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 동의코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던 행정감사를 적정한 시기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실시한다는 것은 불규칙한 행정감사 실시로 집행기관과 마찰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근거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본문신설에 따른 것으로 볼 때 현재 상반기 정례회 회기 중 행정감사 실시하는데 따른 문제점 등이 야기되어 종전 규정대로의 환원을 위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조례 중 정례회 회의기간 중 문구 삭제를 위한 개정은 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됨으로 부결 동의코자 합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관리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하였는데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학교 급식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관리에 있어서 그 육류가 수입고기다 한우다 하는 것이 급식위생관리와의 관계는 별 큰 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급식의 방법, 급식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다 운영관리가 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세척기라든지 조리기구라든지 냉장보관시설이라든지 또 용기보관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 중에서 어 떤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 잘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저는 보건과 환경에 대한 관계의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한 것을 묻게 되는데, 보고 내용 중에서 학교보건 운영관리의 기본방향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도 상수도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백몇군데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수의 정의는 WHO에서 먹는 물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나와 있죠. ‘먹는 물이라 함은 구미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WHO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맛과 냄새가 없어야 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거나 이렇질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전 급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먹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순회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역사가 오래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불과 4, 500미터까지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학교 급수를 언제까지 그냥 계속 지하수만 의존하고 있을 것이냐, 이제 거기도 청주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생활권이 시 생활권 중심권과 연결되어 있는 농촌부락인데 그 주변이 가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눈으로 보는, 가시경내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안전급수를 하는데 우리는 지하수를 먹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생활의 차이를 너무 느끼는 그러한 감각을 갖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데에도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여러분들이 건의하시고 또 진정하시고 이래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장소의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 2회의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얘기는 수원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그 수원을 떠다가 각 교실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든가 사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불안전한 것입니다. 먹는 물에는 우리가 잔류염소가 0.2ppm이상을 유지함으로써 탈세균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잔류염소가 있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지하수를 그냥 단순 검사만 해서 안전하다 또 8개 항목만 봤는지 13개 항목을 봤는지 또 45개 항목 전체를 봤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45개 항목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다 볼 수가 없어요.

WHO 권장항목으로는 지금 80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현재 45개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더라도 하루속히 우리가 학교시설에는 가급적이면 상수도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보니까 식품위생계획에 급식학교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식품위생직이 28명이 있다고, 그렇죠? 28명을 통합관리하는데 사용하고 현재 식품위생직이 160명이 있는데, 이 식품위생직은 일정한 자격, 면허라든가 이런 것을 소지한 사람들인가요? 여기에서 식품위생직이라는 것은 영양사를 얘기하는 거군요?

이 영양사 160명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식품위생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생사나 이런 직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보다는 하나의 느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지위향상 및 남녀평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지위향상과 남녀평등에 대한 대책이 계획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여성정책 지위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또 남녀평등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정책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저는 이 여성지위향상이라든가 남녀평등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에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여성들이 지위를 향상을 하고 남녀성별에 평등을 바라는 것은 다 성장한 여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 어린 유년기부터 이것이 기초적인 정신의 사상을 바꾸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비근한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반장을 뽑는데 반장은 남자, 부반장은 여자 하는 관례가 아직도 있느냐 초등학교 시절부터 능력에 의해서 반장, 능력에 의해서 부반장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남녀공학인 중등학교에서 반장은 남자, 부반장은 여자 하는 행위가 이 사회에서 아직도 그것이 그대로 관습화되고 있다면 그것을 깨는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교육의 의미는 어려서부터 시켜야만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한 사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 이 여성들은 어려서 자랄 때 무엇이든지 남자가 먼저, 그 다음에 여자 이런 사상 속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 나와서도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잠재적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교육부터 또는 그 이하 유년시절부터 그러한 정책적인 어떠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피해받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정책만을 가지고서 여성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여성정책문제를 다루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것이 평소에 느껴지는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수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상당히 많은 발전을 갖기 위해서 시설도 많이 보강을 했고 또 좋은 위치에 이렇게 여성회관을 잘 지어서 많은 정부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한 편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편의시설이.

여성회관에 무슨 버스가 있나요? 수송버스라든지, 상당히 시내에서 먼 거리에 있는데 수송대책에 대한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내부적인 시설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러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도 여성단체에 대한 단체이름이 많습니다.

무슨 매맞는 것, 성폭력 또 전화 이렇게 해서 단체명이 많은데 참고로 여성관계의 단체명을 한 부 작성해서 보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 주시느냐 하면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전화 이렇게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관리하고 또는 지도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명단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교직원 정원 현황에 보니까 교원결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6명의 사유는 뭡니까? 아직 뽑질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직원 결원 6명이 들어 있는데. 지금 충북과학대학에서 연간 자격증 취득 %가 대강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기대학일수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취득에 많은 효율을 높여야지만 학교로서의 지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론 높은 률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이 2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다 마쳤을 때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셔가지고 그 목적에 달성할 때에 학교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환경시범마을 육성사업에 10개 마을을 육성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환경시범마을 육성사업의 내용이 대개 어떤 것입니까? 10개 마을 보조금 사업비가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서 육성사업을 뭘 어떻게 하는가 사업내용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마을 소집단 마을의 하수관로에 미나리를 심는다든지 또는 무슨 부레옥잠을 심는다든지 해서 마을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는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계절의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심어놓고도 겨울에 온도가 영하 20℃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 제천지역이라든가 저쪽 북부 지역일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에서 1차 ’98년도에 연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환경신문고 운영을 해서 현재 353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대개 환경신문고에 접수되는 내용을 분류한다면 가장 많은 환경분야가 어떤 겁니까?

수질이냐 대기냐 무슨 폐기물이냐 환경신문고에 주종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접수 내용이. 마지막으로 사회과 소관으로서 장애인 수용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장애인 시설과 개인이 하는 장애인 시설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보다는 사설기관에 있는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설인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도 파악된 것이 있는지요.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일단 장애인 수용이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거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도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