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개 정례회 당시에 행정감사를 하면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거라든가 수감자들의 자료 제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가 물론 그 분들의 어떠한 뜻이 계셨겠지만 기간도 정기회라든가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도청의 도의회에서도 법으로 규정이 된 것은 아니지마는 도의회도 정례회를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하도록 했다가 집행부나 또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타당성이 결여돼 가지고 연말 정례회로 다시 환원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정기회 기간 중이라고 하는 정기회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면 1월달에도 행정감사를 할 수 있고 3월달에도 할 수 있고 어느 필요에 따라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회라고 하는 기간 중이라고 하는 것이 못을 박는 것이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있어서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하시는 것이 어떤지 그 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부결하자고 하는 말씀을 거기서 질문이 없느냐고 물으신 뒤에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말이 바로 끝나는데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64년도부터 이것을 운영해 왔는데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선 보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 등의 시행 적용하는 예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적용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중식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도 많이 결식아동이나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날 빈곤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 일선 교육청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리를 조리해서 아이들이 와서 먹게 하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물품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일선 교육청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한 30명이면 30명분에 대해서 조리를 해서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것은 무모한 낭비죠. 그래서 차제에 일률적으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품구매를 해서 일률적으로 아이들에게 지급을 하든지 통일되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먹지 않고 그냥 요리해서 다른 곳에 버리게 되는 그러한 요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것은 약간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7월달 여름방학 전까지 실시를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2학기 때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차제에 그 아이들이 한 아이들도 빠지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하반기부터는 실시가 됐으면 합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교육청하고도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2쪽에 보면 전염병 및 신종질환의 발생과 확산예방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학교에 보면은 급식시설이 다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절기에는 급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밖의 온도보다도 급식소가 더 열이 많이 나는, 그래서 굉장히 더운 곳에서 음식을 제조를 하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런 쪽에서 세균이 더 많이 번식이 되고 더 아주 활발히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런 쪽의 역학조사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타 지역 같은 데에서는 식중독이라든가 세균성이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급식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됐던 전례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요새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 것이 비춰지고 또 당연히 열이 많다보니까 세균이 더 왕성하게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 차제에 한번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도민교육원에 여성지도자과정이 신설돼 있는데 이것을 도민교육원에서 하실 때 여성정책관실이나 여성회관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외동포자녀 초청교육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교육청과 연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시행은 아직은 안 하셨죠? 사업은.

그러니까 하실 때 교육청하고 꼭 연계가 돼서 우리 충북의 문화라든가 역사유적지 또 많은 견학을 재외동포 자녀들의 산교육의 장소가 되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셔서 꼭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역특화농업발전을 위한 핵심농업인육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도 농업기술원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기계화영농 전문인력양성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그날 수긍을 가졌던 부분인데 지역특화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농업인 육성을 하는 과정에도 농업기술원과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의 많은 보다 나은 장비라든가 또 전문강사라든가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킬 때 정말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