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세계잉여금을 적기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많이 이월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를 보면 국고교부금을 상당히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세수실정에 따라서 교부금이 증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 도의 국고교부금 결손액이 182억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과연 얼마만큼의 교부금이 감이 될지 몰라 가지고 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리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추경에 그것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가에서 충청북도면 충청북도교육청에 교부금을 얼마를 주겠다고 교부내시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주겠다고 하는 교부금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170억, 110억, 180억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IMF 이후 경제가 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사정이 어떨지를 몰라 가지고 말하자면 유렴을 해 놨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과다책정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0.9%인 59억을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1차 추경, 2차 추경시까지 합쳐서 27억을 예비비를 더 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예산, 작년도 12월 24일 최종 3회 추경을 하는데 여기에 예비비가 대폭 증액이 됐는데 작년 연도말에 보통교부금이 47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구노력비가 84억이 연도말에 왔고 그리고 도세전입금 정산분이 10억이 오고 그리고 예금이자, 재산매각대 등이 연도말에 대개 수입이 확정되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일단 전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지방채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명예퇴직수당하고 퇴직수당보전금으로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리금을 중앙에서 보내 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다소 잉여재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기채 탕감하는 데다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채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원리금을 언젠가는 교부해 줄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도말에 교부금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어차피 연도내에 집행은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에 다가 넣었다가 그렇게 금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추경때 그것도 예비비에서 넘어오는 자원하고 기타 자원을 합쳐 가지고서 종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딴 이유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3억1,228만5,830원입니다. 이것을 10원 단위 절상해서 표시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17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절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판결이죠.

예, 이 공고 학생 사고는 사실은 6억5,000 청구소송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재판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제천중학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맞아서 사망한 사고는 사실은 학교에서 6,000만원을 여기 판결에 의한 배상금 말고도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또 받은 금액 중에서 5,000만원을 당해 학교에다가 장학기금으로 희사를 했습니다. 유가족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을 한 것은 3억1,228만7,000원을 지출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출한 것은 3억1,228만5,8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170원이 남은 겁니다.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그게 얼마나 규격에 미달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단재교육원 대운동장은 보통 운동장보다는 확실히 큰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야구장 포수가 있는 쪽은 휀스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남쪽에다가 휀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퍽 어렵지 않을까…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마무리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은 청주기계공고 학생사고, 제천중학교 민간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판결에 의해서 3억1,228만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김대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귀책사유라든지 구상권에 대한 행사는 판결에 의해서 해당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이것이 판결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동식 축구골대가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골대가 넘어졌다 이거예요. 또는 제천중학교에 제작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돌풍에 날렸다 이렇게 했는데 때마침. 이것이 어쨌든 관리책임자의 책임이 누구보다도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판결에 이 분들한테 어떻게 판결이 내려졌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청주기계공고 학생사고는 판결문에 주의의무소홀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담당변호사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은 구상권 청구를 안 했던 거구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큰 행사를 앞두고 축구골대를 옮겨놔야 되겠는데 그것을 옮기면서 어떻게 잘못 놨다든지 하면은 공무원한테 당연히 책임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판판하게 정지작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정구장의 롤링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싹 밀어서 판판하게 해 놓고서 축구골대를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옮겨놓고 거기에다가 쇠말뚝이라도 깊게 박고 쇠로다가 고정을 해 놨더라면은 좀 매달려도 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주의의무소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구상권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제천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아주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천막하고 지주가 같이 바람에 붕 떠 가지고서 학교 담장을 넘어가 가지고서 길에 지나가던 행인의 머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재해에 속하는 부분이고 해서 그것도 구상권 행사를 안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나름대로 또 지역에서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모금을 해서 유가족에게 전달을 했고 또 유가족은 그것이 고맙다고 해서 5,000만원을 또 학교에 장학기금으로 내고 이렇게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문제는 어쨌든 안전시설을 제대로 다 했는데 학생들의 장난에 의해서 넘어갔든 어쨌든 관리소홀이란 말이에요. 관리소홀인데 판결문에 주의의무소홀이라고 해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우리 150만 도민의 세금을 3억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배상금을 줬다 이거예요. 그것은 판결문에 의해서 줄 수가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주의의무소홀이다 해서 구상권을 그냥 임의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국가배상법에 보면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심판결문에는 교사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정도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과실을 이유로 해 가지고 구상금 청구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도 한 사항입니다.

구상권은 판결문에서 물론 그렇게 주의의무소홀이라고 이렇게 판결이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걸로 책임을 매듭짓는 걸로…

예.

임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한·두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잉여금 처리의 부적정, 또 예비비예산의 과대운용, 세출예산운영 부적정,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물론이지마는 예산결산위원들에게서도 이게 지적이 상당히 있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후 우리 세출예산 책정을 좀 실효성있게 하고 적정을 기하도록 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를 하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17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도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54억6,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942억3,000만원의 106.8%에 해당하는 9,553억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8%에 해당하는 9,341억7,000만원을 수납하고 19억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에 해당하는 192억6,000만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납액 9,341억7,000만원의 내용은 지방세 1,917억5,000만원, 세외수입 1,781억원, 지방교부세 1,448억1,000만원, 지방양여금 723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3,256억2,000만원, 지방채 175억6,000만원으로 이는 예산액의 104.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불납결손액 119억원의 내용은 무재산 15억1,000만원, 거소불명 4,000만원, 시효완성 6,000만원, 체납처분 종결 2억4,000만원, 기타 5,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92억6,000만원의 내용은 징수유예 4억5,000만원, 소송계류 9억9,000만원, 경매진행 중 28억4,000만원 거소불명 6억8,000만원, 부도, 도산 30억2,000만원, 무재산 17억2,000만원, 경영부진 60억8,000만원, 고질체납 19억9,000만원, 단순체납 14억9,000만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954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942억3,000만원으로 이중 93.1%에 해당하는 8,323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480억3,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에 해당하는 138억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480억3,000만원의 내용은 연도말 예산확보로 기간부족에 따른 문화재 안내판 개선정비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 51억4,000만원, 공기부족에 따른 충주호권 중기환경보전대책용역 외 36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 428억9,000만원이며 불용액 138억3,000만원의 내용은 계획변경 또는 취소 17억3,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1억1,000만원, 예산절감 2억2,000만원, 집행잔액 93억8,0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 잔액 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2,715억3,000만원의 101.9%에 해당하는 2,767억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2,767억4,000만원을 수납하고 1,000만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액 2,767억4,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영개발특별회계 455억3,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810억7,000만원, 옥천전문대운영특별회계 26억8,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72억4,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80억7,0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1억5,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0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가경3지구 택지매출 대금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2,715억3,000만원의 49.5%에 해당하는 1,345억원을 집행하고 50.5%에 해당하는 1,370억3,0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집행액 1,340억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20억3,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627억7,000만원, 옥천전문대운영특별회계 24억9,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70억3,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80억3,0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1억5,000만원입니다. 불용액 1,370억3,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1,346억원, 기타 특별회계 24억3,000만원이며, 사유별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68억5,000만원, 예비비 1,30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1998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3,113억1,000만원이었으나 1999년도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공채매출 등으로 449억1,000만원이 발생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의 택지개발 분양대금 회수 등으로 745억2,0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1999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817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409억1,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141억3,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0억7,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225억5,000만원입니다. 채무는 1998년도말 현재 2,947억3,000만원이었으나 1999년도중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및 광역상수도사업에 따른 차입금과 지방도 정비사업 등 채무부담사업 시행으로 730억6,000만원이 발생되고 지역개발기금 및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상환으로 601억5,0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1999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3,076억4,0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차입금 913억9,000만원, 채무부담행위 157억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2,00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7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1998년도말 현재 기금적립액 540억9,000만원에서 1999년도에 적립금 이자 및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673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융자 및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540억6,000만원이 사용되어 1999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673억9,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580억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32억5,000만원, 재해구호기금 20억2,000만원 등이 적립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483억6,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2억4,0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 12억3,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1998년도말의 공유재산 현재액이 4,075억9,000만원이었으나 1999년도중 338억6,000만원이 증가하고 152억9,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1999년도말 총 평가액은 4,261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용지토지취득 등에 따른 행정재산 156억6,000만원과 폐천부지 양여 등에 따라 잡종 재산 182억원이 증가되었고 구공무원교육원 교환처분 및 잡종 재산의 매각으로 152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관리는 1998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327억원이었으나 1999년도중 소방장비 및 전산장비의 신규취득 기타 물품의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55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 폐기처분 등으로 30억6,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199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5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20억5,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수해복구비 17억8,900만원, 미보상 사유토지 손실보상 5,700만원, 향토지적재산 발굴비용 5,000만원, 부당이득청구소송반환금 5,100만원, 소방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능률적,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특별히 배려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오늘의 부족하였던 부분을 거울삼아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기타업무추진비가 1억1,850만4,840원이 불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수행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9,388만원의 예산 중에서 17억7,537만5,960원을 집행을 하고 1억1,85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급여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간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력감축이 되고 또 승진인사를 예상했던 것이 승진인사의 폭이 적기 때문에 차질이 약 1억8,000만원 정도가 생겨서 이런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위원님의 걱정이 현실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게 5건인데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액 5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별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사업비로 해서 2억 불용처리된 거에 대하여는 당초에 농림부에서 협업단지를 구성해서 계획돼 있던 청원군 묵방유기농업단지하고 보은군 부업축산한우작목단지였는데 이게 당초 신청은 협업처럼 농가 11 내지 17농가가 모여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을 때 시·군으로부터 계획을 받아 농림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예산을 계상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에서 협업이 결성이 안돼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불용처리하게 됐는데 그럼 당초에 계획할 때 그 자체가 철저하게 됐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전에 국비지원이 되고 그럴 때 손쉬웠던 게 근래에 와서 농업이 어려워지니까 당초 신청할 때는 손쉽게 신청을 해놓고 집행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았으면 타 도라든지 타 지역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게 되지 않아서 결국 2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하는 문제를 낳게 됐고요. 또 하나 충주도매시장에 대한 5억 불용처리문제는 이것은 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용지매입했던 돈의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그 잔액을 가지고 용지를 더,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늘리려고 요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어요. 승인을 해 주지 않고 그 돈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서 국비 잔액예산 삭감조치가 12월말까지 안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못해서 5억 불용처리하는 문제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우경진대회 지원경비 1,660만원의 불용처리는 작년도부터 축협통합문제 때문에 이게 매년 하던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농·축협 통합 때문에 축협이 반대를 하는 관계로 해서 마지막으로 12월까지라도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했으나 축협의 동조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문제를 낳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단계부터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완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입니다. 저희 관광캐릭터 개발지원 여기에 아까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 충북의 관광을 상징하는 이런 캐릭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고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마침 ’99년도 작년에 기획관실에서는 충북을 상징하는 이런 마찬가지 캐릭터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관광을 상징하는 이런 캐릭터를 개발을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고드미 바르미」라는 충북을 상징하는 이런 캐릭터를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 이거와 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것은 「고드미 바르미」로 돼도 충분하겠다 해서 이 사업이 일단은 취소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향후에는 이와 같은 하여튼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출장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60만원에 해당하는 미집행액은 작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방문 차량구입비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12월 24일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정수승인을 득하지 못해서 부득이 불용된 사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