원입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 두 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36쪽에 보면은 전년도에 잘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16조나 동시행령 25조, 지방재정법 6조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할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99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네요.
안 한 이유가 있다면 뭐고 그전에는 그렇게 제출했었나, 앞으로 계획이 있나 세 가지로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년, 당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은 5년씩 이렇게… 김주백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1쪽에 보면 기금운영 결산이라고 있거든요.
그중에 ’99년도 사용액이 전혀 없는 생활보호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은 ’99년도에 하나도 사용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볼 때 어느 부분보다도 생활보호기금같은 것은 본래 액수가 여기 잔고가 적지만 꼭 필요불급한 기금으로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기금 자체도 적고 1원 한 장 사용 안했고 또 나머지 잔액이 많은 것은 어느 은행에 어떻게 기금을 예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나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여러 기금이 있는데 각 국별로 관리하는 게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국장님께서 한 가지씩만 명쾌하게 알고 있는 것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나씩만 찍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 과실금을 쓰기 위해서 기금을 예치해 놓은 게 있다면 어느 은행에 어떻게 예치를 하고 있다든지, 여기 예를 들면 1지역 1명품 육성기금같은 것은 잔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 1국에 하나씩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 좀 해당국장이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이것은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래도 담보가 없어서 못받거나 이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봐도 됩니까?
그 다음에 액수 많은 것만 몇 가지 지적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잔액이 많이 있는데 62억이나… 사용한 것도 많지만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것이길래 이렇게… 예를 들어 식품진흥기금 이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2억 정도 현재 가지고 있고 ’99년도 사용액이 22억쯤 되나 본데 이것은 어떻게 썼으며 나머지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아니요, 융자나 보조를 한다고 그럴 때 해당 업체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다 쓰시고 전체 총 대출액이, 사용액이 22억인데 융자, 보조까지 해 줄려면 뭐 몇천원씩 해 주는 것인가, 이게 이렇게 따지면 또 액수가 적다고요. 작년도 사용액이 22억으로 보는데 22억4,3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제가, 김주백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제가 질의했던 몇 가지는 딴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의 총액이 ’99년 말로 보면 1,214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충청북도 각종 단체에 지원하고자, 재해에 대책을 세우고자 이렇게 세워놨는데 때에 따라 우리 도민의 세금이고 때에 따라 자동차운수발전기금같은 것은 과태료까지 포함됐다고 그러셨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또 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대책기금, 이런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한 국에서 다 총괄해서 합니까? 따로따로 어떤 기구가 있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본위원도 그런 뜻에서 이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유사한 기금이 다양하게 대책기금이다 아니면 뭐 이상한 용어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통합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