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의사진행상 토론을 종결시켜놓고서 안건처리를 하는 것이… 심야전기 난방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야전기 난방시설을 하면 다른 난방시설비에 비해서 시설비도 절약이 됩니까?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는 모르시고요?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하시고요? 그러면 그게 파악이 안 되셨으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답이 안 나오는 거네요? 왜 그러냐 하면 연료비가 절약되는 거와 시설비는 많이 들어간다는 것과 수명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경제성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절약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네요?

글쎄 한달을 쓴다든지 1년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1년을 통산해서 다른 연료비에 비해서 절약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난방기기의 수명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이상 시설비 투자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통산해 봐서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환경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된다 하는 문제는 정확한 거죠?

그렇죠? 그것이 정확하게 경제성과 모든 플러스요인이 많다고 볼 적에 그것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교육적 면에서도요.

그 시설과 경제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가정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교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교재가 된다, 심야전기 시설하면서 환경이 이만치 유익하다 경제가 이만치 이렇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그 시설 자체와 여러 가지 내용을 학생들한테 교육의 장으로다가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컨대 본인이 기대하는 것은 수명관계, 투자비관계, 연료비 절약관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로운 것이 정확하게 파악된다면 학생들이 교재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결산을 승인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다 잊어버려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여성회관의 예산과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금년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걸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관장님이 취임하실 때에 비해서 이 보고서 작성이, 보고서를 낭독해 주셨는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향상됐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예산이 늘은 것도 아니고 인원이 늘은 것도 아니고 성의와 노력을 하셔서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는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보고서 작성하고 또 일을 하는데 대한 양적으로 많이 했다 하는 문제가 보고서에 보고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향상되고 의욕적으로 일 했다, 그 중에서는 아주 열심히 한 직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일한 중에서 그 중에 열심히 일한 사람을 칭찬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한 거라든지 감사의 후속조치라고 해서 보고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전에 없었던 성의를 가지고 있어서 고마운 것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당시인가 감사 때인가 의견제시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했느냐 하면 심야전기로 난방시설 대체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선 거기에 건물규모라든지 난방 현재의 시설이 아주 잘돼 있어서 거기에다가 심야전기를 부설만 할 것 같으면 돈은 많이 안 들고 부설만 할 것 같으면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내가 느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우선 화재 위험성이 없어요, 장점으로는. 전체 시설을 새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기존 시설에다가 부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되기 때문에 검토해 봐 달라고 그랬는데 이 대답이 여기 보고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선 화재 위험성이 없죠, 먼지가 안 나죠, 소음이 안 나죠, 대기오염이 안 되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료비가 우선 절약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봤는가 하는 문제는 보고서에 빠졌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유인물화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여성의 권익신장, 여성의 사회참여 여러 가지 복지증진 이런 문제가 여기 내포돼 있는 보고서인데 이것이 헌장으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법 헌’자 ‘글장 자’를 써요. 이것이 글씨란 얘기예요, 이 내용이. 헌장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성의 헌장을 제정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 있느냐, 아내의 헌장이라든지 여성의 헌장 그러니까 충청북도 내에서 특이하게 아내의 헌장이라든지 여성의 헌장을 해볼 때면 이 유인물 내용을 요약하면 여성헌장이 되고 아내의 헌장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충청북도에 특히 다른 데보다도 보다 발전적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헌장을 제정했을 적에 그 헌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 보다 나은 여성사업을 한차원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다음에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을 구상 중에 있다면 그 답변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앞서가는 뭐며 뒤떨어진 것은 뭐냐 그것을 자랑삼아서 앞서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뒤떨어졌기 때문에 향상해야 되겠다 하는 아주 절실한 것 이런 문제는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고, 시설 모든 장비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 그리고 인적자원 이런 등등의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도에 비해서 상중하로 구분할 때 상에 속하느냐 중에 속하느냐 하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조 요청할 게 있으면 여기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여타에 대한 문제는 절실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 의사표시를 해 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총의로다가 협조할 것은 성의껏 협조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 사업이 절대 필요한 것은 이것을 협조 요청할 것 그러면 여기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비공개적으로다가 우리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의 말씀은 피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다가 어떤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스스로 이런 것을 해 드릴까요 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보건상 이런 것도 한번 능동적으로 저쪽에 오히려 학교측에도 이러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요청을 해 주십시오 능동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청해서라도 하는 것도 어떠냐 한번 고려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업무중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학문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사회교육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가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인간이 모든 사회를 운영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이제까지 어떻게 하셨으며, 앞으로 더 향상시키려면 어떠한 인성교육을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이야말로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인성교육 차원에서 봉사문제를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봉사’하면 여러 가지 봉사가 있죠.

봉사중에는 이 로타리클럽에서 강조하는 직업봉사야말로 어느 봉사보다도 중요하다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봉사에 대한 정신을 함양시켜주고 또 그것을 실습교육을 시키시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청댐의 수자원관리문제가 당면문제로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 중에서 대기문제도 중요하지만 수자원관리야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청댐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수자원관리 차원에서 대청댐 주변에 봉사를 하는 문제를 교육 차원에서 한 결과가 모든 시민이 그것을 수요자, 수혜자에 도움이 되려면 얼마나 다행일 것인가 그 봉사가. 그런데 봉사는 직업봉사 유료봉사도 있고 무료봉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청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유료로다가 봉사를 해서 거기에서 남는 봉사료는 또 봉사 차원에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학교에서 직접 수자원공사에다 절충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관계되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소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것을 수자원공사에다가 교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를 무료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현장으로 쓰고 거기에서 유료로 해서 거기에서 오는 수익을 봉사기금으로 쓸 수 있다면 일석이조격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수익사업이라는 것도 피차간의 봉사원 차원에서 저쪽에서 스스로에 대한 사례금을 주는 자체가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가능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 차원에서는 학생이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수익사업으로는 그런 조건은 해당되지 않죠.

그러나 봉사금으로 사례한다는 문제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질의를 합니다. 금년도에 교육원에서 특진을 하셨다든지 표창을 받으셨다든지 한 분이 계신가요?

이번 인사관계에 있어서 아주 특진을 받았다든지 공로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분이 계세요? 질의는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은 직접 시키는 것은 아니지마는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느끼고 남보다도 무거운 심적 부담을 느끼고서 공무집행을 하고 생활을 하시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교육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남이 거울로 비추게 될 적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은 보여줘야 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항상 부담을 느끼시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그 나름대로 평가돼서 희생적인 봉사를 하시는 건데 그런 부담을 느끼시고, 인간은 모름지기 생각해야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도 하고 그런 거라고요. 그럼 평상시에 항상 교육행정공무원이라는 생각에서 압박감에서 항상 뭘 잘해야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큰 상도 받으셔야 되고 특진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유감이네요. 참고로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행정업무에 중요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을까만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 더불어 잘살기 위한 복지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시다시피 다같이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사회가 향상 발전하려면 보수주의 사회에서 진보주의 사회로, 진보주의 사회에서 복지사회로 이렇게 향상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상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현실은 복지는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비해서.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데는 특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 즉, 소외계층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 나라에서 제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본 위원은 추측을 합니다. 이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계장님, 또 주무과장님, 소속국장님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경의와 사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무과장님이 보충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고 또 소속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도의 복지사업비 국고보조를 도별로 얼마를 받았으며 도별로 지방세 조성은 어떻게 해서 복지사업비 예산은 얼마인가 복지사업을 보다 낫게 다른 도에 지지 않고 이 지역 이 사회의 소외계층 사람들한테 혜택을 입히려면 최소한도의 이것은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파악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게 파악하셨으면 좋고 안 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만 모든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기초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도 조세부담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서울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죠. 서울같은 데에는 조세부담을 60%를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담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발행된 화폐가 70～80%가 서울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상으로 발표되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 화폐가 왔다갔다 유통되는 데는 반드시 이권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권이 있는 바탕 위에서는 세금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같은 곳은 자립도가 100%예요. 그런 데에서는 복지사업비도 많이 세울 수 있고 그래서 그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자립도가 삼십몇%밖에 안되고 40% 미만인 데에서는 국고보조를 많이 준다고 해도 지방비 조성문제가 또 어려워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국고보조가 많이 왔을 적에 지방비 조성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데에 대한 지방비 조성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그 대책이 서 있으세요? 그러니까 광역시보다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도에 국고보조를 많이 얻었다고 가정할 적에 그것을 우리가 지방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자신과 무슨 방법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중앙에서 국고보조를 많이 준다고 해도 지방비부담능력이 없는 데는 그것을 감하는 거예요. 국고보조를 줄 때도. 그런 문제가 우리는 불행을 또 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려면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이 의회와 손을 맞잡아야 돼요. 의회와 손을 맞잡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또 못 배운 사람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가 항상 시한폭탄 정도의 사회불안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자체가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사회안정도 됩니다.

이 복지사업비는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민의 부담이 많아지니까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회안정 차원에서 국민이 부담을 감수해 가면서 지금 선진국으로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복지사업비의 국비보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정부 건의안건을 우리 의회에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주무과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의회의 결의로 대정부 결의를 하는 거니까요 복지사업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런 면에서 건의서를 작성을 해서 다른 시·도와 전부 비교해서 그것을 확보한 자료와 같이 첨부해서 대정부 건의를 하는 데 대한 건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어떠실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 상정하는 거죠. 의회의 결의로 대정부 건의를 빨리 해야죠. 어느 땐가는.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번만은 아주 파격적으로다가 우리가 아주 열성적으로 노력을 해서 파격적인 예산을 얻어와서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복지사업에 혜택을 입는 수혜자들한테 부끄러움이 없이 자랑스럽게 우리 해 보자 하는 면에서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준비가 가능하시죠?

지금 여기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답변을 받은 거고, 정부에다가 복지사업비 예산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것을 건의서를 낸다는 거죠. 검토해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