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이것은 팀장님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안승로입니다. 현재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한 1200개 있는 데 저희가 규격이 약간 미달된 것, 높거나, 파손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턱이 가운데가 10㎝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보면 톡 튀어나와서 덜컹거린다든가, 그리고 도입부분에 너무 급경사가 돼서 차량 같은 데 주변에 진동이 나서, 그런 것이 불량입니다.

저희가 지금 년간 단가로 해서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안 그러는데 과거에 옛날에 했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내 굴착복구하고 다시 원 위치할 때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 대상입니다.

예, 정비대상입니다.

예.

과속방지턱은 일단 30㎞ 이하에서 설치를 하고요, 그게 돌출형이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서 주민들이 속도를 내니까 이미지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림으로. 높은 턱이 아니라 그냥 그림, 이미지로써 과속방지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안전휀스인데요,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파트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정해지면 설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교통안전시설 중에서 휀스가 들어가거나,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방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이것은 일단 교통시설물의 정비대상이기 때문에 다는 안 하고요. 문제는 시설비도 주차, 주·정차 금지해 달라고 해서 많이 했죠.

예,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지도과 주 업무가 주차 관련한 관리업무가 있고, 교통시설물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자전거 업무가 있는 데요. 어쨌든 주차 관련된 문제는 매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주차 구획선이 너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한다든가, 교통정체가 된다든가, 주변 환경이 열악해 진다든가, 하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올해도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계1동 대신고등학교 정문 앞에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양방항 통행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아서 거기에 되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없애기로 했잖아요. 그거 언제쯤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교통시설팀장 안승로입니다. 대신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도로는 일단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가 13면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는 가재울 위에 있는 공영차로 구획을 일단 30구획으로 정해 놨고요. 거기 보면 장애인작업장이 올 3월에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면 바로 거기가 토목과에서 2m 보도를 만듭니다. 보도를 만들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 하시는 분들 올해 재계약하셨나요?

어느……

그냥 자동으로 위치만 바뀌지는 거예요?

위치는 아니고요,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받을 때요.

배정 받을 때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죠.

그럼, 그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 입학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빨리 좀 거주자 우선주차를 좀…… 인도도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인도도 만들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했고요.

교통이라든가, 아이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운스타디움 올라가는 길에 하계동에서 지하보도로 해서 좌회전하는 삼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반사경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반사경이 있더라도 대형버스가 주차를 해 놓으면 반사경을 가리니까 무용지물이거든요. 지금 반사경이 보도에 설치되어 있죠?

예.

그것을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끔 차도로 내려서 설치하는 방법은 어떠시겠어요?

예, 저희가 다시 현장을 조사를 해서 혹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더라도 반사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가 내리막길이고 오르막길이고 해서 반사경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도로 상황이라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반사경 주변에는 차를 아예 주차를 못하게끔 한번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도열위원님이 자전거보험 말씀하셨는데요. 보장금액은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보장금액은 늘어났고 대인대물배상은 그것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건가요?

아니요, 대인대물배상은 없애는 대신 저희가 장치 만들어 놓은 것이 사고지원금, 그 다음에 합의지원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금 대신 내주고 이런 것 해서 그게 몇 천만 원 돼요. 그래서 가령 중상 이상은 형사사건 입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합의지원금이 2000만 원 되어 있고요. 벌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만 원인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대인배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의 것에 대해서 대인배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축소 대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 전에는 본인 상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실은 자전거사고가 많은 부분이 내가 커브길을 돈다든가, 내리막길을 간다든가, 빙판길이라든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상해가. 그런데 작년에는 그 보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60만 원, 입원비까지 하면 80만 원을 구민들한테 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말고 노원구민이면 송파 한강 자전거도로에 가서 타다 다쳐도 보상을 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자전거이용 활성화하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우려가 되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두 번째이고 사업 시행 초잖아요.

예.

그러면 향후 2~3년 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비용이라든가, 보험금 지급하는 양이.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작년에는 보험금 1억이었는데 올해도 2억으로 올렸잖아요. 내년에 또 3억 올리지 않으리라는 법 없잖아요.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보험료를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자전거보험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안 들어와서 동부화재와 전에 했던 곳과 수의계약은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올해 지출되는 구매를 봐야 되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것 1억 3000, 공공자전거 빼면 실제는 1억 3000이거든요. 그래서 1억 3000을 했는데 올해 지출규모를 봐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계속…… 어쨌든 기본 상승분은 있을 수 있겠지요,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고려되더라도 이 부분으로 갖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이 이런데, 하남은 이런데, 반 정도 보험이 됩니다, 1인당으로 그것을 따지면.

보험 보상금액이?

보험가격이요.

보험가격이요?

창원, 하남 이런 데는 보험료계약 때문에 3억, 4억씩 들어갑니다. 올해는 상당히 회의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쨌든 올해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보험금 지급이 보험금액보다 많으면 보험회사에서 해주면 좋은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보험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매년 이렇게 보험금이 올라갈 수는 또 없을 것 같고,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험만 딱 들 것이 아니라 과에서 그 동안에 보험 접수 된 사고유형이라든가, 어디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유형의 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분석을 즘 하셔서 사고가 안날 수 있게 예방대책도 수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험금만 지급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울온천 건물에 그 안에 있는 주차장도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건물에 있는 주차장……

주차장관리팀장 나용주입니다.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에 웨딩홀이 들어와서 물론, 주말만 사용을 주로 하니까 그때 차량 수가 많이 불어나는데 한동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길거리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해서.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단속을 많이 강화하셨나요? 문제는 건물이 지하 몇 층까지죠? 지하 8층까지 있나? 7층까지 있나? 어쨌든 지하 8층에 지상 9층 건물에 주차장이 지하 1층 하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하 2층부터 8층까지 여러 가지 시설, 헬스, 운동시설도 들어가 있고, 지상 층에는 5층까지는 교회시설이 들어와 있고, 거기부터는 웨딩홀 예식장에서 사용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 건물에 주차장이 이렇게 없어도 되나요? 원래 허가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요?

허가 당시에 거기는 법정 대수로 주차는 돼있을 겁니다.

거기는 몇 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대까지는 파악을 못하였는데요.

작년에 대수선했을 때 준공허가를 해줄 때 조건이 주차장 확보하고 기계식 주차장인가요?

예, 기계식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새로 수리를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으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것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나가셔서 검토 좀 해보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또 뒤에는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물공사가 시작돼서 주말에도 공사차량이 있고 막 뒤엉켜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좀 잘 하셔서 앞의 큰 도로에는 그래도 주차를 안 해서 교통흐름은 원활한데 그 뒤 쪽이 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쪽은 좀 신경 쓰셔서 지도·감독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번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의 채용이 대상이 누구인지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교통안전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단기로 해서 자격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일하시는 분들이 녹색어머니회, 학교에 그런 자격으로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경력이나, 그런 자격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노원구 거주 부분에 대해서 가점 40, 경주사 경력 20,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하루에 어느 시간 대에 몇 시간씩 근무하고 비용은 시간당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요?

비용은 시간당 1만 1000원…… 어쨌든 1.5시간, 등교를 택하든 하교를 택하든 1.5시간 택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어쨌든 안전지도사가 같은 방향 아이들 한 8명~10명 내 모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문제 때문에 다들 학교에서 하교를 택합니다, 22개교가. 그래서 오후 1시 이후부터 하교시간 일정에 맞춰서 학교가 운영계획을 세우는데, 그래서 1.5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해서 1만 7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활용하면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14번 모바일 자전거등록제 운영, 지난번에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분실도난방지 관련된 것이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것은 보완이 좀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입니다.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제가 계속 재촉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등록을 하는 이유가 내가 혹시나 분실했을 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이 등록제가 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앱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자전거는 워낙 분실이 많으니까 그래서 분실 우려로 때문에 이런 것을 등록하는 것인데 심질적으로 이 시스템에 분실 도난에 대한 장치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돈은 다 들어가고.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등록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이 안 되면 이 모바일자전거 등록제가 결국은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유명무실하고, 이 예산 자체가 또 낭비가 되는 결과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지금 관건이잖아요, 이 등록제. 그것은 다시 한 번 좀 보완하셔야 되고요.

예, 위원님, 그것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시범구로 해서 예산은 든 것이 없습니다. 개발할 적에 무료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분도 실력도 그렇고 그래서……

앱 안에 쇼핑 같은 것이나, 다른 링크로 연결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구 소식 같은 것을 연계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구정을 홍보를 한다고요?

예.

아니, 구정홍보 하면 구정홍보 하는 도구들이, 장치들이 차고 넘치는데 굳이 모바일 자전거등록제라는 앱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정홍보용으로 쓴다는 것이 말이 돼요? 모바일 자전거등록제는 도난분실에 대해서 대비하고 찾을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지금 안 되어있고, 구정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 그것도 진짜 여전히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 사업이 거의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 하나 가지고 문제를 삼아봐야 입만 아픈데 아무튼 이것 또한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네요. 지적이 쭉 있어 왔잖아요. 하여튼 정확하게 다시 하시도록 방향을 잘 잡으세요. 저희들이 지적할 때만 모면하고 그때그때마다 벗어나고 모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위에서 지시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공무원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기형적으로 간다는 것은, 만약에 계속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주차구획, 지금 주차 실태조사 DB구축 하고 있는데 신규주차장 확충 차원에서 지금 몇 군데 선을 많이 긋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로스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긋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확충 차원에서 긋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안승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주차구역선 긋는 거요?

신규로 지금 긋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영업하는 자영업자들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민원도 많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가게 앞에다가 주차구역선을 그어놔서 영업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문 닫아야 된다, 민원들도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긋는지…… 피해는 안 가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잘못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행정횡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공릉시장 쪽에도 주차구획 확충이 몇 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주자창관리팀장 나용주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거주자주차장을 그은 거예요? 공릉시장주변에?

공릉2동쪽으로요?

예, 폐선부지……

거주자 우선주차장입니다.

예,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거기다가 임의로 그을 수 있어요? 거기가 구유지인 거예요?

기존에 공원시설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광장 쪽에는 안 그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비워놨더니 워낙 불법주차가 심해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굉장히 피해가 크겠네요. 왜냐하면 거주자로 신청해서 고정화 되어 있으면 시장에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업,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나,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은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그쪽이 상권으로 그렇게……

공영주차장이 되면 그래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되면 옛날부터 공릉시장에 주차장 확보 건의가 굉장히 오랜 숙원 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밑으로 지하를 파 달라, 온갖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구청장들도 가서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해주겠다고 약속도 여러 번 했는데 거기에 지금 폐선부지 양쪽으로 쭉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것이 거주차 우선주차장으로 되면 시장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주변에 영업하시는 소점포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전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기존에 있었던 데입니다. 있었던 곳이어서, 그리고 그 쪽에 주차장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없애도 좀 문제가 됩니다.

거기 저희도 공영주차장으로 늘 대고 했었거든요.

공영주자창으로요?

예. 일부가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있었지만……

공영주차장으로 하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건비용이 안 나옵니다.

물론, 인건비용이 들겠지요. 드는데 시장 상인들로 봐서는…… 하여튼 그것은 강구를 좀 해봐야 되고. 시장에서 반발이 없어요?

지금까지 반발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저한테는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또 시장상인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니까 반발이 클 것인데, 그것을 같이 머리 좀 싸매고 같이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에 있는 것 전부 다 공영주차장으로……

전부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지금하고 있죠?

전부 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지요. 이것 생겨서 그래도 이것 좀 활용 하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더…… 옛날에 그냥 막 주차할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짧게 말씀을 드릴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할 때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형트럭들이 야간이든, 주간이든, 트럭을 주차하고 가 버리면 우리가 대형차 견인차량이 없어서 견인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차료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필요하면 제가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한번 강구를 해보셨어요?

지금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타구와 지금 데이터를 모아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부서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무단폐기물 등의 적기수거 처리와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청소차량 장비의 안전관리 및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무자 관리와 격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을 통해 생활폐기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종량제 봉투 제작 공급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파악, 2개월 단위로 제작·공급하고 봉투의 품질관리와 민원 편의제고를 위해 봉투제작업체와 봉투판매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가로청소 운영입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구간 총 349.8km에 대해 환경미화원 90명이 간선도로는 매일, 이면도로는 주1회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노면흡입 및 살수차량 등을 이용한 도로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생활쓰레기 감량사업 입니다. 가정 및 사업장에 대한 쓰레기 감량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및 각종 회의 시 영상물 상영, 관내 공공기관 솔선참여 안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배출양이 전년 대비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납부필증 스티커방식의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의 원천적 감량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입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적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처리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EM(유용미생물) 보급사업 입니다. 노원 에코센터 옆 부지에 월 18톤 생산규모의 발효시설을 설치하고, 각동 주민센터에 공급기를 설치하여 EM(유용미생물)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와 음식물 퇴비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음식물쓰레기 RFID 세대별 종량제 추진입니다. RFID 설치사업은 지금까지 514대가 설치되어 3만 2600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1100대를 추가 설치 목표로 올해 2차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기준으로 전체 15만 8000여 세대 중 10만 2000여 세대에서 사용하게 되어 RFID 점유률은 현재 20%에서 65%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노원구 주택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가장 많은 5월∼9월까지 배출량을 평가하여 우수단지를 포상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식을 고취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250㎡ 미만 음식점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기존의 목측계량방식의 음식물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배출량에 따라 납부필증으로 처리비를 부담하는 종량제로 전환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 규격 수거용기 보급 등을 통해 음식점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자 지급입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여 저소득층 복지실현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세대 당 월 1500원, 단독주택은 월 9리터를 지급하고, 임대아파트는 세대 당 75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수거용기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파손으로 인한 수집·운반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입니다.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위탁운영 중인 재활용센터 1, 2관과 녹색장터 되살림매장이 중고물품 거래의 거점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리사이클링마켓(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분리배출이 필수적인 폐건전지와 폐식용유 수거율 향상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리사이클링마켓을 자원순환에 대한 상설 홍보매장으로 운영하여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구민들의 자원순환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강북재활용 선별시설 공동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혼합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근 강북재활용 선별시설을 톤당 5만 3000원에 공동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반입협약기간이 올해 9월 30일까지이고, 현재도 선별장의 처리능력의 초과와 설비고장 등으로 일시반입 중지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약기간이 끝나 재활용품의 반입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하여 민간업체 중 대체처리 업체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같은 쪽 일반주택지역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일반주택지역도 공동주택과 같이 지정요일에 맞춰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재활용품 관리인 지정으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17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함 관리 및 주변 청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원순환의 날 운영입니다. 기증문화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20일을 기부데이로 지정하여 주민이 기부물품을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편하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부데이를 통해 기증받은 물품은 되살림 네트워크 매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재사용 나눔 장터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2회 중고물품 거래의 장터인 노다지장터를 보건소 앞 광장에서 개최하여 재사용 물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원절약에 대한 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로 우리 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1500여 개소로 하수도법 및 노원구 조례에 의거 대행업체 2개소를 통하여 연 1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청소안내문 및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을 통한 청소이행률을 높여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 개방화장실 45개소 총 68개소의 청결상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용품을 적기에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하여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청소차량 장비 및 청소차고지 적정관리 입니다. 청소차량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고장발생 사전예방 및 고장차량 신속 정비로 청소차량 가동률 향상과 함께 청소차량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정기적으로 관계 정비원 교육을 실시하여 자체정비가 가능한 사항은 자체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스마트 경고판 설치사업 입니다. 일반 기존 CCTV보다 저렴하고 이동이 용이한 이점을 활용하여 일반주택지역 12개동(상계1, 2, 3·4, 5동, 중계본동, 4동, 하계1동, 공릉1, 2동, 월계1, 2, 3동)에 1대씩 시범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깨끗한 뒷골목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3쪽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사업입니다. 다세대 및 일반주택 지역에 생활쓰레기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재활용 분리배출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주택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화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혼합 재활용품 아까 강북선별장 말씀드렸는데요, 강북선별장이 설날명절 끼면서 2월 2일부터 2월 19일까지 반입중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혼합 재활용품이 적체가 돼서 저희가 지난 주 토요일까지 특근을 하고 민간업체 3개를 확보해서 일단 전체를 수거를 했습니다.

예, 재활용품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재개해서요. 어쨌든 저희와 협약된 것이 9월 30일, 실제는 9월 13일까지는,

예, 9월 13일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그 쪽에서 기계고장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민간업체를 3개 확보해서 지금 대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청소는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는 어쨌든 정해진 요일로 해서 주에 2번 정도이고요. 재활용품은 우리가 직접 수거하는데 그것도 주에 2번 정도는 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합 재활용품이 강북 선별장에 사실은 그게 5만 3000원인데 일반민간에는 한 8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측면이라든가 해서 우리는 협약된 기간 동안에는 강북 선별장에 계속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강북 선별장에서는 나름 기계고장이 있으면 어쩌면 양이 제한되거나, 이럴 경우가 있으면 그게 그대로 거리에 적재되는 것이 나타나는 데 문제는 재활용만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무단투기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대체업체를 최대한 처리를 하고 기동단속반을 동원해서 하고, 상황에 따라서 특근하고 그러는데, 이 쓰레기는 매일 나오니까 한번만 안돌아도 그냥 눈에 확! 들어오니까 사실 그런 민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있는 장비인력을 풀가동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서 거리환경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주민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홍보, 주민 인식개선에 대해서 더 매달려 볼까 합니다.

예.

2014년도 하반기 시범사업해서 작년까지 5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파트 기준으로 대당 한 70세대가 사용하니까 단독이 한 10몇 대 있고 그래서 지금은 3만 2600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요.

예. 우리가 RFID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뇨. 그게 지금 신청하는 데는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이월된 것 예산 100대랑 해서 1000대를 보급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한 7만여 세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2000세대 이상 단지를 저희가 홍보해서 2000세대 이상 단지들이 신청을 해서 깔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한 700세대 이상, 그러니까 내년까지 우선은 효과를 위해서 단지 큰 데부터 신청을 받고,

어쨌든 주민 3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어쨌든 주민들은 사실은 지금도 그냥 내가 그냥 갔다 버리는 것이 편한 분들도 있어요. 단지 카드 대고 뭐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한 32% 절감된다는 것이 2013년도에도 했고, 작년에도 9월에서 12월까지 42개 단지의 배출량이 전년도 비교해서 32%가 절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홍보돼서 주민들이 ‘아, 이게 돈이 된다’ 이런 게 많이 확산되면 자발적으로 신청자는 많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단지 신청 위주로 해서 저희가 큰 단지부터 홍보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15만 8000가구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3만 2000가구 정도,

약 15~16%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끝나면 한 65% 정도 올라갈 겁니다.

예, 올해 많이 하겠습니다.

예,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14가구, 20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접 빌라하고 연대해서 2~3개를 모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빌라들이 많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쓰겠다, 우리 빌라만 쓰겠다, 14가구만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용량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설치에 대해서 인접한 집 주인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생활쓰레기 봉투 20장을 드린다거나, 그러면 그 분들이 마다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설명은 당연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변석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경비원들이 계셔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일반은 관리주체가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충분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종량제가 결국은 옛날에 재래식 통에 버리는 것을 박스를 좀 크고 예쁘게 하고 내가 버린 만큼 계량이 된다는 것, 그 차이에요. 옛날 박스에다가 집 하나 예쁘게 씌워갖고 계량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는 한데, 이것이 결국은 자원화기기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RFID는 사실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초기에는 감량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무감각해져서 어차피 똑같거든요. 제가 쓰는 상황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갑자기 1, 2년 안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너무 대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우려를 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한 번 설치하면 거의 수명이 6, 7년인데 6, 7년 안에, 예를 들어 자원화기술이 지금 날로 좋아지고 우리 노원구에도 오래전부터 시범케이스로 해서 지금 결실을 보고 있기도 한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을 단기간에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좀 문제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뭐 먹거리리가 있나? 누군가가 개입되나?’ 이런 의혹까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갑자기 18% 정도에서 올해 말로 1년 안에 60%까지 다 설치를 하겠다고 하고, 예산도 지금 한 해에 거의, 올해에 13억 원도 더 들어가고 작년에도 엄청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걱정이 되면서 음식물……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해서 지금 몇 년째 아파트마다 구호로 붙여놓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예산이 제로화라고 하는데 음식물 관련된 예산이 해마다 줄지 않아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씩 늘었죠?

조금은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음식물 관련된 쓰레기가요, 수집, 운반 처리비용만 1년에 95억이에요, 95억. 95억 인데 처리비가 55억이고 수집·운반비가 39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따른 우리 세입 추계가 여기 보면 45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50억 정도는 결국 순처리 비용이 우리 구비가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RFID 종량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13억 원씩 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의 가용예산이, 정말 이것저것 경상, 다 빼고 나면 가용예산 1년에 80억 원, 100억 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것만 해도 이렇게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굉장히 불균형하고, 과연 재정 배분에 있어서 굉장히 왜곡을 초래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급격히 대량으로 단기간에 하는 것은 정말 반대예요, 반대였고. 그런데 저희 위원들 목소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밀어 붙이시니까 하긴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해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밝힙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힘은 없지만. 그런 차원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자원화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실적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실용화가 된다면 사실은 우리 노원에도 분명히 그 단지가 너무 긍정적이고 괜찮더라, 그러면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비용이 벌써 이 비싼 기계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낭비거든요. 그 때 가서 버리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새로 도입하려면 그것도 다 예산인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구청장 임기 한 2년 남았는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것을 한 번 설치하면 7, 8년 동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벌어져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것들은 다음 기회에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으로 녹천자동차학원 뒤편에 2만 5000㎡ 규모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31억 7600만 원을 확보하여 잔여지 보상 및 조성공사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불암산 더불어 숲 조성 사업입니다. 하계1동 1번지 일대 충숙근린공원 북동측 경작지에 2만㎡ 규모의 더불어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36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협동형 모험시설, 잔디광장, 생태연못 등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숲 자원을 활용한 모험 및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당고개 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입니다. 상계3․4동 수락산 당고개 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18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의 부적합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실내배드민턴장 7면을 설치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녹색복지 숲 조성 사업입니다. 중계동 산 95번지 일대에 태교 숲, 유아 숲, 청소년 숲 등 생애주기 사업이 종합적으로 조성, 운영이 가능한 중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비 21억 800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 누구나 녹색복지 숲을 이용하여 보편적인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는 핵심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불암산 유아 숲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중계동 산 95번지 자연마당 연접지에 유아 숲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유아와 어린이들이 마음껏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숲 체험장을 마련하여 아동들의 창의력, 사회성 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근린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상계근린공원 등 12개소의 근린공원에 대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하여 구비 3억 6000만 원을 들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상계동 장암어린이공원 등 19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 노후 놀이시설 및 공원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3억 3500만 원을 들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 83개소를 비롯한 공동주택 280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52개소, 관내 학교 40개소의 어린이 놀이터 모래를 소독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900만 원을 들여 깨끗하고 쾌적한 모래놀이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곤충테마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중계동 산 42번지 일대에 곤충전시, 체험관, 나비온실, 야외곤충원 등 곤충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곤충생태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곤충생태체험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목예원 운영입니다. 2015년 9월에 공릉동 29번지에 7억 8700만 원을 들여 목공예 체험장, 나무상상놀이터, 목공소 등 목예원을 조성하였으며, 작년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 1월부터 노원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약접수를 받아 다양한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유익한 체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입니다. 2015년 8월에 중계동 산 40번지에 7억 7300만 원을 들여 불암산 생태학습관을 조성하였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 접수를 받아 1일 2회 숲 해설 및 생태해설, 자연체험 등 다양한 숲 해설 및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산림 내 위험절개지 사방사업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의 계곡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석축 쌓기 등 예방공사를 시행하여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상계 주공6단지 등 4개소 아파트의 노후 된 담장 철거 후 수목을 식재하여 열린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를 분담한 총 4억 8700만 원으로 지역주민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에코스쿨 조성 사업입니다. 상계5동 계상초등학교에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쉼터가 가능한 야외 숲을 조성하여 학생 휴식 공간 및 체험 학습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중랑천변을 구역별 특성에 맞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창동교에서 월릉교 구간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는 녹천교부터 월릉교까지 양쪽 5km 구간에 시비 5억 원을 들여 그늘목 및 하천변에 초화류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상계동 996번지 일대에 노원초등학교와 한신아파트 사이에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이용이 적은 도로를 공공공지로 도시계획 변경하여 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0쪽 가로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노원역 7호선 8번 출구 앞에 단순 통행 위주의 가로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진 정원 같은 아름다운 길을 조성하고자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걸이화분, 등의자, 데크 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휴식과 소통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2쪽 도시녹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구비 1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사목 수거, 큰 나무 가지치기, 목재펠릿 생산 및 보급을 통해 녹색도시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3쪽 경춘선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 5월에 1단계 구간인 공덕 제2철도 건널목에서 육사삼거리까지 1.9㎞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구간인 경춘 철교에서 산업대 3길 고가철교까지 1.1㎞ 구간에 대한 공사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춘선 숲길 3단계 구간은 올해 5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잔여지, 올해 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일부 잔여지만 남아있어서요, 보상하고 겸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까지 보상이 안 되면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해서 하는 데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위쪽 조그만 데만 보상이 덜 끝나서, 일부 이쪽 밑에서부터 그쪽까지는 어느 정도 다 끝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크게……

주차공간은 지금 입구 쪽에 현재 도로로 바로 입구쪽에다,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위쪽에 또 쓰기 때문에 크게 주창장은 별도로 한 군 데 한 대 정도 그렇게 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가 한 60대 정도 되는 데 정확히…… 지금 캠핑장 하나 당 한 대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예.

2차선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거기 불법주차는 운전학원 불법 주차는 전부 정리 됐고요. 거기 차량 통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아직까지는 없는데 거기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유지여서, 그 다음에 옹벽도 있어서 사유지를 추가로 보상을 해서 거기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캠핑장이 설계 중에 있고 금년도에 하는데 운영방안은 여러 군데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중랑캠핑장도 있고, 강동에도 있고, 난지도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 사례를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초안산 캠핑장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사실 여기 지역이 100% 시비 125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도봉하고 바로 경계 인접지역에 있어서,

예, 위원님, 머리를 짜 보겠습니다. 어쨌든 구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뭔지……

변석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금년 1월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합류지점에다 천천히 해 달라고 도색으로 큰 글씨를 써서 도색도 하고 도로에다 표시를 다 해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