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신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 문제점과 보건진료소와 농촌지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행정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주민의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명분아래 실시하는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로의 전환은 그 동안 시범 실시한 청주시와 전국의 읍·면·동에서도 문제점이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 9월부터 시범실시 예정인 청원군 남일면을 대상으로 지역내의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그리고 공무원 등 120명에게 설문을 실시해본 결과 응답자의 88%가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민원발급 등을 위하여 원거리인 군청까지 가게되는 불편과 긴급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문화공간을 조성한다해도 면소재지 인근주민에게만 수혜가 가게 된다는 것을 주요 반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면사무소는 지역민과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들을 밤과 낮 구분없이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구실을 다해 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차별화된 기구와 조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을 지양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화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서 본 의원의 설문조사결과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로의 전환을 위한 시범지역 확대 실시를 중단하고 이 시책은 백지화하던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의 문제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촌오지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1981년부터 86년까지 점차적으로 도내에 165개소를 설치 운영하다가 현재 4개소를 폐지하였고 161개소의 전진료소에 진료원을 배치하지 않고 155명만 배치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건진료소에서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과 뇌졸중방지, 당뇨병관리 가정방문진료를 하면서 퇴행성관절, 찜질치료, 건강상담과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했습니다.

농촌오지 주민에게 정부에서 큰 혜택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온 주민들은 감사해 하고 있는 데에도 기능을 보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폐지 또는 축소,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농촌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로써 보건진료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진료원의 직급이 별정6급 대우를 일반직화시켜 고령화된 오지 농민들의 주치의로서 또한 자식과 같이 시중을 다할 수 있도록 당국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은 1963년 10월에 시·군의 농촌지도소 밑에 읍·면 단위 지소를 설치하여 농촌지도소가 읍·면·동처럼 국가의 발전과 농촌부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1989년 11월에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화 명분아래 지소를 폐지하다가 농촌지도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1992년 5월에 농어민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더니만 1998년 1차구조조정 시 농어민상담소를 폐지하고 농촌지도공무원 1명당 1읍·면 또는 2개 읍·면씩 담당하도록 하여 농촌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민은 이중의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인구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농토는 크게 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농의 과학화 추세로 오히려 신농업기술의 보급과 지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종전처럼 농촌지도공무원들이 농사현장을 방문하여 농민 가까이에서 함께 연구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답변은 들을 수 없지만 이상으로 제기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도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추진상황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시책이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어려운 농민들이 힘을 내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