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부교육감 류선규입니다. 오늘 충청북도의회 제6대 후반기 교사위원회가 첫출발하는 회의에 본청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를 해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며 도민의 진정한 대표로서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본 도의회가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해 오는 동안 충북교육은 창조적인 변화와 개혁을 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실공히 전국 정상의 선진교육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도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알차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청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부교육감님께서는 일정이 바쁘시면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제6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원 구성으로 활기찬 의정을 펼쳐나가실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이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매년 10월 20일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매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적정한 시기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에 실시하되’에서 ‘정기회 기간 중’을 삭제하고 ‘감사는 매년 5일 이내로 실시하되’로 개정함으로써 행정감사 실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감사시기 등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여 가장 적정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행정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교육감이 교육·학예에관한조례, 교육규칙 등을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법제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0년 2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 교육규칙으로 제정하여 법제사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 감면대상 확대 및 이자율 하향조정입니다. 현행 도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대상 중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 재산을 매각할 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이자를 5%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관련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농공단지 등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율 조정입니다. 도유재산 중 농경지를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 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변경하여 대부료 산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도유재산의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받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0분의 10으로 하고자 하며,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교재산의 대부료율을 1,000분의 30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적용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의 경쟁입찰이 유찰된 도유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하되,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1,000분의 10인 경우에는 특례조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산의 대부 및 사용에 탄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윤입니다. 2000년 6월 1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적정한 시기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실시할 경우 불규칙한 행정감사 실시로 집행기관과의 마찰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근거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정례회 집행 일정 등)본문 신설에 따른 것으로 볼 때 현재 상반기 정례회기 중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문제점 등이 야기되어 종전 규정대로의 환원을 위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조례 중 「정례회 기간중」문구 삭제를 위한 개정은 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6730호,2000.2.28)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법제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시행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존치근거가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상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 등의 시행일 적용례에서 제23조제6항 단서(생활보호대상자가 사용하는 주거용건물의 토지 1,000분의 10), 제9항(벤처기업 창업자 등이 사용하는 재산), 제10항(폐교재산의 사용)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 등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개 정례회 당시에 행정감사를 하면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거라든가 수감자들의 자료 제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가 물론 그 분들의 어떠한 뜻이 계셨겠지만 기간도 정기회라든가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여기에 매년 10월 20일 이후에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에서 ‘정기회’자를 삭제한 겁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한 답변은 아까 김형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제 소신을 밝혔습니다.

우리 도청의 도의회에서도 법으로 규정이 된 것은 아니지마는 도의회도 정례회를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하도록 했다가 집행부나 또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타당성이 결여돼 가지고 연말 정례회로 다시 환원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정기회 기간 중이라고 하는 정기회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면 1월달에도 행정감사를 할 수 있고 3월달에도 할 수 있고 어느 필요에 따라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회라고 하는 기간 중이라고 하는 것이 못을 박는 것이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있어서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하시는 것이 어떤지 그 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교육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좀더 편리하게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 동의코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던 행정감사를 적정한 시기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실시한다는 것은 불규칙한 행정감사 실시로 집행기관과 마찰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근거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본문신설에 따른 것으로 볼 때 현재 상반기 정례회 회기 중 행정감사 실시하는데 따른 문제점 등이 야기되어 종전 규정대로의 환원을 위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조례 중 정례회 회의기간 중 문구 삭제를 위한 개정은 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됨으로 부결 동의코자 합니다.

황태모 위원님!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부결 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예.

방금 황태모 위원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의사진행상 토론을 종결시켜놓고서 안건처리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했으니까 발언하실 분은 하시고.

부결하자고 하는 말씀을 거기서 질문이 없느냐고 물으신 뒤에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말이 바로 끝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64년도부터 이것을 운영해 왔는데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폐지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의결을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폐지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선 보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 등의 시행 적용하는 예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적용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행자부에서 조례준칙을 보냈습니다. 아마 행자부에서 준칙을 보낼 때는 상당히 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임차인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을 박기 위해서 그 부칙에다가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이유 있다고 생각해서 준칙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미 임대기간 중에 있는 그 사항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임대돼 있는 것은 쌍무계약에 의해서 1년간 대개 기간이 설정이 그렇게 됩니다. 이미 임대료를 수입을 잡았거나 앞으로 잡을 예정에 있는 것으로서 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서 집행됐거나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문제를,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든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을 하게 함으로써 이미 받은 것을 돌려주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번잡한 문제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다가 준칙을 정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관리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하였는데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학교 급식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입니다. 저희가 점검한 것은 표본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식품재료 검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육류를 검사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지난 번에 일부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육안으로 고기의 품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축장에서 판명된 고기가 A급으로 되었더라도 그 고기가 학교에 A급으로 납품되는 여부는 실지 아주 전문가 아니고서는 검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급식관리에 있어서 그 육류가 수입고기다 한우다 하는 것이 급식위생관리와의 관계는 별 큰 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급식의 방법, 급식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다 운영관리가 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세척기라든지 조리기구라든지 냉장보관시설이라든지 또 용기보관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 중에서 어 떤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적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저는 보건과 환경에 대한 관계의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한 것을 묻게 되는데, 보고 내용 중에서 학교보건 운영관리의 기본방향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도 상수도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백몇군데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수의 정의는 WHO에서 먹는 물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나와 있죠. ‘먹는 물이라 함은 구미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WHO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맛과 냄새가 없어야 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거나 이렇질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전 급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먹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순회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역사가 오래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불과 4, 500미터까지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학교 급수를 언제까지 그냥 계속 지하수만 의존하고 있을 것이냐, 이제 거기도 청주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생활권이 시 생활권 중심권과 연결되어 있는 농촌부락인데 그 주변이 가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눈으로 보는, 가시경내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안전급수를 하는데 우리는 지하수를 먹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생활의 차이를 너무 느끼는 그러한 감각을 갖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데에도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여러분들이 건의하시고 또 진정하시고 이래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장소의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 2회의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얘기는 수원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그 수원을 떠다가 각 교실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든가 사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불안전한 것입니다. 먹는 물에는 우리가 잔류염소가 0.2ppm이상을 유지함으로써 탈세균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잔류염소가 있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지하수를 그냥 단순 검사만 해서 안전하다 또 8개 항목만 봤는지 13개 항목을 봤는지 또 45개 항목 전체를 봤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45개 항목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다 볼 수가 없어요. WHO 권장항목으로는 지금 80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현재 45개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더라도 하루속히 우리가 학교시설에는 가급적이면 상수도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 소관에 보니까 식품위생계획에 급식학교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식품위생직이 28명이 있다고,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식품위생직이 28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는 1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학교가 식품위생직 숫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일이 식품위생직을 학교마다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8명을 통합관리하는데 사용하고 현재 식품위생직이 160명이 있는데, 이 식품위생직은 일정한 자격, 면허라든가 이런 것을 소지한 사람들인가요?

그것은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시험을 거쳐서 저희들이 모집합니다.

여기에서 식품위생직이라는 것은 영양사를 얘기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위생사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예.

이 영양사 160명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일반적인 교육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전문적인 교육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기회가 있답니다.

식품위생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생사나 이런 직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전기 난방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야전기 난방시설을 하면 다른 난방시설비에 비해서 시설비도 절약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시설비 자체는 심야전기를 위한 난방식을 할 때는 시설비가 막대하게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석유난로로 난방을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것은 교실당 몇 푼 안 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30학급 규모의 심야전기 난방을 하려면 시설비가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더 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연료비 절약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계산한 게 있는지 실무자가 챙기겠습니다만 전기를 안 쓸 때 심야에 축열을 시켰다가 낮에 8시간 내지 10시간 뿜어내는 시설인데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는 모르시고요?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하시고요?

지금 수치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별도로 박 위원님께 전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수명은 얼마나 가는가 파악은 하셨나요?

상당히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시고요?

이것은 난방기계의 수명에 따라 가는데 보통 15년 이상은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파악이 안 되셨으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답이 안 나오는 거네요? 왜 그러냐 하면 연료비가 절약되는 거와 시설비는 많이 들어간다는 것과 수명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경제성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절약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네요?

경제성은 초기에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쓰고 그 대신 얻는 효과가 환경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깨끗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많은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한달을 쓴다든지 1년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1년을 통산해서 다른 연료비에 비해서 절약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난방기기의 수명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이상 시설비 투자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통산해 봐서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환경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된다 하는 문제는 정확한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정확하게 경제성과 모든 플러스요인이 많다고 볼 적에 그것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교육적 면에서도요.

예.

그 시설과 경제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가정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교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교재가 된다, 심야전기 시설하면서 환경이 이만치 유익하다 경제가 이만치 이렇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그 시설 자체와 여러 가지 내용을 학생들한테 교육의 장으로다가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부에서도 심야전기 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인 문제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본인이 기대하는 것은 수명관계, 투자비관계, 연료비 절약관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로운 것이 정확하게 파악된다면 학생들이 교재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중식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도 많이 결식아동이나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날 빈곤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 일선 교육청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리를 조리해서 아이들이 와서 먹게 하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물품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일선 교육청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한 30명이면 30명분에 대해서 조리를 해서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것은 무모한 낭비죠. 그래서 차제에 일률적으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품구매를 해서 일률적으로 아이들에게 지급을 하든지 통일되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먹지 않고 그냥 요리해서 다른 곳에 버리게 되는 그러한 요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것은 약간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한테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어려운 그런 학교는 물품으로 제공한다든지 돈으로 제공하는 쪽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7월달 여름방학 전까지 실시를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2학기 때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차제에 그 아이들이 한 아이들도 빠지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하반기부터는 실시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반기인 2월말 명예퇴직현황이 초등, 증등, 그 다음에 사립중등 해서 208명으로 돼 있고 하반기 8월말 명예퇴직현황을 보면 초등이 192명, 중등 154명 해서 346명이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돼 있고 ’42년 8월 이전 초등교사 명퇴예정이 10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수급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자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나는 명예퇴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해요인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이 허가가 안 될 경우에 해당 교사로서는 상당한 개인적인 불만이라든가 가정에 어떠한 지대한 문제점 같은 것이 도출될 수가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교원의 수급이라든가 학생의 수업에는 큰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2월달에는 초·중등 합해서 208명이 명예퇴직 내지는 퇴직을 했고요. 8월달에는 희망하는 사람은 초등이 224명 중등이 165명 해서 389명이 희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중등은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등은 지금 개인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희망하는 사람 전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후반기 8월에도 하는 쪽으로 했고요 초등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원수급상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초등교사를 쓰다보니까 명예퇴직을 하고 나가신 분들을 또 기용해서 써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명예퇴직을 어려운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고 한데 전부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개인 경제적으로 ’42년 8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이번에 그만두게 되면 65세까지의 퇴직금을 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때까지의 초등교사는 그런 경제적인 혜택까지도 우리가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것은 허용하고 ’42년 9월 1일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62세로 정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분들의 저기는 우리가 한 6개월 내지 1년만 참아주시면 교원수급이 원활하게 될테니까 우리가 잘 설득을 시켜서 그 분들은 해주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389명 중에서 초등에서 줄여 가지고 105명만 허용해 가지고 270명만 해서 121억 정도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교육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는 오늘 보고하고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 관장 최정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로이 교육사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노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정책관의 해외연수로 부득이 여성회관 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첫해를 맞아 지난 상반기 중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 여성계의 권익과 지위향상 그리고 복지정책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신 덕분에 여성발전기금 설치이래 최대 액수인 5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었음은 물론 모든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상담과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성 1366」을 광역화하여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여성계의 관심 속에서 출범한 충북여성포럼이 창립 한 돌을 맞아 16대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의 중앙인사를 초빙하여 여성분야의 정강정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종합토론을 가질 수 있었음은 도외시되었던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한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여성정책도 과거의 답습행위나 요보호여성에 대한 단순한 차원의 지원, 지역 단편적인 소극적 여성정책을 탈피하여 시대의 흐름과 진보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한 차원에서의 여성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해 최선을 다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발전된 여성정책의 기반과 모든 여성이 고루 참여하는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그리고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 상반기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후속조치 대상업무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1실, 1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정책관실이 있고 여성정책관실 안에 여성정책담당, 여성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이 있으며 여성회관에는 총무팀과 교육운영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여성정책관실이 12명, 여성회관에 10명 22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기능은 여성정책관실에 여성담당에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남녀평등 및 성차별 의식개선에 대한 정책개발, 여성정책분야 회의운영, 여성정보종합유통 관리업무, 여성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강사은행 및 사회교육 인성교사운영, 여성복지담당에 여성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자원봉사센터 운영 육성지도, 요보호여성발생 예방 및 복지대책,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여성복지상담, 윤락여성, 저소득편모·부자가정 보호, 여성포럼, 여성단체 등 육성지도, 여성회관 운영 지도감독, 아동복지담당에는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아동복지운영 및 법인 지도감독, 보육아동종합계획수립 조정,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보호,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소입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있죠? 그 부분만 해 주시죠, 중요한 부분만 해 주세요.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제3차년도 사업추진입니다. 여성지위 향상과 남녀평등 확대를 적용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을 5개년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는 여성정책 5개년기본계획 ’98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15대 과제와 34개 항목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총괄하며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성차별제도와 의식개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고용기회균등 및 고용촉진, 여성의 사회교육 정보구축, 여성의 건강진단 및 성비불균형 해소,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여성농업인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요보호여성 정책증진, 여성폭력 근절, 문화활동, 여성자원봉사, 여성단체 지원입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와 연계하여 3차년도 사업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등사회 구현과 여성인력양성, 여성교육기회의 확대와 불평등요소 개선,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개선으로 남녀가 더불어 함께 하는 선진사회를 구현하고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발전도모사업으로는 남녀평등 확립을 위한 성차별제도개선과 의식의 발굴 개선, 여성의 지위향상 및 남녀평등촉진을 위한 교육확대, 새로운 사회변화와 조화하는 여성인력 양성. 그간의 추진실적은 불평등한 조례, 규칙, 제도를 17건 발굴 개선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지도자연수 정규과정을 운영했고 농촌여성 문화·교육 강화도 교육기회 있을 적마다 이용하여 800명에게 실시하였고 여성인터넷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녀평등 실천 홍보를 지속 전개하고 여성주간 행사, 남녀고용평등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지도자 양성,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확대로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성지도자 양성으로 여성의 능력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목표율을 2002년까지 30%,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능력계발 지원, 여성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견 반영통로 다양화, 여성위원의 참여율은 지금 현재 12.5%이고 신설되는 위원회나 임기만료 재위촉시 여성위원 30% 위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30억 목표에 7억을 조성하였으며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2개 단체에 5개 사업을 했고 인터넷 여성사이트도 「함께 하는 충북여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 프로그램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전반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여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하여 주며 여성의 의견을 수렴 제안창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능력계발, 여성공무원의 능력계발을 통한 조직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사기진작 및 잠재능력을 발휘, 여성의 공직진출기회 확대 2002년까지는 5급을 20%, 6·7급을 25%, 8～9급을 30% 여성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시행, 여성 간부공무원양성 지원 협조,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를 설정 연차적으로 2000년에 20%, 2002년까지 20% 내지 30% 여성공무원 능력향상 및 사기앙양대책을 시행 1기관에 1인 이상 여성관리직 5급공무원을 배치토록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4명 위촉하였는데 충청북도와 보은, 단양, 증평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계발과정 교육실시, 여성공무원 대상 각종 복무규정 이행풍토 조성, 여성공무원 고충처리기능 강화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보직, 승진, 교육훈련 시 여성공무원을 우대하여 여성공무원 자율활동을 지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및 경제활동 지원. 남녀고용평등의식함양과 취업기회제공,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의식확산 및 고용상 차별제도를 개선하고 여성에 대한 취업지도 및 알선을 통한 여성 고용기회 확대사업으로는 여성전용 취업알선창구를 시·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정례적 주기적인 취업정보제공과 취업을 알선하며 남녀고용평등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여성전용 취업창구를 시·군 13개소에 설치했으며 취업상담 3,650, 취업알선 2,417 해서 총 6,0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성고용촉진훈련, 여성전문직업교육, 실업자교육 재취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취업 만남의 날 행사도 구인업체 74개 업체와 구직자 370명이 참석하여 320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여성취업지원협의회도 20개 기관이 참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무휴 취업·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여성기능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 육성지원. 여성의 산업·경제활동 참여확대,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도모. 여성기업인의 육성보호와 여성창업촉진지원, 여성의 지역경제 내 중추적 역할 도모.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창업 세미나 개최, 여성경제인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간담회 3회, 여성기업인 해외연수 1회,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1회, 여성경영인 인터넷 강좌 1회,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8명한테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신규창업자와 지역대학과 연계해 주고 여성기업생산제품 판로를 개척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의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성상담 및 보호지원 강화. 여성상담사업활성화. 예방적 상담서비스와 사후지원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현황은 여성상담창구 운영으로 여성복지상담소가 3개소, 성폭력상담소가 3개소, 가정폭력상담소가 5개소, 상담도우미실이 11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이 10회선. 둘째, 여성상담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그 동안 추진실적은 여성상담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에 6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여성 1366 운영을 강화하여 365일 24시간 운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앞으로 상담사업활성화 토론 및 사례발표회 등을 해서 상담능력을 배양하고 상담지원 네트워크를 운영 강화하여 위기에 있는 여성들이 완벽하게 보호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교육강화를 통한 각종 여성폭력예방, 여성폭력 현황파악 및 대응책 강구로 요보호여성 발생 사전예방. 사업으로는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홍보, 성적피해 예방을 위한 성교육 실시, 건전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 연계 예방사업을 실시하였고 신문이나 TV,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상담사업을 연중 홍보하였으며 어린이,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도에서는 양성 평등 성교육을 시·군 순회하며 실시하였고 시·군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여성회관의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토론회나 세미나, 워크샾, 캠페인 등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여성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여성복지시설 지원으로 요보호여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안정도모, 피해여성에 대한 삶의 의욕고취 및 사회적응능력 함양. 현황은 여성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인 청주 성가모자원과 미혼모시설인 청원 자모원 2개소가 있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청원 마리아의 집과 진천 드보라의 집 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여성복지시설 시설운영비와 생계비를 보조하였고 시설기능보강비도 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시설운영비 및 상담원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생계비도 지원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치료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소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가정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복지사회 구현. 현황은 모자복지법 보호대상은 모자가정이 850세대, 부자가정이 98세대이며 지원은 자녀학비와 양육비, 생업자금융자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편모·부자가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자녀학비나 입학금, 수업료를 도와주었고 6세미만의 자녀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결연사업 지속추진. 신규 결연희망자를 발굴하여 지원대상자 가정과 연계를 해 주고 한국복지재단 및 시·군과 연계하여 결연가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지원은 복지자금대여 일인당 1,200만원이내 장기저리융자했고 공공기관 및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입주토록 하였으며 자활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회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편모·부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교육청 등과 연계해서 학비지원 수혜 자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회봉사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전사회분위기 조성. 현황은 여성자원봉사센터가 12개소가 있고 현재 등록해서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은 3,300여명입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자원봉사자와 수혜처간 수급조정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수전화 국번없이 1365를 1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 운영과 활동비 지원으로 12개소에 4억9,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후원회도 12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하여 봉사소요재정과 물품을 후원하도록 하고 전문기술 봉사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시·군에서 자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대회를 11월중에 개최하고 시·군별로 후원회를 결성하여 운영을 돕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 여성정책관실, 자치행정과, 사회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자원봉사 활동창구를 앞으로 일원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그룹활동을 통한 충북여성포럼 활성화. 다양한 여성발전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통한 여성정책 발전방안 제시, 회원들의 소속감 고취로 참여율 제고 및 여성계의 유대 강화. 소그룹은 7개 분야가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분야는 여성정치참여, 여성과 경제, 여성인권, 여성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농촌여성, 여성과 환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7개 소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전체회의는 2회 개최하였고 회원 중심의 활동 유도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기능·계층을 망라한 여성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분야를 다양화해서 회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의식을 확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육성지원. 여성단체 운영활성화로 도정발전의 동반자적 역할 수행, 타 단체 및 인근지역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발전적 여성운동 전개. 대상단체는 28개 단체이며 회원은 16만6천명입니다. 여협에 소속된 단체는 22개 단체이고 개별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 28개 단체를 기능별로 구성하면 직능단체가 11, 사회봉사단체가 2, 여성상담단체가 2, 농촌관련단체가 3, 여권신장단체가 10, 기타가 2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여성단체사업활동에 대한 행·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여성계 결속을 위한 전여성계의 참여활동을 추진했으며 여성단체 홍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도정소식지, 언론사 등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여성단체별 전문화와 차별화를 유도해서 여성계와 정보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시설 운영의 내실화.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교사 위탁교육. 영유아들에 대한 내실있는 보호와 교육을 통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전문화된 보육교사 양성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 수행능력 배양. 현황은 보육시설이 정부지원이 168개소, 미지원이 445개소로 613개소가 되고 교육위탁기관은 충북대부설과 건국대충주캠퍼스부설 2개소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특수보육시설 운영비를 7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및 읍·면 저소득 취학아동들한테 1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방과후 아동보육 보수교육도 실시하였고 방과후 보육시설도 9군데 운영하였으며 보육시설장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장 보수교육,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보수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동시설지원강화. 안정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설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도모,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으로 자긍심 고취. 아동복지시설은 영유아 시설 7개소, 부랑아시설이 1개소, 자립생활관이 1개소 9개소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시설운영비 지원을 8개소에 했고 부랑아시설 운영비 지원을 1개소에 했으며 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을 103명에게 지급했고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를 38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1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가정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보호아동의 정서함양과 시설아동들이 조기에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보호. 결연후원자 및 전문요원들의 상담강화로 결함가정 발생예방, 최저생활보장으로 경제적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현황은 소년소녀가장 345세대, 결함가정 아동 212세대로 557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양기관은 충북희망원과 꽃동네 천사의 집 해서 두 군데, 결연기관은 한국복지재단충북지부 1개소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장보호비로 345세대에 지원했고 결함가정 자녀보호비 지원을 212세대에 했습니다. 자립정착금지원도 35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요보호아동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여성사회교육과정 운영.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다양한 여성사회 교육을 개발 실시, 지역사회의 교육지도자의 능력 향상으로 지역교육 활성화, 여성사회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사업으로는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로 여성교육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도여성회관간에 서로 정보교류를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합니다. 추진실적은 사회교육 기관장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고 앞으로 인성교육 및 도덕성회복교육, 여성교양강좌, 활기찬 노년생활교육, 시·군사회교육담당자 교육, 여성회관 지도강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탁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행. 위탁교육을 통한 여성교육강화 및 여성지도자 육성, 직장 및 자녀교육을 통한 건전가정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으로는 직장단위 또는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위탁교육을 운영, 교육운영시 지도강사를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지도자 위탁교육, 직장예절 및 예비신부교육, 예절교육, 정치지도자교육, 부모가 하는 자녀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취업교육정보 제공기능 강화. 여성실업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 및 취업알선을 하여 여성관련 정보교류 및 만남의 장소로 편의를 제공. 사업으로는 여성관련 취업교육실시와 기술정비교육, 여성취업알선센터 운영, 여성정보 자료실 운영. 추진실적으로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은 의류수선반을 1회 실시하였고 자동차 정비 교육을 1회 하였으며 여성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이 16명, 부업이 25명, 자영업 3명, 자격취득 22명 해서 64명에게 취업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정비교육, 여성취업알선센터운영, 여성정보 자료실을 운영하여 여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문기능인 양성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우수기능인 양성에 따른 지역산업 발전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수강생과 함께 하는 여러일감 제공, 공동의식고취,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사업으로는 기술·직업교육 5개 과목, 부업·취미교육 4개 과목.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기술·직업교육 2기 342명 중 165명이 수료하였고 지금 현재 177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부업·취미교육은 1회 실시하였고 지방기능경기대회에 34명이 출전하여 15명이 입상하였으며 작품전시회를 1회 개최하였고 기능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술·직업교육을 1기 시켜야 되고 부업·취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12명이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강화 훈련 중에 있습니다. 작품전시회와 제2회 수강생한마음행사는 7월 4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후속조치대상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결산을 승인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다 잊어버려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여성회관의 예산과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금년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증액이 안 됐습니다.

증액이 안 됐어요?

예.

그러면 거기의 근무직원은 늘었나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능직과 일용직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습니다.

몇 명이요?

세 명이요.

이걸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관장님이 취임하실 때에 비해서 이 보고서 작성이, 보고서를 낭독해 주셨는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향상됐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예산이 늘은 것도 아니고 인원이 늘은 것도 아니고 성의와 노력을 하셔서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는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보고서 작성하고 또 일을 하는데 대한 양적으로 많이 했다 하는 문제가 보고서에 보고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향상되고 의욕적으로 일 했다, 그 중에서는 아주 열심히 한 직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일한 중에서 그 중에 열심히 일한 사람을 칭찬을 해 주고 있습니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회관 직원들이…

그리고 본 위원은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보다는 하나의 느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지위향상 및 남녀평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지위향상과 남녀평등에 대한 대책이 계획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여성정책 지위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또 남녀평등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정책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저는 이 여성지위향상이라든가 남녀평등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에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여성들이 지위를 향상을 하고 남녀성별에 평등을 바라는 것은 다 성장한 여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 어린 유년기부터 이것이 기초적인 정신의 사상을 바꾸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비근한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반장을 뽑는데 반장은 남자, 부반장은 여자 하는 관례가 아직도 있느냐 초등학교 시절부터 능력에 의해서 반장, 능력에 의해서 부반장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남녀공학인 중등학교에서 반장은 남자, 부반장은 여자 하는 행위가 이 사회에서 아직도 그것이 그대로 관습화되고 있다면 그것을 깨는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교육의 의미는 어려서부터 시켜야만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한 사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 이 여성들은 어려서 자랄 때 무엇이든지 남자가 먼저, 그 다음에 여자 이런 사상 속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 나와서도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잠재적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교육부터 또는 그 이하 유년시절부터 그러한 정책적인 어떠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피해받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정책만을 가지고서 여성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여성정책문제를 다루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것이 평소에 느껴지는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수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상당히 많은 발전을 갖기 위해서 시설도 많이 보강을 했고 또 좋은 위치에 이렇게 여성회관을 잘 지어서 많은 정부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한 편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편의시설이. 여성회관에 무슨 버스가 있나요?

없습니다.

수송버스라든지, 상당히 시내에서 먼 거리에 있는데 수송대책에 대한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내부적인 시설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러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도 여성단체에 대한 단체이름이 많습니다. 무슨 매맞는 것, 성폭력 또 전화 이렇게 해서 단체명이 많은데 참고로 여성관계의 단체명을 한 부 작성해서 보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 주시느냐 하면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전화 이렇게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관리하고 또는 지도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명단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한 거라든지 감사의 후속조치라고 해서 보고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전에 없었던 성의를 가지고 있어서 고마운 것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당시인가 감사 때인가 의견제시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했느냐 하면 심야전기로 난방시설 대체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선 거기에 건물규모라든지 난방 현재의 시설이 아주 잘돼 있어서 거기에다가 심야전기를 부설만 할 것 같으면 돈은 많이 안 들고 부설만 할 것 같으면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내가 느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우선 화재 위험성이 없어요, 장점으로는. 전체 시설을 새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기존 시설에다가 부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되기 때문에 검토해 봐 달라고 그랬는데 이 대답이 여기 보고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선 화재 위험성이 없죠, 먼지가 안 나죠, 소음이 안 나죠, 대기오염이 안 되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료비가 우선 절약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봤는가 하는 문제는 보고서에 빠졌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빠졌네요.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심야전기 하는 데에 알아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때 넣겠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유인물화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여성의 권익신장, 여성의 사회참여 여러 가지 복지증진 이런 문제가 여기 내포돼 있는 보고서인데 이것이 헌장으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법 헌’자 ‘글장 자’를 써요. 이것이 글씨란 얘기예요, 이 내용이. 헌장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성의 헌장을 제정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 있느냐, 아내의 헌장이라든지 여성의 헌장 그러니까 충청북도 내에서 특이하게 아내의 헌장이라든지 여성의 헌장을 해볼 때면 이 유인물 내용을 요약하면 여성헌장이 되고 아내의 헌장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충청북도에 특히 다른 데보다도 보다 발전적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헌장을 제정했을 적에 그 헌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 보다 나은 여성사업을 한차원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다음에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을 구상 중에 있다면 그 답변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에도 계획했던 업무와 사업 등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본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2000특수시책 및 기타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만 설명하도록 하시죠.

예.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염병검사,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비브리오균감시사업, 병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설사환자 감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 예정입니다. 검사실적은 3,926건이었습니다. 식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및 의약품 등의 품질검정을 실시했습니다. 실적으로 1,212건을 실시했습니다. 13쪽입니다. 오염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 운영입니다. 먼저 수질측정망 운영으로서 수계별 30개소에 대하여 매월 측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음망 측정은 청주시 40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은 연 1회에 지역별 도내 215개소에 대하여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환경부와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배출시설에 대한 허용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 소음·진동, 폐수, 유황함유량, 오·하수, 축산폐수, 오염우심하천 수질검사 등 4,193건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수와 먹는물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로 전체 3,868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군 보건환경요원의 기술향상과 효율적인 보건환경교육 및 연구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건환경분야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 검사요원과 정수장 환경사업소 관리원에 대하여 기술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 현장학습 운영으로서 16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 세미나 및 학생현장 실습 및 현장학습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보건환경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창의적인 조사 연구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과제로 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균성감염질환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엽경채소류의 잔류농약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수질모형프로그램을 이용한 소하천수질예측, 대기중 중금속과 가로수의 상관성에 관한 조사연구, 저수지의 수질변화조사, 간이상수도 염소 주입장치 규격화에 관한 연구, 산업폐수 슬러지의 유해성에 관한 조사연구.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연구사업발표회를 12월 중에 매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결과는 연구논문지를 발간하여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문헌조사 및 시료채취 및 분석을 매월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추진내용은 8월 중 저희들이 중간발표회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00년도 저희들의 특수시책으로서 취약지역 주민식수 수질검사로 공동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산간오지지역의 주민식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안전한 물을 음용토록 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217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저희들이 그 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먹는 물’이란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고 시료채취로 옥천하고 보은, 영동, 진천에서 9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적합 13건에 대한 재조사 및 오염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시·군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오염원을 파악한 후에 해당 시·군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맑은 물 보전과 물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점 관리지역인 4개 지역 10개소에 대하여 매월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질모형을 구축하고자 계속 매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수질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내 188개 하천에 대하여 수질오염원 조사, 수질등급별 지도 전산화하기 위하여 1차 조사를 하였고 수질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도내 188개 하천에 대한 주기적인 오염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기타 업무추진실적으로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저희들도 인터넷 열린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 종합정보를 수록하였고 환경게시판을 설치해서 묻고 답하기가 이제까지 258건이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1일 70명 내지 100명으로서 약 2만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에 열린 게시판을 활성화하여 환경측정망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동조사 연구사업으로 국립환경연구원과 연소시설의 먼지 배출량 및 배출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방사능물질 분포도 조사를 2001년에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국립보건원과 국립환경연구원, 식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측정분석능력향상과 검사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중금속 외 58항목의 검사결과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의 결과는 저희들도 우수기관으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 주관으로 시·군보건소에 대해서도 정도관리를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 증가예상되는 업무로서 지금 현재 실시하는 대기측정망 4개소가 지방으로 이관예정입니다. 또한 토양측정망 지점수가 현재 215개 지점에서 내년도에는 65개소가 신설됩니다. 먹는 물 검사 항목수가 7월 1일부터 클로로포름과 보론이 추가되어 상수도에 한해서 45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전국원장회의시에 어려움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업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추진중인 사업은 남은 기간 동안 알차게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앞서가는 뭐며 뒤떨어진 것은 뭐냐 그것을 자랑삼아서 앞서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뒤떨어졌기 때문에 향상해야 되겠다 하는 아주 절실한 것 이런 문제는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고, 시설 모든 장비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 그리고 인적자원 이런 등등의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도에 비해서 상중하로 구분할 때 상에 속하느냐 중에 속하느냐 하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조 요청할 게 있으면 여기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여타에 대한 문제는 절실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 의사표시를 해 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총의로다가 협조할 것은 성의껏 협조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 사업이 절대 필요한 것은 이것을 협조 요청할 것 그러면 여기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비공개적으로다가 우리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도보다 앞서간다고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북하고 강원도하고 인원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연구원은 모든 시설이나 장비나 거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할시와 그 중간에 있는 도시를 빼놓고 제주도가 가장 약하고 전북하고 강원도하고가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랑할만한 것은 인터넷 열린환경교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을 아주 알차게 꾸며놨기 때문에 지금 인천이나 타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와서 관람하겠다고 문의가 쇄도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추세로 가다보면 저희들이 다이옥신이나 방사능 측정에 대해서도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사실은 1억3,500만원인데 차산취득비로서. 그런데 다이옥신을 검사하려면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9억4,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도에서도 예산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검사기간이 1개월 걸리고 또 한 항목 검사하는데 5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 또 많이 활용은 하지 않지만 방사능측정물질이라고 해서 그것을 측정하는 데는 라돈검사장비가 1억원이 들고 아이시피매스(ICPmass)라고 해서 우라늄 동이원소 분석하는 기계가 5억 해서 한 6억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장 회의 때도 각 시·도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문제는 얼마동안은 거기에서 해 주기로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교육청하고도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2쪽에 보면 전염병 및 신종질환의 발생과 확산예방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학교에 보면은 급식시설이 다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절기에는 급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밖의 온도보다도 급식소가 더 열이 많이 나는, 그래서 굉장히 더운 곳에서 음식을 제조를 하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런 쪽에서 세균이 더 많이 번식이 되고 더 아주 활발히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런 쪽의 역학조사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글쎄요, 거기에서 조리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저희들에게 가끔가다 의뢰는 해오지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래서 타 지역 같은 데에서는 식중독이라든가 세균성이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급식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됐던 전례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요새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 것이 비춰지고 또 당연히 열이 많다보니까 세균이 더 왕성하게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 차제에 한번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하는 행주라든지 도마는 저희들이…

이길하 위원의 말씀은 피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다가 어떤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스스로 이런 것을 해 드릴까요 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보건상 이런 것도 한번 능동적으로 저쪽에 오히려 학교측에도 이러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요청을 해 주십시오 능동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청해서라도 하는 것도 어떠냐 한번 고려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도 사실은 보건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입니다. 후반기 교육사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 도정발전에 놀랄만한 의정성과를 거두신데 대해서도 깊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개교한 도내 유일의 도립대학입니다. 그 동안 우리 대학은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대학기반구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입학할 학생자원 감소로 학생수급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에는 기존 대학입학 정원보다 입학할 학생수가 부족하여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도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급변하는 대학 및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게 대학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학과를 충북오창과학첨단산업단지 및 보건의료산업단지와 연관하여 핵심 미래산업인 IT 즉, 정보통신기술, BT 생명공학기술관련사업으로 증설 개편하여 특성화시키고 산업체와 긴밀히 연결하여 학생들을 교육시켜 현장에 학생의 취업을 원활히 함으로써 대학의 이미지를 쇄신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시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학생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보화촉진 자매결연 컴퓨터교육과 같은 도민사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은 이주상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배석한 저희 대학의 간부 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하심을 기원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충북과학대학의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말씀올릴 순서는 1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 일반현황 둘째, 대학운영 기본방향 셋째, 상반기 주요성과 넷째, 주요업무추진상황 다섯 번째, 주요현안사업 여섯 번째, 후속조치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학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연혁과 기구 및 인력은 기이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저희 대학의 예산규모는 총 34억6,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대학운영특별회계 28억4,800만원과 기성회 회계 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은 기이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운영 기본방향도 기이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로 3명의 우수 졸업생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등으로 졸업생 취업율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신입생, 교원확보를 위해서 저희 대학의 1,010명 지원자 중 489명의 우수 신입생을 모집하고 8명의 우수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옥천전문대학 교명을 충북과학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유치로 국비 3억6,200만원을 금년도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일환으로 농업정보화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대학이미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사운영의 자율·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학과를 생명과학분야 BT와 정보과학 IT로 개편하였습니다. 그 예로 환경공업과가 환경생명과학과, 식품공업과를 식품생명과학과 등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원의 연구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9명이 10개 연구과제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등록금 분납제실시 등 학생중심의 학사행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자립기반을 위한 학생정원을 2000년도 480명에서 내년도에는 520명 등으로 연차별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 독자전형과 재외동포학생유치 등 입학전형제도를 다양화하고 현재의 장학제도를 20종에서 25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통학버스 및 기숙사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첫째로 방학중 충남북 소재 고교 방문에 8개반 25명의 교수로 편성하여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총 고교 방문 개교수는 68개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라디오 및 신문광고를 실시하고, 셋째로 각종 경진대회 입상자를 적극 유치하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신입생 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기술인양성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 있는 사회인으로서의 인성교육 강화와 실용위주의 전문교육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첫째, 1인당 1이상 자격증 취득 중점 지도와 두 번째, 취득 전문지식 응용능력 배양 및 실용교육 교재를 10종 추가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졸업생 취업대책강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동 등을 추진하고 이것은 48개 업체에서 55개 업체로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군과 연계한 취업광고와 산·학관련업체와 유대강화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취업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산·학협력을 체결하며 우수졸업생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는 정보화 소외지역에 대한 순회방문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학생회 자체로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경찰서와 자매결연을 조인하여 경·학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치안시책을 개발하고 학장이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 및 경제교육 특강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농산물가공 기술지도를 2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컴퓨터 및 인터넷반 등 4개 반 170명으로 편성되어 사회교육원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지역사회 자원봉사로 적극 유도하여 재난 및 부족한 농촌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사행정의 재정립 추진상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과거의 고정관념 탈피로 학교중심 운영에서 학생중심 운영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교수평가제를 실시하였으며 학사업무의 전산화와 경영마인드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오는 학사행정에서 찾아가는 학사행정으로 전환하고 행정 투명성을 위한 예산집행상황 등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지원체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정보화에 대한 사업계획의 추진배경으로는 충청북도를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의 정책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방법은 농업정보화센터를 학교내에 설치하고 자매결연 군과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컴퓨터사용법 활용 또한 개별교육 농가홈페이지제작방법 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자매결연 협정식 거행을 충북과학대와 옥천군이 자매결연협정식을 거행하고 163명의 자원봉사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로 하여금 100개 농가를 순회방문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자 중앙 일간지 한겨레신문에 전국 최초로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보은군과 자매결연을 추가 협정 체결하고 하계·동계방학기간에 2회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농가 순회방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계획으로서 추진배경은 사업능력 미흡 신규창업자를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14실 540평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사업비는 6억원으로 중기청에서 5억원, 도비에서 1억원을 공동 출자하여 이러한 기대효과는 지역경제활성화, 학생취업유도, 창업동아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특히 신제품개발 인삼잼, 히트면 등 5종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대학 NI-GF 창업동아리의 창업을 유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규 입주기업체를 12월에 모집하고 우수 창업동아리를 집중 육성하도록 도모하고 또한 지역특산물 가공업체와 공동연구 등 신제품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교명변경에 따른 대학이미지 제고로 금년도 5월 20일 교육부로부터 교명변경이 승인되어 6월 22일 도의회 관련조례 개정이 의결되었으며 교명변경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으로 각종 CI, 앰블렘, 교기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명변경사항을 전국 1,000개 기관에 통보하였으며 포스터를 제작하여 집중배포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라디오,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로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입학정원 조정 및 학과변경 명칭변경으로 입학정원을 480명에서 520명으로 순수 4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학과명칭을 앞에서도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공업과를 환경생명과학과, 식품공업과를 식품생명과학과, 기계과를 정밀기계과, 전기과를 에너지시스템과, 전자과를 전자정보과로 21세기의 시대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도록 교육부에 조정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변경인가 대비로 교원 실습기자재 확보 및 실습실 증축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습실 증축은 약 370평, 소요되는 금액은 12억 되겠습니다. 교원 충원계획으로는 전임 2, 겸임 2로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속조치대상업무, 행정사무감사는 기이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교직원 정원 현황에 보니까 교원결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6명의 사유는 뭡니까? 아직 뽑질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직원 결원 6명이 들어 있는데.

예, 결원은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저희들 1,000명 기준해서 정원은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교원이 전체 55명만 되어 있고 결원이 7명으로서 이중에 교원이 6명, 사무직원이 1명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을 다 채워야지 저희들 교수확보율이 100% 되지만 학교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현재 62% 선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6명을 결원을 둔 채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과가 신설이 되면 2명만 저희들이 전임교원을 다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에서 연간 자격증 취득 %가 대강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1회 졸업생들이 취득한 자격증은 총 115명이 되겠습니다. 연인원. 그 중에서 134명중에서 기사자격증이 42명, 기능사자격증이 63명으로서 자격증 취득율이 전문대학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기대학일수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취득에 많은 효율을 높여야지만 학교로서의 지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론 높은 률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이 2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다 마쳤을 때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셔가지고 그 목적에 달성할 때에 학교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중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학문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사회교육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가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인간이 모든 사회를 운영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이제까지 어떻게 하셨으며, 앞으로 더 향상시키려면 어떠한 인성교육을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이야말로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저희 대학이 다른 대학과 차별화 전략으로써 단순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차별화를 두고 있어서 학장의 특강이라든가 또는 저명인사, 각 학과별로 필요한 분들을 특강으로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할만한 수준까지는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덕택에 옥천경찰서에서 요전에 저희들 간담회를 실시할 때 얘기가 대학 중에서 치안 수요가 제일 적은 데가 충북과학대학이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저녁에 나가서 술 먹고 싸움을 한다든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하는 것이 그런 인성교육을 저희 대학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만큼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저희들로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잘 받아서 훌륭한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차원에서 봉사문제를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봉사’하면 여러 가지 봉사가 있죠. 봉사중에는 이 로타리클럽에서 강조하는 직업봉사야말로 어느 봉사보다도 중요하다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봉사에 대한 정신을 함양시켜주고 또 그것을 실습교육을 시키시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청댐의 수자원관리문제가 당면문제로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 중에서 대기문제도 중요하지만 수자원관리야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청댐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수자원관리 차원에서 대청댐 주변에 봉사를 하는 문제를 교육 차원에서 한 결과가 모든 시민이 그것을 수요자, 수혜자에 도움이 되려면 얼마나 다행일 것인가 그 봉사가. 그런데 봉사는 직업봉사 유료봉사도 있고 무료봉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청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유료로다가 봉사를 해서 거기에서 남는 봉사료는 또 봉사 차원에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학교에서 직접 수자원공사에다 절충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관계되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소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것을 수자원공사에다가 교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를 무료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현장으로 쓰고 거기에서 유료로 해서 거기에서 오는 수익을 봉사기금으로 쓸 수 있다면 일석이조격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수익사업이라는 것도 피차간의 봉사원 차원에서 저쪽에서 스스로에 대한 사례금을 주는 자체가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가능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박학래 위원 말씀은 저희들도 대청댐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부유물,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력을 제공함으로 인한 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경녹색동아리가 있어서 환경문제에 있어서 대청댐의 일부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학과 차원에서는 환경공업과 학생들이 수자원공사 또 옥천군의 환경관리사업소 이런 데 집중적으로 나가서 실습을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수자원공사와 저희들간에 그런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문제는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내용을 알아보고 추진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사업 차원에서는 학생이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수익사업으로는 그런 조건은 해당되지 않죠. 그러나 봉사금으로 사례한다는 문제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충북과학대학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원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전문실무능력 배양, 친절서비스 봉사자세 확립과 인터넷활용능력 향상 및 충북발전을 이끌어갈 지역지도자 양성과 신영농기술훈련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면 본 교육원 발전의 훌륭한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 교육원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본 교육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3과 1교수단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 총원이 53명인데 현원은 50명으로 기능직 3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저희들의 연간 예산이 26억1,300만원인데 9억6,200만원을 집행해서 약 3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를 종합평가해 보면 저희들 상반기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전문행정가 양성과 도민의식 함양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신영농기술 보급이 요구되는 여건에 맞추어서 정보화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인터넷 활용능력과 참여식 및 실습위주 교육으로 실무능력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정보화 및 외국어훈련과 선진도민의식 및 신영농기술 훈련에 더욱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교육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공무원교육을 연간 54개 과정에 4,315명을 교육계획을 했으며 상반기 중에 33개 과정 2,305명을 교육하여 현재 53%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도민교육은 연간 31개 과정 3,380명 계획에 14개 과정 1,708명을 교육함으로써 50%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으로 공무원교육은 우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과목으로 공직자 기본윤리, 새시대 공무원상 등 교과목을 전년도보다 2 내지 3시간 확대편성하였고 전국 제일의 친절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친절교육과정 운영과 병행해서 1주 이상 전교육과정에 친절교과목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윤리관 확립교육 등 50개 과정 3,059명을 교육하였고 하반기에는 47개 과정 3,205명에 대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을 위한 시책교육추진입니다. 국·도정 역점시책의 누수없는 추진을 위하여 의약분업·기초생활보장시책 등 국정 현안사항을 수시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생 입교시 충북 Change 21, 청풍명월 21 등 도정역점시책 홍보비디오를 상영하고 1주 이상 전교육과정에 도정주요시책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산하 4 내지 5급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국·도정 역점시책과 새시대 공직윤리 확립 및 리더십함양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도정 주요시책 홍보와 관리자 시책교육 33개 과정에 걸쳐서 2,834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국·도정 주요시책 홍보교육을 강화 실시함으로써 각종 시책의 누수없는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행정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통전문 11개 과정과 선택전문과정 36개 과정 등 총 47개 과정 3,175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적행정 및 데이터통신 등 특화교육과정 2개 과정을 저희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행정환경변화에 대비하고자 화공행정 및 가정간호, 농축산유통, 지적재산권실무 분야 등 13개 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행정 및 지적행정반, 지적재산권실무 등 33개 과정 1,652명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축행정, 팀능력 개발, 데이터통신, 농축산유통 등 17개 과정 1,52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화·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선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공무원 육성을 위해 정보수집·처리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데이터베이스 등 고급정보화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회화능력배양 위주의 통상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국제통상전문공무원양성에 역점을 두어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및 통상영어과정 등 7개 과정 508명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워포인트 및 일어, 중국어 등 8개 과정 580명에 대한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하여 공무원 정보화에이전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교육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원 독립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사이버시대의 열린교육 광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책과 법령, 소양 및 정신교육 등 특정분야 전문교육을 위한 신규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효과제고를 위하여 생활관에 사이버 탐험실을 설치하여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거리 비합숙 교육생에게 생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서실, 어학실, 전산실 등 자율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개방하였습니다. 2000년 2월에 교육원 홈페이지와 사이버탐험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2회에 걸쳐서 1,916명에게 교육시설을 개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퇴직예정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수요 조사 후 신규전문교육과정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교수요원 자질향상 및 우수강사 확보입니다. 원내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신임교수요원의 예행강의 및 연찬대회를 실시하고 교육비수기에는 민간교육기관이나 중앙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 학술세미나, 교양강좌에도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강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분야별 우수외래강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절기 교육비수기 중 외래강사초청 교수기법향상교육과 신임 교수요원 예행강의 및 자체 연찬대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중앙연찬대회에 참가하여 3위에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외래강사 45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비수기인 12월에 교수요원 전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국의 우수강사 발굴에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를 선도할 지역지도자 양성입니다. 충북의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지도자의 자질함양을 위해 통·리·반장 등 지역 지도자를 대상으로 국·도정 역점시책과 충북의 정체성확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과정을 신설하여 여성지도자의 역할과 자세, 여성정책 등을 교육함으로써 우수한 여성지도자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미, 재독 동포의 자녀를 방학중에 초청하여 충북의 정신과 문화, 문화유적지, 산업현장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통·리·반장 및 여성지도자과정 등 5개 과정 899명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지도자 및 재외동포자녀 초청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특화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농업인 육성입니다. 인삼, 사과, 배, 한우 등 고소득 수출유망작목에 대하여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신기술교육과 수출촉진방안교육을 실시하고 자연보전형 환경친화농업교육과정을 신설 농약의 독성에 대한 이해와 환경농업정책 등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및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대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삼재배반, 농약안전사용반 등 5개 과정 613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출농업반 등 7개 과정 44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로 기계화영농정책을 위한 농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계화영농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계화영농사반, 농기계정비반, 쌀전업농반 등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정비 및 안전운전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농업인을 위한 부녀자농기계반을 운영하여 관리기, 이앙기 등 소형기종 위주의 운전 및 점검요령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기종별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귀농인, 과수영농기계반 등 기계화영농 희망자에 대한 농기계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쌀전업농, 여성농업인 등 4개 과정 196명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귀농인, 과수영농기계반 등 6개 과정 27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전산교실 운영으로 동·하계방학기간 중 교육원 인근 주민과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컴퓨터활용능력향상교육을 하고 있으며 금년초 겨울방학기간 중 102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여름방학 중에 80명 정도를 신청 받아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원 인근주민을 위한 열린행정 추진으로서 교육원 농기계를 이용한 농촌 일손돕기와 농기계 순회점검지도를 하고 있으며 농한기에는 인근 주민 초청 영화상영 및 도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6농가를 순회지도 방문하여 이앙기 등 308대를 점검하였으며 농한기 주민초청 영화상영을 4회 실시하여 많은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약자 일손돕기와 주민초청 영화상영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교육원의 예산절감 수범사례로서 금년 6월 영농실습용 과수방조망을 저희들이 자재만 구입해서 저희들 인력과 기술로 해서 설치를 해서 57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사회여건 변화에 순발력 있게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할 계획이며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을 하는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운영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도민교육원에 여성지도자과정이 신설돼 있는데 이것을 도민교육원에서 하실 때 여성정책관실이나 여성회관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신설할 때도 관련기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여성정책관실, 여성회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도 그 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수렴하고 초빙강사도 그 쪽에서 알선해 주는 사람을 가능하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외동포자녀 초청교육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교육청과 연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시행은 아직은 안 하셨죠? 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교육청하고 꼭 연계가 돼서 우리 충북의 문화라든가 역사유적지 또 많은 견학을 재외동포 자녀들의 산교육의 장소가 되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셔서 꼭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역특화농업발전을 위한 핵심농업인육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도 농업기술원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기계화영농 전문인력양성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그날 수긍을 가졌던 부분인데 지역특화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농업인 육성을 하는 과정에도 농업기술원과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의 많은 보다 나은 장비라든가 또 전문강사라든가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킬 때 정말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를 합니다. 금년도에 교육원에서 특진을 하셨다든지 표창을 받으셨다든지 한 분이 계신가요? 이번 인사관계에 있어서 아주 특진을 받았다든지 공로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분이 계세요?

저희들 교육원이 특별히 특진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무슨 지사님 표창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서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질의는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은 직접 시키는 것은 아니지마는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느끼고 남보다도 무거운 심적 부담을 느끼고서 공무집행을 하고 생활을 하시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교육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남이 거울로 비추게 될 적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은 보여줘야 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항상 부담을 느끼시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그 나름대로 평가돼서 희생적인 봉사를 하시는 건데 그런 부담을 느끼시고, 인간은 모름지기 생각해야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도 하고 그런 거라고요. 그럼 평상시에 항상 교육행정공무원이라는 생각에서 압박감에서 항상 뭘 잘해야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큰 상도 받으셔야 되고 특진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유감이네요. 참고로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5번으로 해 가지고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교육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교육기관인데 이 교육기관이 사실 수요자를 위해서 이것이 존재하고 또 기능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수요자 아닌 누구가 있겠는가, 교육기관으로서의 그러한 타이틀이 그런 감이 들어가고 현재 교육부나 교육기관에서도 수요자, 공급자라는 용어를 특정인의 도입으로 사용을 하다가 요사이 이것을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경제용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학습자나 그 밑에 있네요, 교육생이라는 말 거기 쓰셨네요. 교육생을 위한 시설개방 해서 그것은 한번 고려해보실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육원장 박환규입니다.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요자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꼭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 교육원 교육이 교육생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교육명령을 받고 마지못해서 피동적으로 교육자를 차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에서 탈피해서 보다 자발적으로 정말로 피교육기관의 기관장이나 또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꼭 필요로 해서 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 자체가 변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그것을 수요자로 본 겁니다, 수요로. 그래서 많이 창출하겠다는 뜻에서 용어를 특별히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저희들 교육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도 수요자중심의 교육 이것을 하나의 그런 의미에서 더 강조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어상의 경제용어를 거기다가 행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열렸던 175회 임시회에서 제6대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번에 교육사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상반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 다음에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2,012억원입니다. 도 전체 19%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회계가 79%이고 특별회계가 21%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가 54.2%이고 이중에서 도비가 27.5%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반기 종합평가입니다. 먼저 복지환경분야의 행정여건과 현실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립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영위 추구, 의약분업 실시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 선진국 수준의 자연환경·자원보존, 장래의 수자원 고갈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33억원을 투입해서 14만5,000명을 취로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 5,278개소에 21억원을 투자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철저히 했습니다. 도민의 평생건강증진을 위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위생업소 시설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인천에서 개최한 장애인 전국체육대회에서 연 4년 종합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진천 백곡저수지에 인공식물섬을 설치해서 자연환경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위생쓰레기매립장 3개소를 금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서 농어촌상수도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 34개소의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환경부 지원의 전국 물관리행정종합평가 우리 도가 도단위에서는 전국 최우수, 시단위에서는 충주시가 전국 1위, 그리고 군 단위에서는 음성군이 전국 2위, 진천군이 전국 4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자립지원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OECD 수준의 청정환경보전과 생명의 근원인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 및 자활자립지원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6만여명에게 생계보호, 의료, 교육, 해산 및 장애보호 등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녀의 학자지원과 생업자금의 융자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여름학교 운영 등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도내 노인 14만8,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만2,039명에게 경로연금 70억원을 지급하였고 21개소 경로식당 운영비 내실화와 지역노인봉사대 운영활성화 등 저소득노인의 기초생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는 장애인의 범주가 4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7,992명에게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21억원을 확보해서 도로, 공원 등 5,278개소에 점자블럭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운영입니다. 도내 보호시설 42개소에서 5,215명의 입소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관 등 10개소의 이용시설에도 사회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시설의 환경개선과 편의증진을 위해서 꽃동네 등 21개 시설에 11억을 지원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건강증진과 위생수준의 향상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신증축과 물리치료실 확대운영, 한방진료실 운영내실화 등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과 도립노인 및 치매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오지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저소득주민 2만4,000명에게 암검진,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서 수인성전염병, 식중독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결핵, 성병 등 만성질환 퇴치를 위해서 5만6,000명을 검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발굴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와 좋은 식단제 추진, 도지정 우수모범업소를 중점관리하여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새로운 음식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시설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음식업 옥외가격표시제와 위생업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접객업소의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단속과 계통감시를 강화해서 안전식품의 제조와 유통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청정환경보전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 환경시책의 기본 틀인 청풍명월 21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시범마을 육성과 국립공원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 및 생태계 보전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보전조례제정과 충주호권의 환경보전종합대책 수립추진, 환경신문고 운영 등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백두대간 생태탐사 등 자연생태계 보전과 맑은 공기, 건강한 토양 환경보전사업을 위해서 6월부터 청주시 지역에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4만9,860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단속을 실시해서 121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서 도민 1인당 쓰레기배출량을 0.88㎏으로 줄이고 음식쓰레기재활용도 1일 104톤으로 늘리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 범도민홍보와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청결의 날, 행락지 청결 질서확립 등 국토사랑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감량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청주권 소각시설 입지선정 추진과 부도업체의 방치폐기물 1,619톤을 처리하였고 대청호와 충주호의 댐 부유쓰레기 215㎥와 1,000㎥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자연보호선 두 척을 운영해서 수질오염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사업은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그리고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등 계속사업 21개소를 포함해서 총 33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계획대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맑은 물 보전 및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서 상수도 보급률 73.2%, 급수인구 110만명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루 98만톤의 물을 생산 공급하게 될 대청댐 2단계 사업과 200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충주댐 광역상수도시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지역 맑은 물 공급사업인 노후관 44㎞ 개량과 배수지 시설 3개소 공사를 발주 중에 있으며 농어촌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한 면단위상수도시설사업과 노후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 및 개선입니다. 먼저 한강수계 및 대청호 수질은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하고자 지난 해 충주시 5개면 지역의 수변지역 지정고시에 이어서 보안림의 지정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청호의 수질을 금강수계법과 정부종합대책에 따라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로서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원의 보호관리사업으로서 계곡수의 보호관리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74.5㎞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도 현재 공정이 50%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해서 옹달샘 복원사업, 먹는물 업체의 지도감독 다음에 초정약수 보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추진사업은 1번부터 22번까지 앞에 보고드린 것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빼서 구체화해 놓은 것입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것은 ’60년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기초로 해서 작년 9월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해서 급여신청을 받은 것을 현재 저희들 도에서는 지금 3만850가구 중 1만2,469가구가 조사 완료되었습니다. 7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10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것과 결부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의료보호장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계를 신설해서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서 생산적 복지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약분업추진입니다. 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정확한 투약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도내 1,333개소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일제히 시작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의약분업지역협력회와 비상추진본부 등을 구성 운영하고 홍보물 제작 배포와 지방언론 매체, 도정전광판,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의사회와 약사회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해서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단위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후속조치대상업무관계도 도정질문 5건, 행정사무감사가 3건 이런 것인데 완료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건. 이것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 상반기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복지환경이 본 궤도에 올라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환경시범마을 육성사업에 10개 마을을 육성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환경시범마을 육성사업의 내용이 대개 어떤 것입니까?

그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환경수종을 식재하고, 미나리 있지 않습니까? 미나리를 심어 가지고 물을 자정할 수 있는 주로 거기에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보관창고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개 마을 보조금 사업비가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서 육성사업을 뭘 어떻게 하는가 사업내용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마을 소집단 마을의 하수관로에 미나리를 심는다든지 또는 무슨 부레옥잠을 심는다든지 해서 마을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는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계절의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심어놓고도 겨울에 온도가 영하 20℃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 제천지역이라든가 저쪽 북부 지역일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에서 1차 ’98년도에 연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환경신문고 운영을 해서 현재 353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대개 환경신문고에 접수되는 내용을 분류한다면 가장 많은 환경분야가 어떤 겁니까? 수질이냐 대기냐 무슨 폐기물이냐 환경신문고에 주종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접수 내용이.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대기·자동차매연이 224건이고 수질이 51건, 폐기물이 62건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기타가 15건.

마지막으로 사회과 소관으로서 장애인 수용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장애인 시설과 개인이 하는 장애인 시설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보다는 사설기관에 있는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설인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도 파악된 것이 있는지요.

지금 사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225명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금 56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일단 장애인 수용이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거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도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이러한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 그래서 공동모금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때 배분할 때 좀 줬고 시장, 군수들한테도 특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자매결연 같은 것도 맺어서 돕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행정업무에 중요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을까만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 더불어 잘살기 위한 복지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시다시피 다같이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사회가 향상 발전하려면 보수주의 사회에서 진보주의 사회로, 진보주의 사회에서 복지사회로 이렇게 향상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상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현실은 복지는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비해서.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데는 특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 즉, 소외계층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 나라에서 제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본 위원은 추측을 합니다. 이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계장님, 또 주무과장님, 소속국장님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경의와 사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무과장님이 보충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고 또 소속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도의 복지사업비 국고보조를 도별로 얼마를 받았으며 도별로 지방세 조성은 어떻게 해서 복지사업비 예산은 얼마인가 복지사업을 보다 낫게 다른 도에 지지 않고 이 지역 이 사회의 소외계층 사람들한테 혜택을 입히려면 최소한도의 이것은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세요.

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의 총액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비보조.

지금 여기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답변을 받은 거고, 정부에다가 복지사업비 예산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것을 건의서를 낸다는 거죠. 검토해서 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도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이 타 시·도에 비해서 진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간에 시설녹지가 사회복지시설로의 해제 등이라든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개재되어 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와 같이 출발한 이 사업이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기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그렇게 되려는지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건립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진척 상황 또 금년 12월까지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립노인 및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번 진정이 들어온 적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도 나가 봤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차질없이 적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공사진척상황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 여기 보면 용어상의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급여대상자’라고 되어 있고 ‘수급대상자’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수급대상자’하고 ‘급여대상자‘. 4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