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예, 기획행정위원으로 소속을 바꾸다 보니까 생소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에 수강료를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요. 사설학원의 수강관계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외국어학원도 있을테고 정보통신 계통도 있을테고 종류가 여러 가지 일텐데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각 공무원 중에 과별로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가 외국어학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외국인을 데리고.

사실 3개월 동안 외국인하고의 접촉을 가지고 실력을 향상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렵습니다. 농협직원들이 저희들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모임이 있다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능률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00만원이란 돈을 사설학원에 수강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뭔가 좀 테스트 정도, 그냥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강한 능력이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책은 후속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너도나도 공짜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강의를 듣는 것은 자기의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과연 몇 분이 그만한 정도의 능력이 올라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수강을 했을 시에는 후속조치로써 그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가에 대한 것은 한번정도 검토해 볼 그런 계제가 있어서 그 분이 가능하다, 앞으로 더 능력이 향상되면서 더 공부를 해야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나왔을 때는 더 그분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가 좀 갖추어 줄 수 있는 연구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공무원교육원에 이러한 제도가 하나 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 본인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군 계통에서도 외국인들이 오면은 실제로 통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옥천같은 데도 대전 아니면 인근에 있는 어학계통에 계신 분들을 초빙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지도해 주고 있는 어학관계라든가 지금 총무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좀 더 능력있는 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까지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비전적인 것을 제시해 준다면은 사설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앞으로의 자기발전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10페이지 보면은 간부공무원 리더과정연수 이렇게 217명을 5월달, 7월달 해서 금호인력개발원에 가서 연수를 받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충청북도에 공무원교육원이란 자체가 현재 상존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 개발연구원이 타 시·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반 개인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좋은 것이 있겠다 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해 있고 살아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개인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이러한 위탁교육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불미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교육원을 활성화 대책방안을 세워서라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거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중앙정부나 세계적인 정보를 전부 다 얼마든지 인터넷을 이용해서라도 자료를 제공받아서라도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강사들도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충청북도에 가지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CHANGE21에 대해서 잠깐, 지금 도민들이 CHANGE21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5·16혁명이후 국가재건 5개년계획이라는 수립을 박정희 대통령이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 시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CHANGE21이 약 1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충청북도의 미래상을 이원종 지사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연구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만 발전된다면은 충북이야 얼마나 좋은 견해가 있겠습니까마는 시도때도 없이 변하는 사회속에서 CHANGE21이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정도 정확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정부시책이라든가 도의 시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손발이 잘 맞아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미래상을 정확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굳이 지금 여기 CHANGE21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우려는 너무 기간을 길게 잡았지 않았느냐는 우려를 내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에서는 지사님이 두 번세번 정도의 지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스개소리도 나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이 나온다면은 그 정책은 사실 실패 보는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향후계획에 변동사항, 제4차국토종합계획, 제3차도종합계획 이렇게 해서 보완조치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지 신뢰성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정책의 신뢰성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 이러한 정책을 할 때는 짧게는 단기적인 정책도 있을 거고 장기적인 정책도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약 5년계획 정도로 해 가지고 뭔가 사람이라는 것은 성취감이 왔을 때 기분이 좋은 건데 10년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기다린다는 것은 실지로 너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으로 해서 효율성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주위사람들의 얘기가 돼서 기획실장님에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김준석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오송역유치에 대해서 도민과 또 우리 의회, 각 시·군의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들이 투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 봐도 한양대 부설연구소에다가 약 1억원 정도 해서 용역을 주신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오송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 식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작년도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벌써 6～7개월 지났다고 그래서 오송역 유치에 대한 것이 도민들이나 의원들간에도 흐지부지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2월달까지 용역을 준 것이 연구결과가 나올 걸로 믿습니다마는 그 세세안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좀 더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줘서 지금 현재 오송유치에 민간단체나 다른 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사항까지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만약에 어떤 대비책이 있을 때는 혼연일체, 의원들이 일어나서 집행부를 감싸안으면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대비책이 앞으로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