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업무보고를 해 주신 실장님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총괄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관과 밑에 담당관이 세분 계신데 지금 기획관의 위치가 3개 담당관의 어떤 상위 위치인 결재라인에 있습니까, 아니면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3개 담당관에 대한 업무를 기획관님이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기획관실과 또 정책연구담당관실, 충북개발연구원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도에서 자금을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은 사무의 분장이 충북개발연구원 빼고 기획관실과 정책연구담당관실은 유사합니다.

정확히 누가 봐도 이것은 기획관실 업무, 이것은 정책연구담당관실 업무라는 것을 확실히 나누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히 기획관실은 어떤 업무이고 정책연구담당관실은 어떤 업무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전체에 대한 정책개발도 나름대로는 플래닝이죠. 그죠?

우리 실장님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기획관의 사무분장하고 정책연구담당관의 사무분장이 있는데 내용이 정말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책연구담당관실은 지금 행자부에서 작년도 2차 구조조정할 때 지침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1국 대과로 해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담당이 2개뿐이 없어요, 거기에 담당관이라는 서기관 직급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돼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담당관실과 기획관실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구조조정을 할 때 정원관리조례라든지 기구설치에 관한 조례를 할 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안고도 이것을 작년에 의결을 시켜줬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북개발연구원과 상관해 가지고 다시 기획관과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대한 어떤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이라든지 보건산업박람회개최에 이 두 부분이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기획관실에서도 기획을 하고 플랜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단 얘기죠. 저는 정책의 중요성, 정보의 중요성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가, 사무분장이 유사한 기획관실이라든지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한군데로 통합해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담당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데 지금 기획관실과 정책연구담당관실 그것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의 담당과장이 업무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뒷받침해서 싱크탱크로 역할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보면은 과만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괜히 조직 자리만 갖다 맡겨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업무의 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를 할테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명확히 한다든지 통폐합을 한다든지 또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현태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폐지를 많이 시켰죠? 예, 일제 정비를 했는데 여기 지금 20페이지 보게 되면은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를 갖다가 운영한다고 규칙제정 하는데 2000년 7월인데 이게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직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에… 그런데 규칙제정안도 2000년 7월 달에 한다고 업무보고에 해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