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6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그리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공보관실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소방본부와 청주·충주의료원은 다음 회기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총무과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제176회 임시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전반기 동안 훌륭하게 의정을 이끌어오신 전의장님과 부의장님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직접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총무과와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새천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는 물론 도정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유주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온 전반기 2년을 돌아보면 공직 내외적 환경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를 능히 극복하고 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도약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국내외 충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직속기구의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지난 기간동안 총무행정에 있어서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신바람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수공무원 특별휴가제, 근무여건의 개선 등 사기진작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였으며 미래에 대응한 변화와 창조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간부공무원의 행정혁신리더과정 등을 신설 운영하는 한편 도청정원쉼터조성, 장애인노익자편익시설확충, 청사부대시설의 개방 등을 통한 열린청사의 실현과 1일 명예도지사의 위촉 운영 등 열린행정 실현을 위하여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감사행정에 있어서는 공직기강의 확립, 부패방지대책추진과 민원부조리신고창구운영, 국민생활불편해소대책추진 등 고충민원의 해결과 도민편의를 위한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명예감시관제운영, 감사열린마당, 리콜감사, 감사자문관제운영 등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감사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난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미흡한 점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계획한 일들을 착실하게 완성시켜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으신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총무과장과 감사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다음 행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부지사님께서 퇴장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6대 의회 후반기를 맞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모든 조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민을 위하여 더욱 봉사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과 기구는 총무, 인사, 교육고시, 문서, 청사시설로 5담당이며 정원은 67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서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운용은 128억298만1,000원이며 이중 상반기에 44.7%가 집행되었습니다. 4페이지 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구조조정 등 공직 내적으로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 공직자 사기진작, 양질의 교육훈련 그리고 열린청사, 열린행정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든 공직자가 보다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력투구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조직원을 위한 시책의 개발과 추진 시 사전에 확실한 공감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기본방향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를 변화시키며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통한 자긍과 창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사기진작 시 추진실적입니다.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휴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특별휴가제는 유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6일 범위 내에서 연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시책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직원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학원 수강료 보조금으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4,265만7,000원을 인정해 주셔서 7월부터 1인당 5만원씩 연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기퇴직자의 특별휴가제와 경·조사시 외가를 포함하는 사항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장기재직휴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우대시책을 위하여 출산휴가 60일을 보장하고 1세미만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육아시간으로 매일 1시간씩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무원 신규모집 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에 공무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 운영 그리고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둘째, 조직의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중 캔미팅을 9회 실시하였고 친절행정 서비스 확산을 위한 비바이스도 분기별로 선발하였으며 인사고충상담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처음으로 청내합창단 청풍코러스를 조직하여 16회 활동하였으며, 9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책자도 7월중 발간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불우동료 이웃돕기 운동도 상반기에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업무실적 및 특기사항 등을 카드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상반기 중 우수공무원 72명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3명에게 근무성적 실적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넷째, 미래사회를 열어 가는 변화와 창조기반 조성을 위하여 21세기청풍아카데미를 월2회씩 운영하였으며 5급 간부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하여 행정혁신리더교육과정을 이수케 하였고 현장견문제도 6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중 도 산하 공무원 753명이 교육기관교육을 이수하였고 청강연수제도 59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중 215명의 역량 있는 직원들과 인터넷 파트너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우수인재확보를 위한 상반기 중 고시관리는 지방직공무원 임용시험 5회,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 2회, 각종 자격·면허시험 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험생 편익제공을 위하여 시험합격 여부 및 시험성적안내를 자동응답장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정답고 쾌적한 열린 청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청 정원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5월 29일 경비원이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각종 편익시설과 야생화 등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12종을 확충 보강하였으며 만남의 방 설치 운영과 도내 관광지 농·특산품 사진24점을 수집하여 청내에 게시함으로써 환경미화와 함께 홍보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부대시설도 가능한 개방토록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활기찬 도정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전과 각종행사를 완벽하게 수행토록 노력하였고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도 긴밀히 구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도민대상은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며 자랑스런 충북인상 3명과 선행·모범도민 그리고 각종 경진대회 등으로 683명 등에게 상을 준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하여 1일명예도지사 제도를 마련하여 6월 29일 운영한 바 있고 행정정보공개 온라인서비스를 위하여 상반기 중 행정정보공개 27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인터넷 배너를 구축하였으며 보존문서 광화일 D/B구축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어 상반기 현재 6,200건을 입력하여 3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존문서 D/B구축은 2002년도가 목표년도입니다. 또한 도정사료관 설치를 위하여 현재 35종 136점을 수집하여서 신관 5층에 가전시중에 있습니다. 도정사료관도 2002년까지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관실

감사관 유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감사업무의 지도와 자문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한 2000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과제,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4담당에 19명이며 현원은 유인물에 22명으로 되어 있으나 감찰담당이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함에 따라서 현재는 21명입니다. 초과현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신 배려에 힘입어서 구조조정에 정원 외 과원으로 있는 환경직 1명과, 보건직 2명을 상반기 중에 보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2년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초과현원이 해소됨으로 과원 배치된 초과현원은 원근무지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사관실 인력난이 과거와 같은 상태로 환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억2,328만원으로 5월말 현재 35%인 4,314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시·군, 산림조합, 의료원, 소방서 등 총 40개 기관입니다. 4페이지 주요성과와 과제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감찰활동 7회, 부패방지 의식개혁교육 1만8,507명 등 공직기강 확립과 의식개혁을 위한 감찰교육활동을 강화하였고 명예감사관제, 감사자문관제, 감사열린마당 운영 등 예방감사, 열린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도민생활불편과제의 발굴, 고충·진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 등 도민 불편사항과 진정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성과와 미흡했던 점을 거울삼아 차원높은 행정감사 수행, 예방감사체제 구축, 공직자 정신교육강화 등 5개 분야에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여 변화와 창조의 도정을 구현하는데 감사관 이하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생산적인 자체감사 활동 추진 등 일곱 건으로 순서에 따라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생산적인 자체감사 활동 추진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고 효율적이며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자체 감사운영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감사대상 19개 기관·단체 중 상반기에 계획된 7개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04건, 주의 119건 등 223건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35건 5억1,175만2,000원을 추징회수, 감액 등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관련공무원 39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10건을 발굴하고 모범공직자 13명을 선정, 표창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2개 기관·단체에 대한 차원 높은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정부 합동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에 철저한 수감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위한 공직감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움직이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 연휴,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등 취약시기에 복무기강, 민원처리 실태 등에 대하여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8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66건은 시정·주의조치, 20명에 대하여는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무사안일, 위법·부당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엄중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잔존 부조리 척결로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제작한 부패방지 CD 및 비디오 테이프를 활용하여 공무원, 단체, 임직원, 주민 등 1만8,50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의 1주 이상 교육과정에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교과목을 개설하여 감사관이 직접 공직자 의식개혁 및 부패근절을 위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고충민원의 선해결과 민원예방입니다. 고충·진정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도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진정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민제보나 진정민원, 상급기관 이첩민원 등 76건을 직접 조사 또는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잘못으로 발생한 행정심판 인용사건 네 건을 조사하여 두 건은 문책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법규적용 부당사례, 책임회피, 행정편의위주 처분사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를 미온적,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공무원의 위법·부당사항을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접수받아 처리하는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한 결과 45건을 접수하여 훈계 12명, 주의조치 9명 등 총 21명을 문책 조치하였으며 연 2회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도민편의를 위한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도민불편이 예견되는 민생분야를 찾아서 해결하는 예방감사를 위해서 도 및 시·군에 국민생활불편신고센터 13군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생활현장 위주의 국민생활불편 과제 5,445건을 발굴하여 83.8%인 4,561건을 조치 완료하고 88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추진중인 과제의 적극적인 해결로 생활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5억원 이상인 공공건설 사업 198개소의 조기발주를 추진한 결과 93.4%인 185개소를 발주 완료하였고 설계용역, 행정절차 등이 진행중인 미발주 13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로 조기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의 오류에 의한 행·재정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30억원 이상의 대규모공사 및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상감사는 4건이 의뢰되어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먼저 명예감사관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99년도에 40명이던 명예감사관을 50명으로 위촉하고 여성명예감사관의 비율을 25%에서 33%로 확대하였으며 위촉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명예감사관이 제보 건의한 48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 제보 또는 순회간담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열린마당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타 시·도에 확산되고 있는 시책으로 시·군 행정감사 시 감사일정, 감사범위 등을 도·시·군정 소식지나 인터넷 등에 사전 공개하여 공무원의 비리, 취약민원, 도정시책 등을 제보 건의 받아 감사기간 중에 중점 확인하는 제도로서 2000년도 행정감사계획과 진천, 영동군, 증평출장소의 감사계획을 도정소식지 등에 홍보하였으나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아직은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제도정착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리콜감사는 2000년도 공시지가 산정과 종합토지세 부과에 따른 토지특성 조사 및 이의신청 사항, 부재지주, 주민등록번호 결번 등 오류사항에 대하여 리콜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시지가 착오산정 5만5,797필지, 종합토지세 오류 1만665필지를 적발하여 2,994만1,000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리콜감사가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세수증대와 행정서비스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자문관제도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도입한 특수시책으로 행정감사 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 해당분야에 자격증 소지자나 동일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을 감사자문관으로 지정하여 우리 감사관실에 인력난을 해소하고 감사자료제공과 자문, 법리해석 등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19개 분야 20명을 감사자문관으로 지정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공직자재산등록업무의 내실운영입니다. 2000년 6월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개대상자 31명, 비공개대상자 337명 등 총 368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개대상자 30명에 대해서 ’99년도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000년 5월 26일자 도보에 공개하였으며 재산등록자 심사를 위하여 수시신고자를 제외한 346명에 대해서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심사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등록의무자의 신고내용과 회신된 심사자료를 재사하여 심사한 결과 불성실 신고자 42명에 대하여 단순보완, 주의촉구, 경고서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궐선거로 당선된 도의원 두 분에 대한 재산등록과 공개를 추진하고 11월중에 수시 등록 및 변동신고 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하는 등 재산등록 업무의 내실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의 감시기능강화와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감사청구권자는 당해 자치단체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도의 청구인수는 1,000분의 1로 ’99년말 기준 1,050명이 되겠습니다. 청구대상은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해한 경우이며 수사, 재판관여사항, 사생활 침해 등은 제외됩니다. 결과조치는 청구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청구인과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가 5월 17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주민감사의 청구요건 유효서명 등을 심사 결정할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수여 등 심의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변화와 창조의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사관실 소관업무가 정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오며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총무과부터 하고 총무과 소관이 끝나면 감사관실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근성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6대 의회 와서는 처음 기획행정위원회에 저도 왔는데 혹시 질의하는 내용들이 동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총무과장님 인사하시는데 어때요, 직원들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공정하게 되었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좀 평가해 보시니까 어때요?

인사에 만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하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게 마련인데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신다면은 점수로 본다면은 한 60점은 되는 걸로 생각돼요?

제가 제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고, 요새 우리 도하고 시·군간의 인사가 잘 되고 있나요?

통계상으로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선시대 이후에 종전보다는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예요? 대체적으로. 비율로 얘기하면은.

통계는 조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97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이 교류한 것이 ’97년도에 85명, ’98년도에 82명, ’99년도에 55명 금년 상반기중에 35명 통계는 이렇습니다.

많이 줄었군요.

예, 좀 줄었습니다.

시·군끼리의 인사교류는 어때요? 시·군끼리.

시·군 역시 마찬가지 추세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의 비율로.

예.

그렇다면 이것이 전에 김영삼 대통령 말씀과 같이 인사는 만사인가 본데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이 되고 또 보는 것도 많아지고 이럴텐데 서로 자치단체끼리, 기관끼리 서로가 비교도 되고 이럴텐데 점점 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돼요. 이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부군수로 하여금 어떤 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해 보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사의 ‘영’이 어떤 면에서는 시장·군수한테 잘 안 서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이럴 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광역자치단체장의 ‘영’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안 선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묻는다면 우리 여성공무원들 출산 전후 60일간 특별휴가를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그때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예비인력이 없기 때문에요,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한다면은 그 과내, 폭넓게는 국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혼여성들이 오는 것을 그 주변에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초창기 여성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낮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남녀평등 분위기도 어느 정도 조성이 돼 가지고 임산부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 배척을 한다든지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는 현재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학교같은 데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는데.

그런데 위원님, 여성공무원이 대개 정규도 있고 사무보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일 때에는 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내에서 다른 분이 그 업무를 대행해 주든가 또 국단위에서 지원을 해주든가 그렇게 해서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의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감사인원이 앞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줄어들게 되면은 감사업무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광준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인력이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감사인력은 전국 평균이 36명입니다. 현재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인원이 모자란다는 점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올렸지마는 저희가 감사자문관제를 저희 도 특수시책으로 마련을 해 가지고 금월 초에 영동군 산림조합하고 청원군 산림조합 감사를 저희가 정기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임업직이 없기 때문에 농정국장한테 저희가 감사인력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자문관으로 지정된 사람중의 한 사람을 배려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완전한 대책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라도 현재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 전 인력중에 유수한, 능력이 있는 인력을 평소에 자문관으로다 확보해 가지고 끌어나가다가 어느 정도 국가의 구조조정 작업이 끝나고 인원이 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지사님이나 행정자치부나 지금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꼭 정원을 확보코자 노력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3명의 인원 중에 보고는 지금처럼 드렸지마는 보건직 7급 1명은 정원조치를 해 준다는 일단 언질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해서 증원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인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감사자문관 제도를 다시 실시해 보겠다 금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문관이라는 것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이 되겠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문관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다룬 사람, 또 그 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 그 분야에 능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왕에 상반기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인원이.

그 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규 감사인원하고 감사자문관이 과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신분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정말로 정곡을 찌르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요원으로 있는 사람하고 감사요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차출된 사람하고는 사명감이랄지 소속감이랄지 일에 임하는 자세가 일단은 틀리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일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걱정되는 대목이 좀 걱정을 덜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임업직 인력 6급 1명을 차출해서 2개 산림조합을 감사를 했는데 저희 자체 감사요원보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 더 열심히 해서 폭염에도 산지까지 전부다 온몸이 다 젖어 가면서 실사를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해소하는 방향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인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감사 업무에 차질이 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감사자문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감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민원부조리 45건을 접수해서 21명을 문책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문책한 내용이.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부조리 신고접수를 2000년도에 와서 45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조리 관련공무원 문책을 저희가 21명을 문책을 했습니다. 개인별 신상관계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는 있는데 필요하시다면은 세부내용을…

개인을 물은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21명의 수준을 물었어요. 어떤 수준으로…

수준은 경징계, 또 훈계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뭐, 별로 그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겠군요, 징계를 받았더라도 무서워하지도 않겠어요. 경징계 정도 이렇게 했으면.

위원님 참고로 여기 총무과장도 계시지마는 말씀드리면은 훈계를 받아도 옛날에는 훈계를 받으면은 훈계장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근무평정 점수가 감점이 됩니다. 상당히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훈계도 받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구조조정할 때 인력감축 문제나 그런 거에 참고가 되나요?

예, 그런 것도 참고가 됩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은 혹시 몰라도 그냥 언뜻 들어서는 경징계니 어쩌구어쩌구 하니까 별로 뭐 효용가치가 없겠다 이름만 요란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부조리는 대체적으로, 세목으로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대체적으로 말씀을 개략적으로만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접수를 하는데 민원서류로다가 분류를 하는 것이 조금 관계규정이 이현령비현령인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임의해석을 해서.

예, 어떤 것이 민원서류냐, 관원으로 볼 수 있느냐 일반문서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을 내 논에 물대는 식으로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반문서로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처리기한이 없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민원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민원인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이 저희가 적발을 해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로 접수가 됐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처리기한을 꼭 지켜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기한을 불가피하게 못 지킬 경우는 중간에 처리지연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시·군에는 바쁜 그런 핑계를 대 가지고서 그걸 제대로 못한 경우를 많이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중징계 할 입장은 아니고 그런데 제목 자체가 민원부조리 하니까 굉장한 것으로 들려요. 민원부조리 하니까 이것을 빙자해서 말하자면 금품수수가 있었다든지 이런 등등의 민원부조리로 상당한 것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물었는데.

지금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금품이 오고갔다든지 아니면은 뒷거래를 하는 여러 가지 모형 이런 것들이 감사관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없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행정 추진상의 불성실한 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우리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데 재산등록 한 내용들이 어때요. 본인들이 신고한 내용과 차이가 심해서 문제될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러.

우선 말씀을 올리면은 본인의 재산은 철저하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것이라든지 또 자녀들 것이라든지, 또 부인 것 이런 것중에 부인이 어디 가서 남편 몰래 깜짝 놀래켜 줄려고,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 적금을 따로 든다든지 또 계를 해 가지고서 부인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혼자 딴 주머니를 차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남편 몰래 조금씩이라도 계를 해 가지고서 적금을 든다든지 하는 것을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얼른 빨리 신고해야 한다고 집에 가서 말씀은 드렸어도 이것이 숨겨져 가지고 나중에 드러난 경우, 그래서 도는 정말로 이것은 안될 정도의 그런 부조리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다 양반들이고 지금 공직자들 그럴 거고 우리 의원들도 제 견해로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이고 광역자치단체 의원이고 이거 엄청나게 돈 생길 자리도 아니고 누가 돈 갖다 주는 사람도 없더라고 보니까 뭐 하라고 주는 사람도 없고, 준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거 한번 등록해 놨으면 그게 첫 번 것만 철저하게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공무원들도 대체적으로 그럴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아까 보니까 인원이 19명밖에 안 돼서 모자라서 쩔쩔매는 판에 이것 때문에 사람 하나 또 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런 판이라면은 이거 구태여 할 게 없지 않느냐, 오히려 중앙에도 건의해 가지고 이거 매번 보니까 얼마예요, 7, 8년 한 거 아니에요? 한 10년 하니까 변화가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에만 철저하게 해 놓으면은 괜찮더라 이래 가지고 해서 인력을 거기에 더 투입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라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모자라서 쩔쩔 매면서 거기에 인력투입을 안 해도 되는 데도 사람을 하나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봐라 해서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중앙에 기회가 있으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등 공직 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며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이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오셨던 김준석 전의장님, 박종기 전부의장님, 이근성 위원님을 새롭게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를 더욱 정중하게 모셔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구촌은 인터넷 혁명 속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 체제에서 한발 앞서나가기 위해 연초 우리 도에서는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이라는 도정운영 기조를 설정하고 도정 각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아래 정책개발 차원에서 중장기 비전과 새로운 시책 등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기존의 제도와 관행 등 종래의 행정패턴을 자치시대에 맞게 주민편익 위주로 개혁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의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의 확보와 재정운영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의 한계, 중앙정부 지원과 재정여건의 어려움, 각 지역계층 부문간의 다양한 욕구와 갈등 등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큰 성과에는 못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조정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기적 흐름속에서나마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주민위주의 개혁도정을 펼쳐나가고자 300개의 도정혁신과제의 발굴 실천과 105건의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개혁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충북발전의 장래를 펼쳐줄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에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여 오창, 오송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도내 전지역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토대구축에 힘썼으며 우리 도의 발전 비전인 충북CHANGE21의 실천계획 수립과 함께 분야별, 사업별로 구체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위원 여러분의 지도아래 중앙부처, 국회의원, 재경인사들을 대상으로 지역현안설명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논리와 주장을 적극 건의하여 내년도 정부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편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이익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충청권, 수도권, 중부내륙권 등 시·도간 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발전 방안마련, 수도권 규정안의 철회 공동대응 등 한 차원 높은 발전적인 교류협력방안을 강구하는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유주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최선의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와 민선2기 도정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미흡했던 점을 보완 발전시켜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대를 주도해 나갈 2001년 도정시책을 알차게 마련하여 도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인 당면과제인 오송단지의 조기착공 및 2001국제보건산업박람회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은 그간 역동적 도정수행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보완할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충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주요기능은 도정을 종합기획·조정하고 확인평가, 의회협력, 규제개혁업무, 충북CHANGE21의 실천, 주요정책과제의 연구, 예산의 편성, 공기업 경영관리, 행정쟁송 통계관리 등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6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 1조886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991억285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355억1,914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994억7,872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545억5,228만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411억7,700만원으로 현재 집행액은 176억6,400만원이고 잔액은 235억1,3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주요성과는 새천년을 향한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의 새바람으로 300개의 도정개혁과제를 발굴, 실천하고 행정규제의 완화, 충북발전을 선도할 주요 핵심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국회의원과의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인접 자치단체와의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협의하였으며 특히 중앙부처, 민간부문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 위상 제고 및 열린행정의 구현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규칙 105건을 제·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2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심사평가 등을 통해 알차게 마무리하고 지역 역량을 결집하여 당면 현안과제에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새롭고 발전적인 2001년 도정시책을 구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찬 새천년 비전의 강력 추진입니다. CHANGE21사업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제1단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CHANGE21의 부문별 하위계획인 정보화기본계획, 청풍명월21, 문화비전21, 지방재정계획, 사회복지종합계획, 충북지역농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용 책자 및 리후렛, 대형프로젝트사업 투자유치 홍보물 등을 제작 배부하였고 충북CHANGE21 요약집을 인터넷 게재와 홍보용 비디오로 제작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CHANGE21의 수립 후의 변동사항과 제4차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제3차 도종합계획으로 보완 추진하고 민·외자사업에 대한 투자유치의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도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은 제4차 국토계획의 수립에 따른 하위계획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실시중이며 도민설문조사실시, 기본목표 및 부문별 추진전략 등 계획초안을 작성하고 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 및 시·군 의견 수렴과 시안 작성, 분야별 전문가 자문, 지역별 공청회, 의회보고 등을 통해 9월말까지 계획의 최종안을 작성하여 중앙 관계부처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국무총리 승인을 얻어 확정할 방침입니다. 둘째로 지역주요현안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주요현안사업 특별관리 대상사업은 국책사업으로는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 등 13건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8건입니다. 추진상황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총리, 현안관련 장·차관, 중앙부처 실무관계관 등 총 58회를 방문하여 설명드렸고 대전청사 기관장을 초청 C&S Valley 조성 등 주요현안 사업 14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우리 도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부처별 실국장 담당제 실시로 현안사업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동향, 예상문제점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기에 대응하고 기획예산처,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오송유치 타당성 논리개발과 오송유치를 위한 도민 의지를 결집하고 관련 자치단체와 공조방안 강구 및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오송유치전담대책반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민·관 총력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건설교통부 등 중앙관계부처를 10차례 방문 건의하였고 중부내륙권3도협력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공동대응 방안으로 협의하였으며 오송기점역 비교우위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금년 중에 최종 확정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홍보 및 민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단계별로 종합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오송기점역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충북 밀레니엄타운 조성은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일대에 20만평 규모로 2005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하여 특급호텔, 국제회의시설, 레포츠공원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구종축장부지 활용계획 수립 및 토지매입예산 50억원 확보와 타당성 검토, 매입대상 토지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밀레니엄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삼성에버랜드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중간보고의 개최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01국제보건산업박람회 개최 준비상황을 보고 드리면 21세기 차세대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인 보건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중인 오송보건의료단지를 전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말씀 올립니다. 사업개요는 청주공항 화물터미널 부지에 2001년 10월경에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공동으로 국·내외 보건산업체, 보건관련학회·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신의약 기술·한의약 전시장, 제품전시장, 이벤트 행사, 국제학술대회, 보건관광프로그램 등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과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였고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방문 행사 기본계획 설명 및 국비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기획단 및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비 확보 노력과 행사준비를 착실히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충북이미지 확산입니다. 충북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역간·계층간 협력과 대정부 충북논리를 적극 관철시키는 등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도정의 변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전청사 기관장을 초청 주요시책설명 및 지역현안사업 14건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여 청주공항역 신설 등 3건을 반영시켰고 C&S Valley의 조성지원 등 9건은 예산 심의 중에 있으며 청주공항 개항지 지정 등 2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철회 호남고속철도기점역 재검토 등 지역논리를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올립니다. 표에서 보듯 우리 도의 발전지표 상승과 중앙평가의 여러 부분에서 우수 도로 자리매김 한 것도 큰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유관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처함으로써 도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중앙부처 활동 및 논리를 개발하여 충북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의 지역브랜드화 본격 추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조형물 입체형 디자인 개발 6종과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 상표등록 178개 품목을 완료하였고 도정홍보전광판, 도정소식지, T-셔츠 등에 캐릭터를 사용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캐릭터활용 전문 홈페이지 개발과 홍보용 입체 캐릭터 제작 및 도계조형물 설치, 캐릭터를 응용한 디자인 개발 및 상품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색상 디자인 연구의 추진상황은 버스색상관련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디자인 35종을 자체 개발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5개안에 대한 모델을 도색하여 시범 운행을 한 후 관련업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디자인을 확정하고 현재 도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넷째로 21세기 창조적 정책개발입니다. 개혁과제는 총 8개 분야 300개 과제로 지난해까지 156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금년에 144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자발간 및 도 홈페이지 도정시책란에 등재하여 홍보하겠으며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실명으로 관리하여 책임성 확보 및 성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정자료의 D/B구축은 도정 주요정책, 업무계획, 간부회의자료, 각종 특수시책 등 주요자료를 D/B로 구축 관리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행정 비교, 미래의 행정수요 예측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주요정책자료는 연 2회 CD로 제작·보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상황은 기능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장요원의 파견, 실적평가제, 성과급제 도입 등 연구실적 중심의 정관 및 직제, 인사, 보수, 재무회계규정 등을 개정하였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임원장의 임명과 연구원의 도정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능동적인 연구과제 수탁 등을 통해 재원확보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원확보 방안 강구 및 지역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도정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의회와 동반자적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정립과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 태권도공원 유치, 오송단지 조기착수 건의,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등 중앙과 관련된 사업과 지역현안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등 도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가 정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업무의 사전 협의로 보다 더 긴밀한 동반자적인 관계 확립과 도민여론 수렴 및 정책토론의 장으로 정립해 나가며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특별관리제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행사시 의원 예우에 관한 지시사항이 이행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적극 실천하여 도정의 신뢰감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7대 분야 40개 사업 105항목으로 임기내 완료사업이 26건이며 임기내 착수 및 기반마련사업은 14건입니다. 추진상황은 1조9,37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민과의 약속실천을 위한 추진내용 중 충북경제포럼 구성 등 27건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등 73건은 정상추진중입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은 대청댐 3단계와 충주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 등 3건이며 미착수 사업은 북부권, 남부권 광역상수도시설사업 등인데 사유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반대 및 취수원 미확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임기내 105개 사업이 모두 실천되도록 정부지원 국책사업은 예산확보에 총력 경주하며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은 정상추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공무원 개개인의 담당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1급에서 4급 일반·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0년 12월말을 시점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3급 이상은 성과연봉에 4급은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과장급 이상 61명에 대해 개인별 목표 262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목표수행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 성과금, 근무평정에 반영 조치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정 주요업무의 확인평가 강화는 도정 주요업무 220건을 분기별로 심사평가하고 시·군정 주요업무 1,026건을 심사평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완료가 2건, 부진 및 문제사업은 6건이며 정상추진중이 212건입니다. 부진산업은 왕암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등 3건이며 문제예상 사업은 충북벤처펀드 조성,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각종 통계업무 추진 등입니다. 또한 시·군정의 주요업무를 평가한 결과 완료가 8건이며 정상추진이 920건입니다. 앞으로 정기심사 평가 외에 주민과 직결된 문제예상사업은 심층분석하고 현장위주의 확인 및 부진 문제사업은 중점관리해 나가겠으며 주요건설사업의 심사분석을 통한 개선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성숙한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은 지방화·세계화·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시·도간 교류, 협력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이익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유성-천안간 국가지원 지방도 조기추진 등 8건,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수도권 광역관광루트 2000년 사업 공동추진 등 11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방행정조직의 안정기반 구축 등 14건, 중부내륙 3도협력회에서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 등 10건을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행정 수요와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도민복리를 증진시키고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대외적으로 충북위상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용과 지역현안 해결 중심의 재원배분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복식예산제도 도입에 대비한 교육실시와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시책추진보전금 관리지침을 제정하였고 1실·국 1개 기금을 원칙으로 19종에서 10종으로 통·폐합 추진하고 있으며 도 역점시책지원 4개 사업에 213억원을 중점 배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배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42개 사업의 1조6,586억원을 대상사업으로 선정, 중앙부처에 요구하였으며 기획예산처로는 1조5,406억원의 예산을 요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사님을 비롯한 도 간부진이 8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 예산반영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사업 사전 확정제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종합분을 행정자치부에 5,295억원을 신청하였고 이중 68%인 3,599억원을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안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안 작성과 금년도 상반기 투자심사를 4건에 1,297억을 심사하였고 금년도 지방채발행계획 2건 413억원과 상반기에 지역개발기금조성공채 175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심사사업에 일몰제 지속실시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며 내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지방채 계획수립을 확정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규모는 1,955억원으로 지역개발공채를 175억원 발행하였고 기금 융자금을 3개 사업에 10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9결산 및 경영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63억원이었으며 금년 기금금고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융자사업 추가선정을 위한 가용재원은 596억원이며 기 확정된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지원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유도해 나가며 내년도 지방공기업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운영 개선을 위한 추진상황은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99결산결과 청주의료원이 7억7,000만원, 충주의료원이 5억3,100만원을 흑자 운영하였으며 의료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청주의료원의 간호조무사학원설립과 청주, 충주의료원의 간접촬영기외 16종 3억1,300만원의 장비보강, 충주의료원의 인력보강, 장례예식장 증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는 청주, 충주의 상수도요금 인상과 수도요금체계의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군별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분석과 향토지적재산 권리화 대상 10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장비의 보강 및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신규 경영수익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민에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 실천입니다. 행정자료실의 「도민사랑방」화는 자료실을 도민사랑방으로 개편, 도민 이용율을 증대시키고 CD-ROM, 비디오 등 비도서 자료 확충으로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행정자료실을 도민에게 전면 개방하였으며 이용실적은 5월말 현재 5,610건으로 1일 평균 43명 정도입니다. 통계청의 각종 통계자료, 특수·전문자료를 확보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열린자료실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본위의 행정규제 정비 추진상황은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교육실시와 정부에서 마련한 규제개혁 모델을 적용하여 발굴한 632건의 규제사무중 494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행정규제정비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하였으며 행정규제사무 3,258건을 등록 및 공표 하였습니다. 앞으로 ’98년부터 추진해온 규제사무중 완화나 존치키로 한 규제사무 140건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발굴규제사무 정비와 준공공기관 규제정비 추진 및 규제담당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법무행정의 내실화 추진상황은 법무행정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105건의 자치법규 제·개정 정비와 자치법규집대본 480질 발간, 법무담당공무원에게 법률교육을 실시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자치법규의 정보서비스를 신속히 Update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쟁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과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지속정비 및 철저한 법제 심사와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의 추진상황은 인구주택총조사 사전준비로 시지역 조사구 3개시 4,967개, 군지역 조사구 설정 8개군 1출장소 3,043개를 설정하였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통계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99년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결과 48만519세대 149만7,494명으로 보고서 45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농업총조사 시험조사를 6, 7월경에 음성군 대소면 1,071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해 주신 실장님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총괄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관과 밑에 담당관이 세분 계신데 지금 기획관의 위치가 3개 담당관의 어떤 상위 위치인 결재라인에 있습니까, 아니면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기획관의 위치 문제는 종래의 국비직과 지방직에 대해서 계급에 한 차이를 두었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그런 갭은 좀 작아졌습니다마는 현재 도의 국장급으로 기획관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지방서기관들은 과장급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출석요구를 할 때도 기획관과 공보관만 국장 반열에 같이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출석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3개 담당관에 대한 업무를 기획관님이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도정 전체의 업무가 사실은 기획관이 총괄 조정하다시피 하니까 조정은 제가 합니다마는 업무의 수집, 작성 이런 것 등이 기획관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기획관실과 또 정책연구담당관실, 충북개발연구원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도에서 자금을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은 사무의 분장이 충북개발연구원 빼고 기획관실과 정책연구담당관실은 유사합니다. 정확히 누가 봐도 이것은 기획관실 업무, 이것은 정책연구담당관실 업무라는 것을 확실히 나누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히 기획관실은 어떤 업무이고 정책연구담당관실은 어떤 업무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기획관실은 플래닝(planning)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행정의 틀 속에서 기획을 하는 데고 정책연구담당관실은 도정, 우리 도민과 관계된 전체의 업무를 대상으로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임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전체에 대한 정책개발도 나름대로는 플래닝이죠. 그죠?

물론 일부는 플래닝일 수도 있고…

우리 실장님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기획관의 사무분장하고 정책연구담당관의 사무분장이 있는데 내용이 정말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책연구담당관실은 지금 행자부에서 작년도 2차 구조조정할 때 지침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1국 대과로 해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담당이 2개뿐이 없어요, 거기에 담당관이라는 서기관 직급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돼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담당관실과 기획관실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구조조정을 할 때 정원관리조례라든지 기구설치에 관한 조례를 할 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안고도 이것을 작년에 의결을 시켜줬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북개발연구원과 상관해 가지고 다시 기획관과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대한 어떤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정책연구담당관실 설치를 통과시켜 준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시각과 잣대로 평가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경우는 국장급인 부이사관이 정책관리관으로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밑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방서기관급으로 정책연구담당관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지구촌 시대에 정보능력이라든지 정책개발이 자치제 실시 연륜도 좀 짧고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자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백년간 한 자치제도라든지 이런 데보다 낙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어도 타 시·도 국제적으로 무언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 지방행정에서 중요한 것이 정책개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오히려 정책개발 기능을 더더욱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요새 오송단지를 필두로 해서 바이오산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지난번 경제장관 회의에 지사님을 모시고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전국에서 7개 시·도가 차세대산업 드림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마는 차세대 산업 즉, 정보화는 벌써 끝을 맺고 바이오산업이 앞으로 세계를 주도한다 그러면서 생명산업에 대한 기본 계획들을 7개 시·도에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바로 직전에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정보수집을 하고 유관기관을 우리 오송단지에 같이이전을 해야된다 하고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듯 정보가 한발이라도 앞서가고 정책개발기능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낙후될 수밖에 없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행정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개척을 위해서는 정책기능이 앞으로도 더 중시되고 보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이라든지 보건산업박람회개최에 이 두 부분이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기획관실에서도 기획을 하고 플랜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단 얘기죠. 저는 정책의 중요성, 정보의 중요성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가, 사무분장이 유사한 기획관실이라든지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한군데로 통합해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담당을 더 늘린다든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게 1969년도에 기획관리실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획관이 그때서부터 정책개발과 기획기능을 다 관리를 해 왔습니다. 수십년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한 결과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는 기획관이 정책개발능력까지 같이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각 시·도의 추세가 정책개발기능을 별도 분리시키는 것이 타 도에도 많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남보다 한발 앞서가기 위해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개발기능이 가장 중시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충북개발연구원도 있습니다마는 충북개발연구원을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중앙단위의 연구원과 도와의 컨소시엄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의 어떤 연구단체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체결을 해서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 충북의 기획기능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실과 정책연구담당관실 그것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의 담당과장이 업무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뒷받침해서 싱크탱크로 역할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보면은 과만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괜히 조직 자리만 갖다 맡겨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업무의 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를 할테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명확히 한다든지 통폐합을 한다든지 또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 우리 내부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간에 과장급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이 제가 됐습니다마는 용역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다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폐지를 많이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예, 일제 정비를 했는데 여기 지금 20페이지 보게 되면은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를 갖다가 운영한다고 규칙제정 하는데 2000년 7월인데 이게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설명해 주시죠.

예산담당관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성과급지급심의위원회는 재정법에서 시행령으로 또 시행령에서 행자부 규칙으로 이렇게 위임되고 또 심의를 하는 실무위원회는 시·도 규칙으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저기인데 준칙안을 행자부에서도 주고 그랬는데 타 시·도에 알아봐도 아직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 도와 연계해서 7월 이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내용을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분야에 대해서 절감에 타당성이 맞느냐 또 세입분야에서 세입원을 발굴해 가지고 세입을 획기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성과급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갖다가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아직 만들지 않고 있어요?

예,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조례는 제정 안 해도 됩니까?

조례가 아니고 법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행자부 규칙으로 해서 시·도에 규칙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에…

시·도간에 업무협의를 할거냐 안 할거냐 시행을 해놓고 성과가 없으면은 또 제도만 만드는 게 아니냐 해서 타 시·도도 안 만들고 있어요. 아직.

그런데 규칙제정안도 2000년 7월 달에 한다고 업무보고에 해놨어요?

7월 이후, 타 시·도하고 바란스를 맞추어서 계속 검토해 나갈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중식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2001년도 국제보건산업박람회개최 준비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국제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졸속행사로 끝나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 국제행사로다가 인정을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심의는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들이 기획예산처 장관한테 3, 4차례 벌써 건의를 하고 정부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도록, 그간에는 주제와 타 국제행사와의 차별성, 컨셉에 대해서 진념 장관이 상당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좀 의혹을 갖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7월 6일 그때 진념 장관님과 예결위원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을 때 컨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당위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산업박람회는 우리 충청만이 잘 살자는 것이 아니고 클린턴 대통령의 게놈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에 세계 각국이 지금 경쟁적으로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차제에 세계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오송단지가 국제적인 홍보를 통해서 국제화 시켜야 한국이 의약이라든지 의료기기, 기술 이런 측면에서 낙후된 개발도상국으로 인정을 받아왔는데 국가목표가 보건 10대 선진국입니다. 이 오송단지를 계기로 해서 국제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유관기관들을 유치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컨셉에 대해서만 앞으로 설명을 한번 더 부지사가 가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예산은 반영을 하되 우리들이 느낀 필링으로는 80억이 다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장관이 인정을 어느 정도 하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정우택 의원님과도, 이 자리에서 공식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차후의 대책까지도 우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어서 사업비 확보는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도비가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준비도 좀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추진기획단 구성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정원을 30명을 요구를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복지부가 지금 현재 의약분업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 두 가지에 휩쓸려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다른 데에 여념이 없을 정도로 이게 마침 또 우리 지역 출신 송재성 국장이 이 업무를 다 담당을 합니다. 의약분업도 그렇고, 지금 우리 박람회 관계도 그렇고, 오송단지 조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행자부로 넘어가면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제 현재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는 예산이 통과되면 30명 가정원을 주겠다 행자부에서, 그런 얘기가 그런 결재가 올라가다가 차관보, 차관 선에서 왜 충북 것이 검토가 빠졌느냐 그런 지적을 받고 지금 현재 다시 보완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많은 인원이 감축될 예정인데 이렇게 중앙정부에 협의해서 앞으로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기획단이 30명이 증원이 된다고 하면은 많은 인원이 살아 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다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좋은 국제행사 또 우리 도공무원들이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국제보건산업박람회에 조남기 중국 부주석께서 꼭 중국의 일류 업체들이 참여하게끔 하겠다 하는 그런 답은 조영창 부지사 방문 시에 약속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