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부교육감 류선규입니다. 오늘 충청북도의회 제6대 후반기 교사위원회가 첫출발하는 회의에 본청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를 해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며 도민의 진정한 대표로서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본 도의회가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해 오는 동안 충북교육은 창조적인 변화와 개혁을 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실공히 전국 정상의 선진교육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도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알차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청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제6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원 구성으로 활기찬 의정을 펼쳐나가실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이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매년 10월 20일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매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적정한 시기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에 실시하되’에서 ‘정기회 기간 중’을 삭제하고 ‘감사는 매년 5일 이내로 실시하되’로 개정함으로써 행정감사 실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감사시기 등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여 가장 적정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행정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교육감이 교육·학예에관한조례, 교육규칙 등을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법제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0년 2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 교육규칙으로 제정하여 법제사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 감면대상 확대 및 이자율 하향조정입니다. 현행 도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대상 중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 재산을 매각할 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이자를 5%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관련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농공단지 등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율 조정입니다. 도유재산 중 농경지를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 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변경하여 대부료 산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도유재산의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받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0분의 10으로 하고자 하며,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교재산의 대부료율을 1,000분의 30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적용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의 경쟁입찰이 유찰된 도유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하되,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1,000분의 10인 경우에는 특례조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산의 대부 및 사용에 탄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윤입니다. 2000년 6월 1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적정한 시기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실시할 경우 불규칙한 행정감사 실시로 집행기관과의 마찰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근거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정례회 집행 일정 등)본문 신설에 따른 것으로 볼 때 현재 상반기 정례회기 중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문제점 등이 야기되어 종전 규정대로의 환원을 위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조례 중 「정례회 기간중」문구 삭제를 위한 개정은 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6730호,2000.2.28)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법제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시행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존치근거가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상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 등의 시행일 적용례에서 제23조제6항 단서(생활보호대상자가 사용하는 주거용건물의 토지 1,000분의 10), 제9항(벤처기업 창업자 등이 사용하는 재산), 제10항(폐교재산의 사용)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 등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년을 있다가 교육사회위원회로 오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에 하던 것을 임시회에서 하도록 규정해 놨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이 조례안은 집행청의 조례도 아니고 교육위원회 조례로서 교육위원 발의로 개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감사시기를 적정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감사의 일정을 교육위원회에서 임의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임시회 때 기한을 정해서 적절한 시기에 행정감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아마 개정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솔직히 이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청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행청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덧붙인다면 국회나 또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정례회 때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이라고 딱 못은 박지 않더라도 대충 언제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다 하는 그런 정도를 알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청에서는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개 정례회 당시에 행정감사를 하면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거라든가 수감자들의 자료 제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가 물론 그 분들의 어떠한 뜻이 계셨겠지만 기간도 정기회라든가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여기에 매년 10월 20일 이후에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에서 ‘정기회’자를 삭제한 겁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한 답변은 아까 김형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제 소신을 밝혔습니다.

우리 도청의 도의회에서도 법으로 규정이 된 것은 아니지마는 도의회도 정례회를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하도록 했다가 집행부나 또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타당성이 결여돼 가지고 연말 정례회로 다시 환원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정기회 기간 중이라고 하는 정기회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면 1월달에도 행정감사를 할 수 있고 3월달에도 할 수 있고 어느 필요에 따라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회라고 하는 기간 중이라고 하는 것이 못을 박는 것이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있어서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하시는 것이 어떤지 그 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교육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좀더 편리하게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황태모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 동의코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던 행정감사를 적정한 시기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실시한다는 것은 불규칙한 행정감사 실시로 집행기관과 마찰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근거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본문신설에 따른 것으로 볼 때 현재 상반기 정례회 회기 중 행정감사 실시하는데 따른 문제점 등이 야기되어 종전 규정대로의 환원을 위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조례 중 정례회 회의기간 중 문구 삭제를 위한 개정은 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됨으로 부결 동의코자 합니다.

예.

의사진행상 토론을 종결시켜놓고서 안건처리를 하는 것이…

부결하자고 하는 말씀을 거기서 질문이 없느냐고 물으신 뒤에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말이 바로 끝나는데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64년도부터 이것을 운영해 왔는데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폐지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의결을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폐지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선 보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 등의 시행 적용하는 예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적용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행자부에서 조례준칙을 보냈습니다. 아마 행자부에서 준칙을 보낼 때는 상당히 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임차인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을 박기 위해서 그 부칙에다가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이유 있다고 생각해서 준칙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미 임대기간 중에 있는 그 사항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임대돼 있는 것은 쌍무계약에 의해서 1년간 대개 기간이 설정이 그렇게 됩니다. 이미 임대료를 수입을 잡았거나 앞으로 잡을 예정에 있는 것으로서 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서 집행됐거나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문제를,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든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을 하게 함으로써 이미 받은 것을 돌려주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번잡한 문제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다가 준칙을 정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교사위에 와서 궁금한 점이 몇 개 있기에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폐교재산활용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폐교재산의 대부료를 평정가격의 1,000분지 30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충청북도 내에 지금 현재 초·중·고에 폐교학교가 대개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지금까지 폐교된 것은 189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66개교는 매각을 했고 66개교는 임대를 했고 그리고 9개교는 자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48개교는 지금 보존상태로 있습니다. 아직 사용을 하겠다는 원매자가 없기 때문에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그 폐교학교 중에서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의 대부료를 합산을 하면 대개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임대되지 않은 48개교를 임대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예.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입니다. 현재 임대 5% 할 때는 66개교에 5억6,431만7,000원입니다. 미활용교가 48개인데 그것까지 임대 가능한 수입액을 3%로 적용할 때는 5억8,482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5% 대부료에서 3%로다가 하향조정을 하면은 1년 동안 상당히 손실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5억6,000 대 5억8,000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는 특례조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생보자가 임대할 때는 1,000분지 10으로 다운시켰다든지 또는 농경지를 임대할 때는 지금 1,000분지 25에서 1,000분지 10으로 한다든지 하는 특례조항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지금 미활용 폐교 48개교를 전체 다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받는 임대료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감소가 됩니다. 임대료 수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진정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활용 폐교의 임대 촉진과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저희들 임대료를 1,000분의 30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임대권자인 지역교육장과 당해 폐교 위치, 활용여건 임대를 고려해서 3% 정도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3% 적용시에 임대료 감소 추정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2,572만6,000원입니다. 현재의 5%를 해서 66개 임대료는 5억6,431만7,000원이고 그래서 교당 평균 8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활용 폐교 48개교를 합해서 전체 114개교가 됩니다. 그것을 합치면 3%로 할 때 5억8,482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료나 사용료는 선납이나 또 연납토록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폐교재산 임대료는 기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신설학교 건립이라든지 재산조성 또 학생의 학습 활용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료 인하분의 소급적용시는 행정자치부나 교육부에서 온 조례개정준칙기준과 상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랐습니다. 또 교직원 관사사용료 징수시에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99년 4월 임시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수정해 주셨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위원님들의 교육재정효율화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소급적용시에도 해당 교육장이 교육 폐교재산에 대한 임대권을 고려해서 3%이상으로 임대료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급금지원칙에 대한 예로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허용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이익이 일반주민이라든지 학부모, 학생들의 이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2억이면 학생들한테 10,000원씩 학용품을 지원한다면 약 2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고자 하는 것은 미활용 폐교의 임대를 촉진하고 폐교재산 관리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기존 임대폐교의 경우 경합되거나 또는 여건이 양호한 것은 상향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예,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율을 3%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이 5%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조건이 나쁜 것은 3%로 정했다 하더라도 2회 이상 유찰이 됐다든지 임차인이 없다든지 할 때는 또 거기에서 20%를 감해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에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입니다. 조례개정작업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이 ’99년 4월 30일에 있어서 일련의 과정은 최근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 공포가 ’99년 6월 4일에 있었고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으로 공포가 ’99년 8월 30일 있었고 교육부 조례개정 참고시안을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이 ’99년 9월 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공포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9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타 시·도 조례개정 자료수집이 2000년 1월부터 2월까지 했고 또 그 시안을 성안해서 검토한 것이 2월에서 3월까지이고 또 입법예고를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걸쳐서 조례개정에 대한 저희 자체 법제심의를 4월 26일 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5월 23일, 도교육위원회 의결이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그래서 도의회에 먼저 달에 올렸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의결을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조례개정이 늦어진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같으면 이보다 몇 달 더 앞당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1,000분의 10이상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저희하고 비슷한 데, 수도권에서 거리가 좀 버금가는 데는 어느 정도로 정하는가를 눈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안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입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입법을 청원하는 것은 집행청이 조례개정 또는 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에 해당 조례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임대료율 인하관련 조례개정안이 이미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어 입법청원취지는 해결됐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폐교임대비율은 전체 189개에서 이미 매각 또는 자체 활용 폐교를 위한 144개교 중 66개교로 58%입니다. 또 연간 관리비는 주민에 위탁하고 보안경비체제로 해서 월 6만원 내지 12만원 정도로 해서, 10만원 기준에 연간 12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3년까지의 폐교계획은 본교가 4개, 분교가 1개 등 5개이고 지금까지의 폐교같이 숫자는 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행 임대율 5%에 5년간 계속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학교가 2년 이상 임대를 받고 있고 또 5년 이상 임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는 관계규정에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건물감정가격을 합한 금액에 5%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세시가표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중 종합감사는 감사실시계획기관 39개 기관 중 2개 교육청과 1개 직속기관, 17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개 학교 법인 등 총 20여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부분감사는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26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급식관리 및 교단선진화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감사는 2회에 걸쳐서 도교육청 산하 70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지역교육청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부조리실태 및 유형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개 교육청과 1개 직속기관, 12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개 학교 법인 등 17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직기강 감사는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우수기관과 공무원을 선정하여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초등교육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가모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초중고 학교별로 아가모 운동 실천항목을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알뜰시장 운영학교 77개교, 환경살리기 캠페인 623회 실시 등을 추진하였으며 65개교에서 교과서 물려주기를 실천하였고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한 금액이 총 1,699만원으로 건전한 절약생활 태도를 함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교육청을 아가모 운동 시범단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바 하반기에는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하고 아가모 운동 모범학생, 교사, 가정을 발굴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시범학교를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개발 보급하였는데 초등학교는 실천중심 장학자료로 11종을, 중학교는 5,000부를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우리들은 1학년」을 전학교에 적용하고 있으며 4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도서 「살기좋은 충청북도」를 제작하여 초등학교 5개교 430명에게 실험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선진열린 교육의 정착을 위하여 도교육청교과교육연구회를 3월에 조직 400명의 회원들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학습자료를 개발중에 있으며 열린교육연수회를 2월에 1회 실시하고 교육부 열린교육 일반연수에도 10여명의 교사들을 참여시켰으며 열린교육 실천사례 계획서 46편을 엄선하여 일선현장 교실수업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특기·적성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 438개 전학교에서 총학생수의 42%인 10만여명의 학생이 2,849명의 강사로부터 3,428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금으로 9억4,000만원을 배부하여 12학급 미만학교와 저소득층자녀 7,260명에게 지원혜택을 주었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부담액은 14,170원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습자 중심의 장학 실현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 장학활동의 역할분담 강화 및 초중합동장학중심의 2000년장학계획을 발간 보급하였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학사이트 구축과 전문직 및 학교장·교감의 e-mail 갖기 추진으로 사이버장학체제를 구축하였고 11개 지역교육청 합동장학 및 교육활동 우수학교 23개교를 선정 사례발굴 분석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장학결과 우수실천사례집을 발간 보급하여 일반화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확대를 위하여 단독 원사 신축 초등학교 신증축시 유치원 시설을 확보하고 병설유치원 학급을 증설하여 취원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취원아중 벽지지역거주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학비를 감면해 주고 공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중 만 5세 취원아에게 1억612만1,000원의 학비를 지원하여 취학전 1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특수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8개 특수학교에 1,448명 176개 특수학급에 1,083명 등 총 2,531명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중증장애자 397명에게 순회교육을 하고 있고 장애아 고교특례입학으로 189명의 학생이 30개 고등학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자료 300부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2월말 명예퇴직 교사는 초등 65명, 중등 97명으로 총 162명이며 퇴직수당 지급인원은 당연퇴직자를 포함하여 초등 88명, 중등 120명 총 208명으로 약 99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00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인원은 초등이 215명, 중등 165명으로 총 380명이며 명예퇴직 수용인원은 초등의 경우 교원의 수급관계로 1942년 8월 이전 출생자에 한하며 명예퇴직을 수용하게 되므로 초등은 105명, 중등은 160명 총 270명에게 약 12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16쪽의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추진상황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정신의 함양과 건전한 네티즌 문화의 정착을 위해 가치관정립 기록부쓰기 다양한 테마식 실천, 열린 토론마당 등을 운영하였으며 사이버시민 윤리가이드를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시범학교와 중심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가정과의 연계지도 및 모둠운영, 다양한 학교폭력신고체제 구축, 청소년지킴이제 및 1공무원 1학생 결연을 통하여 학생선도 및 비행예방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이버공간상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안내 및 건전사이트 홍보 등의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어교사 현지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무선어학실 설치 확대 및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화 교육에 발맞추어 학생회관에 4개의 외국어에 대한 다국어교실을 마련하여 외국인 교사에 의한 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생자치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민주적인 학생 생활규정을 보완 운영하고 회의진행법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활용하여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의주관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으며 각 지역별 지방의회 회의장을 활용하여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실시한 모의의회 시나리오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활용토록 하고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다섯째, 「충북 청소년 한마음 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과 도청, 청주지방검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역 언론이 후원하는 「충북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과 시민회관에서 860여명이 참가, 6개 분야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또한 부대행사로 청소년을 위한 교사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였고 14개 단체를 초청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특기 적성교육 및 동아리 활동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다양하고 바람직한 문화 제공으로 청소년 비행예방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섯째, 교원임용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임용시험 실시에 있어 임용수준을 제고하고 수업실기 능력평가 등 임용제도를 개선하여 하반기 실시예정인 2001년도 초·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에 반영함으로써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교원을 선발하고 공정한 교원임용제도의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원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사분규 없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교원단체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학교장 연수 및 단체교섭과 31개교에 대한 교원노조 업무지도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교원연수 강화 및 교섭안 의견수렴을 위한 교원단체와 학부모 대상 토론회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과학실업교육과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을 위해서 체험 및 탐구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과학교육행사로 자연관찰탐구대회와 충북청소년과학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학교 과학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급 학교의 과학실험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험보조원 145명을 임용하였으며 학교 과학관과 각급 학교 과학실험실 활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둘째, 과학의 수월성 교육의 추구는 지역교육청별로 과학영재반과 고등학교에 과학탐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22회 충북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제12회 충북중·고등학생 수학·과학경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환경장학자료 발간을 위한 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8월에 발간할 예정이며 환경시범학교인 경덕중과 충북고의 운영연구발표회를 10월에 개최하여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넷째, 직업교육의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현장실습업체를 33개교에서 발굴하고 청주농고, 청주기계공고, 충북공고의 공동실습소를 운영하며 학교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고등학고 1교, 통합형 고등학교 1교, 정보화 고등학교 2교, 자영농고 전환 1교 등 5개교의 개편과 실업계교 8개교에서 10개학과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업계 전문교과교사 98명의 부전공 연수와 154명의 산업체 연수를 방학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충북직업교육종합축제를 6개 분야로 나누어 개최하고 10월에는 14개 시·도에서 1,100여명이 참가하는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직업교육의 효율성 제고와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5쪽의 교육정보화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은 총 224억원의 예산으로 교육용컴퓨터와 모든 교원에게 1인 1PC를 보급하고 성능이 낮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인터넷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수준의 교육환경 구성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교육정보화 순회지원단을 조직 운영하며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목록집을 발간 보급하고 전국 최초로 충북교육청 인터넷방송을 개시하겠습니다. 둘째, 교원정보화 연수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8개 기관을 지정하였고 410명의 교원에 대하여 학교정보시스템 워크샾 및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원 2,240명에 대하여 교원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정보화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컴퓨터실습실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학생정보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학생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 학생의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을 위하여 학교별 자율급수제를 운영 권장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7쪽의 평생교육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야영시설 및 학교시설을 이용한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천서해수련장 하계 야영수련활동은 초·중·고 28개교 5,011명의 수련계획 중 현재까지 7개교 1,510명이 수련활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 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1학생 1단체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가입대상자 중 50.1%의 학생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청소년단체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를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동아리활동, 특기·적성체육활동, 1교 1특색운동을 적극 권장하여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35개 종목 623팀의 초·중·고 지정종목 연계육성 및 63명의 순회코치 임용 배정으로 체육영재교육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며,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31개, 은 32개, 동 23개를 획득 종합 5위로 상위권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넷째, 학교보건운영 관리를 위하여 446개 학교에 의사 및 약사를 학교 보건요원으로 위촉하여 학생 신체검사, 결핵검사 외 5개항목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고등학교 1학년 1만9,891명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과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186개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였고, 다섯째, 학교급식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교급식 위생관리팀을 구성하여 학교별 1회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중학교 27개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407개교에서 대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식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 6,942명에게 총 11억6,800만원의 중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2,828명에서 5명을 감축한 2,82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소규모 초등학교 중 6학급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7월 1일자 인사에서 26명의 행정직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급식학교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총정원제 하에서 정원을 증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직을 지역교육청에 2～3명을 집중 배치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급식학교를 관리하는 통합관리방안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96년도 실시 후 IMF사태에 따라 정원감축으로 4년간 신규임용을 하지 못하다가 금년 2월 27일 행정직 9급 83명을 모집하여 7월 1일자로 66명을 결원발생기관에 배치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은 상반기에 일반직 5명, 기능직 10명 도합 15명을 명퇴시켰으며 명퇴수당으로 3억7,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퇴직 공무원의 공로를 기리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금년도 상반기 퇴직자로부터 공로가 인정되는 4～5급 공무원을 1계급씩 특별승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기획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으로 정하고 5대시책을 설정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20개 대과제, 60개 중과제, 190개 단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둘째,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감과의 대화 등 지역교육청 방문 대화 및 교사와의 대화를 11개 교육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대화는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961명, 교사대표 398명 계 1,359명과 함께 하였으며 대화를 통하여 충북교육의 발전구상 소개와 주체적 실천을 당부하고 현장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된 건의사항은 적극 시책에 반영하여 교단을 지원하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교육청 평가는 지역교육청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자구노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1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를 객관성 있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평가기획위원회 9명과 14명의 실무지원반을 구성하였으며 11월 현장평가를 목표로 평가과제의 발굴 및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넷째, 학교 신설 및 이전으로 학교 신설은 청주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수용을 위하여 2000년 9월 증안초등학교를, 2002년 3월에는 개신초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3학군 내 늘어나는 중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2001년 3월에 비하중학교가 개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성 꽃동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아동을 위하여 특수학교 1개교를 200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각리초등학교를 금년도 3월에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통폐합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분교장 6개교 폐지와 초등학교 2개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였고 제천수산초등학교와 수산중학교를 초·중통합운영 학교로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2001년 3월에는 초등학교 본교 폐지 2개교 및 분교장 폐지 2개교와 제천 덕산초등학교와 신덕중학교를 초·중통합운영학교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여섯째, 교육재정의 효율화 추진은 교육수요자 위주의 교육투자 확대와 학교단위의 자율적인 학교경영 지원체제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15% 인상 지원하여 학교운영비가 제7차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활동에 우선 투자되도록 하여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2000년부터 단위사업 중심의 성과주의 예산체제로 전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시·도교육청 예산평정심사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고 또한 단가입찰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학교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홍보자료 배포, 시범학교 운영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비의 5% 절감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상반기에 약 3억원을 절감하였고 하반기에는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용 정착과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원업무경감 10대방안 추진은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장부 통폐합을 추진하여 초·중·고 평균 보유장부수 154종의 44%인 67종을 폐지 및 통합하고 정기보고사무 231건의 34%인 78건을 폐지 또는 보고회수를 감축하였으며 업무경감의견을 수렴하고자 초·중·고 교사 등 33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평가분석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부 업무이양에 따른 권한위임을 확대 추진하여 제도개선과 업무경감을 통하여 교원들의 사기앙양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여덟째, 충북교육행정 서비스헌장 제정은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충북교육 구현을 목적으로 본청 5개 과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교원인사행정서비스헌장, 중등교육행정서비스헌장, 계약행정서비스헌장, 시설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적정화 추진입니다. 사립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상반기에 47개 전 학교에 205억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244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전 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1회 4,800명,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 2건 1만7,000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교육수요자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확립을 위한 운영위원 및 교직원에 대한 다양한 연수와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이의 정착을 위한 업무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은 학교발전기금을 자발적인 기금에 의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1회 5,150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였고 발전기금조성과정에서 비교육적이거나 편법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고발센터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폐교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방금 전 조례개정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시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상반기에 806억9,960만원을 투자해서 교원편의실 확충 59실과 교실 증·개축 256실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해서 특별교실 등 부족교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와 직원화장실 증축 및 교원편의실 실내환경 개선을 통한 근무여건개선과 학교별·사업별 공사시행에 따른 감독과 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집중 투자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학교시설 설비의 현대화와 학생 편의시설확충으로 학생들이 편리한 교육환경 속에서 쾌적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추진은 괴산북중 외에 2개교에 대해서 이미 기초공사 중이거나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셋째, 심야전기 난방공사 및 전기용량 증설은 상반기에 난방시설 803실과 전기용량증설 24개교에 대해서 집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374실의 난방시설과 14개교의 전기용량 증설을 추진하여 무공해 에너지 사용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값싼 심야전기를 사용한 난방으로 유지비용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화재로 인한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부족한 전기용량을 개선하여 과학기술정보교육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황태모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관리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하였는데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학교 급식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입니다. 저희가 점검한 것은 표본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식품재료 검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육류를 검사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지난 번에 일부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육안으로 고기의 품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축장에서 판명된 고기가 A급으로 되었더라도 그 고기가 학교에 A급으로 납품되는 여부는 실지 아주 전문가 아니고서는 검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급식관리에 있어서 그 육류가 수입고기다 한우다 하는 것이 급식위생관리와의 관계는 별 큰 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급식의 방법, 급식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다 운영관리가 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세척기라든지 조리기구라든지 냉장보관시설이라든지 또 용기보관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 중에서 어 떤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적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저는 보건과 환경에 대한 관계의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한 것을 묻게 되는데, 보고 내용 중에서 학교보건 운영관리의 기본방향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도 상수도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백몇군데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수의 정의는 WHO에서 먹는 물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나와 있죠. ‘먹는 물이라 함은 구미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WHO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맛과 냄새가 없어야 되고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거나 이렇질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전 급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먹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순회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역사가 오래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불과 4, 500미터까지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학교 급수를 언제까지 그냥 계속 지하수만 의존하고 있을 것이냐, 이제 거기도 청주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생활권이 시 생활권 중심권과 연결되어 있는 농촌부락인데 그 주변이 가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눈으로 보는, 가시경내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안전급수를 하는데 우리는 지하수를 먹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생활의 차이를 너무 느끼는 그러한 감각을 갖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데에도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여러분들이 건의하시고 또 진정하시고 이래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장소의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 2회의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얘기는 수원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그 수원을 떠다가 각 교실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든가 사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불안전한 것입니다. 먹는 물에는 우리가 잔류염소가 0.2ppm이상을 유지함으로써 탈세균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잔류염소가 있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지하수를 그냥 단순 검사만 해서 안전하다 또 8개 항목만 봤는지 13개 항목을 봤는지 또 45개 항목 전체를 봤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45개 항목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다 볼 수가 없어요. WHO 권장항목으로는 지금 80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현재 45개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더라도 하루속히 우리가 학교시설에는 가급적이면 상수도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보니까 식품위생계획에 급식학교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식품위생직이 28명이 있다고,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식품위생직이 28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는 1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학교가 식품위생직 숫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일이 식품위생직을 학교마다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8명을 통합관리하는데 사용하고 현재 식품위생직이 160명이 있는데, 이 식품위생직은 일정한 자격, 면허라든가 이런 것을 소지한 사람들인가요?

그것은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시험을 거쳐서 저희들이 모집합니다.

여기에서 식품위생직이라는 것은 영양사를 얘기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위생사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예.

이 영양사 160명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일반적인 교육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전문적인 교육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기회가 있답니다.

식품위생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생사나 이런 직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특수교육 기회 확대라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에 보면 중증장애아 방문순회교육이 있습니다. 그것 대상자가 39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중증장애인 방문순회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신유철입니다. 중증장애아학생이라고 하면 일반학교에 통학하거나 특수학교에 통학이 어려운 중증학생을 말합니다.

중증장애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중증장애인 학생. 그래가지고 교육방법은 가정이나 시설을 선생님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충북 내에 397명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럼 그것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그렇습니다. 학생 중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그럼 순회교육은 어느 지도자님들이 맡고 있습니까?

특수학급의 선생님이 담당을 합니다.

특수학교 장학지도가 있는데 4개 학교에. 거기 취학기회 확대에 보면 특수학교가 8개교가 있거든요. 1,448명인데 그 8개교는 4개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도내 특수학교가 8개교가 있는데 전반기에 장학지도를 실시한 학교가 4개교입니다. 4개교는 후반기에 장학지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예, 그렇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장애영역과 학습능력에 최적의 특수학교 개별화 교육을 통한 교육낙원 구현’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것 잘 되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시책 방향을 말씀드려보면 우선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혹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교육낙원을 구현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장애영역이라든지 학습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개별화 교육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교육 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시·도교육청 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가장 우수한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면 그야말로 낙원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목적을 그쪽에 두고 실지로 그대로 돼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야전기 난방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야전기 난방시설을 하면 다른 난방시설비에 비해서 시설비도 절약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시설비 자체는 심야전기를 위한 난방식을 할 때는 시설비가 막대하게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석유난로로 난방을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것은 교실당 몇 푼 안 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30학급 규모의 심야전기 난방을 하려면 시설비가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더 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연료비 절약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계산한 게 있는지 실무자가 챙기겠습니다만 전기를 안 쓸 때 심야에 축열을 시켰다가 낮에 8시간 내지 10시간 뿜어내는 시설인데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는 모르시고요?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하시고요?

지금 수치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별도로 박 위원님께 전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수명은 얼마나 가는가 파악은 하셨나요?

상당히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시고요?

이것은 난방기계의 수명에 따라 가는데 보통 15년 이상은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파악이 안 되셨으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답이 안 나오는 거네요? 왜 그러냐 하면 연료비가 절약되는 거와 시설비는 많이 들어간다는 것과 수명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경제성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절약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네요?

경제성은 초기에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쓰고 그 대신 얻는 효과가 환경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깨끗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많은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한달을 쓴다든지 1년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1년을 통산해서 다른 연료비에 비해서 절약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난방기기의 수명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이상 시설비 투자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통산해 봐서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환경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된다 하는 문제는 정확한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정확하게 경제성과 모든 플러스요인이 많다고 볼 적에 그것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교육적 면에서도요.

예.

그 시설과 경제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가정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교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교재가 된다, 심야전기 시설하면서 환경이 이만치 유익하다 경제가 이만치 이렇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그 시설 자체와 여러 가지 내용을 학생들한테 교육의 장으로다가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부에서도 심야전기 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인 문제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본인이 기대하는 것은 수명관계, 투자비관계, 연료비 절약관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로운 것이 정확하게 파악된다면 학생들이 교재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중식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도 많이 결식아동이나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날 빈곤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 일선 교육청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리를 조리해서 아이들이 와서 먹게 하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물품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일선 교육청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한 30명이면 30명분에 대해서 조리를 해서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것은 무모한 낭비죠. 그래서 차제에 일률적으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품구매를 해서 일률적으로 아이들에게 지급을 하든지 통일되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먹지 않고 그냥 요리해서 다른 곳에 버리게 되는 그러한 요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것은 약간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한테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어려운 그런 학교는 물품으로 제공한다든지 돈으로 제공하는 쪽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7월달 여름방학 전까지 실시를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2학기 때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차제에 그 아이들이 한 아이들도 빠지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하반기부터는 실시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2월달에는 초·중등 합해서 208명이 명예퇴직 내지는 퇴직을 했고요. 8월달에는 희망하는 사람은 초등이 224명 중등이 165명 해서 389명이 희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중등은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등은 지금 개인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희망하는 사람 전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후반기 8월에도 하는 쪽으로 했고요 초등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원수급상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초등교사를 쓰다보니까 명예퇴직을 하고 나가신 분들을 또 기용해서 써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명예퇴직을 어려운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고 한데 전부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개인 경제적으로 ’42년 8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이번에 그만두게 되면 65세까지의 퇴직금을 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때까지의 초등교사는 그런 경제적인 혜택까지도 우리가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것은 허용하고 ’42년 9월 1일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62세로 정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분들의 저기는 우리가 한 6개월 내지 1년만 참아주시면 교원수급이 원활하게 될테니까 우리가 잘 설득을 시켜서 그 분들은 해주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389명 중에서 초등에서 줄여 가지고 105명만 허용해 가지고 270명만 해서 121억 정도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관장 최정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로이 교육사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노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정책관의 해외연수로 부득이 여성회관 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첫해를 맞아 지난 상반기 중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 여성계의 권익과 지위향상 그리고 복지정책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신 덕분에 여성발전기금 설치이래 최대 액수인 5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었음은 물론 모든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상담과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성 1366」을 광역화하여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여성계의 관심 속에서 출범한 충북여성포럼이 창립 한 돌을 맞아 16대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의 중앙인사를 초빙하여 여성분야의 정강정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종합토론을 가질 수 있었음은 도외시되었던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한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여성정책도 과거의 답습행위나 요보호여성에 대한 단순한 차원의 지원, 지역 단편적인 소극적 여성정책을 탈피하여 시대의 흐름과 진보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한 차원에서의 여성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해 최선을 다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발전된 여성정책의 기반과 모든 여성이 고루 참여하는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그리고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 상반기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후속조치 대상업무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1실, 1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정책관실이 있고 여성정책관실 안에 여성정책담당, 여성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이 있으며 여성회관에는 총무팀과 교육운영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여성정책관실이 12명, 여성회관에 10명 22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기능은 여성정책관실에 여성담당에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남녀평등 및 성차별 의식개선에 대한 정책개발, 여성정책분야 회의운영, 여성정보종합유통 관리업무, 여성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강사은행 및 사회교육 인성교사운영, 여성복지담당에 여성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자원봉사센터 운영 육성지도, 요보호여성발생 예방 및 복지대책,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여성복지상담, 윤락여성, 저소득편모·부자가정 보호, 여성포럼, 여성단체 등 육성지도, 여성회관 운영 지도감독, 아동복지담당에는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아동복지운영 및 법인 지도감독, 보육아동종합계획수립 조정,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보호,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소입니다. 여성회관…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제3차년도 사업추진입니다. 여성지위 향상과 남녀평등 확대를 적용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을 5개년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는 여성정책 5개년기본계획 ’98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15대 과제와 34개 항목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총괄하며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성차별제도와 의식개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고용기회균등 및 고용촉진, 여성의 사회교육 정보구축, 여성의 건강진단 및 성비불균형 해소,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여성농업인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요보호여성 정책증진, 여성폭력 근절, 문화활동, 여성자원봉사, 여성단체 지원입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와 연계하여 3차년도 사업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등사회 구현과 여성인력양성, 여성교육기회의 확대와 불평등요소 개선,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개선으로 남녀가 더불어 함께 하는 선진사회를 구현하고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발전도모사업으로는 남녀평등 확립을 위한 성차별제도개선과 의식의 발굴 개선, 여성의 지위향상 및 남녀평등촉진을 위한 교육확대, 새로운 사회변화와 조화하는 여성인력 양성. 그간의 추진실적은 불평등한 조례, 규칙, 제도를 17건 발굴 개선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지도자연수 정규과정을 운영했고 농촌여성 문화·교육 강화도 교육기회 있을 적마다 이용하여 800명에게 실시하였고 여성인터넷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녀평등 실천 홍보를 지속 전개하고 여성주간 행사, 남녀고용평등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지도자 양성,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확대로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성지도자 양성으로 여성의 능력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목표율을 2002년까지 30%,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능력계발 지원, 여성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견 반영통로 다양화, 여성위원의 참여율은 지금 현재 12.5%이고 신설되는 위원회나 임기만료 재위촉시 여성위원 30% 위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30억 목표에 7억을 조성하였으며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2개 단체에 5개 사업을 했고 인터넷 여성사이트도 「함께 하는 충북여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 프로그램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전반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여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하여 주며 여성의 의견을 수렴 제안창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능력계발, 여성공무원의 능력계발을 통한 조직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사기진작 및 잠재능력을 발휘, 여성의 공직진출기회 확대 2002년까지는 5급을 20%, 6·7급을 25%, 8～9급을 30% 여성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시행, 여성 간부공무원양성 지원 협조,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를 설정 연차적으로 2000년에 20%, 2002년까지 20% 내지 30% 여성공무원 능력향상 및 사기앙양대책을 시행 1기관에 1인 이상 여성관리직 5급공무원을 배치토록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4명 위촉하였는데 충청북도와 보은, 단양, 증평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계발과정 교육실시, 여성공무원 대상 각종 복무규정 이행풍토 조성, 여성공무원 고충처리기능 강화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보직, 승진, 교육훈련 시 여성공무원을 우대하여 여성공무원 자율활동을 지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및 경제활동 지원. 남녀고용평등의식함양과 취업기회제공,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의식확산 및 고용상 차별제도를 개선하고 여성에 대한 취업지도 및 알선을 통한 여성 고용기회 확대사업으로는 여성전용 취업알선창구를 시·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정례적 주기적인 취업정보제공과 취업을 알선하며 남녀고용평등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여성전용 취업창구를 시·군 13개소에 설치했으며 취업상담 3,650, 취업알선 2,417 해서 총 6,0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성고용촉진훈련, 여성전문직업교육, 실업자교육 재취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취업 만남의 날 행사도 구인업체 74개 업체와 구직자 370명이 참석하여 320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여성취업지원협의회도 20개 기관이 참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무휴 취업·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여성기능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 육성지원. 여성의 산업·경제활동 참여확대,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도모. 여성기업인의 육성보호와 여성창업촉진지원, 여성의 지역경제 내 중추적 역할 도모.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창업 세미나 개최, 여성경제인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간담회 3회, 여성기업인 해외연수 1회,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1회, 여성경영인 인터넷 강좌 1회,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8명한테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신규창업자와 지역대학과 연계해 주고 여성기업생산제품 판로를 개척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의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성상담 및 보호지원 강화. 여성상담사업활성화. 예방적 상담서비스와 사후지원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현황은 여성상담창구 운영으로 여성복지상담소가 3개소, 성폭력상담소가 3개소, 가정폭력상담소가 5개소, 상담도우미실이 11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이 10회선. 둘째, 여성상담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그 동안 추진실적은 여성상담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에 6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여성 1366 운영을 강화하여 365일 24시간 운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앞으로 상담사업활성화 토론 및 사례발표회 등을 해서 상담능력을 배양하고 상담지원 네트워크를 운영 강화하여 위기에 있는 여성들이 완벽하게 보호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교육강화를 통한 각종 여성폭력예방, 여성폭력 현황파악 및 대응책 강구로 요보호여성 발생 사전예방. 사업으로는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홍보, 성적피해 예방을 위한 성교육 실시, 건전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 연계 예방사업을 실시하였고 신문이나 TV,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상담사업을 연중 홍보하였으며 어린이,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도에서는 양성 평등 성교육을 시·군 순회하며 실시하였고 시·군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여성회관의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토론회나 세미나, 워크샾, 캠페인 등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여성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여성복지시설 지원으로 요보호여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안정도모, 피해여성에 대한 삶의 의욕고취 및 사회적응능력 함양. 현황은 여성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인 청주 성가모자원과 미혼모시설인 청원 자모원 2개소가 있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청원 마리아의 집과 진천 드보라의 집 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여성복지시설 시설운영비와 생계비를 보조하였고 시설기능보강비도 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시설운영비 및 상담원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생계비도 지원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치료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소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가정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복지사회 구현. 현황은 모자복지법 보호대상은 모자가정이 850세대, 부자가정이 98세대이며 지원은 자녀학비와 양육비, 생업자금융자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편모·부자가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자녀학비나 입학금, 수업료를 도와주었고 6세미만의 자녀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결연사업 지속추진. 신규 결연희망자를 발굴하여 지원대상자 가정과 연계를 해 주고 한국복지재단 및 시·군과 연계하여 결연가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지원은 복지자금대여 일인당 1,200만원이내 장기저리융자했고 공공기관 및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입주토록 하였으며 자활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회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편모·부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교육청 등과 연계해서 학비지원 수혜 자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회봉사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전사회분위기 조성. 현황은 여성자원봉사센터가 12개소가 있고 현재 등록해서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은 3,300여명입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자원봉사자와 수혜처간 수급조정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수전화 국번없이 1365를 1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 운영과 활동비 지원으로 12개소에 4억9,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후원회도 12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하여 봉사소요재정과 물품을 후원하도록 하고 전문기술 봉사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시·군에서 자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대회를 11월중에 개최하고 시·군별로 후원회를 결성하여 운영을 돕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 여성정책관실, 자치행정과, 사회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자원봉사 활동창구를 앞으로 일원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그룹활동을 통한 충북여성포럼 활성화. 다양한 여성발전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통한 여성정책 발전방안 제시, 회원들의 소속감 고취로 참여율 제고 및 여성계의 유대 강화. 소그룹은 7개 분야가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분야는 여성정치참여, 여성과 경제, 여성인권, 여성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농촌여성, 여성과 환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7개 소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전체회의는 2회 개최하였고 회원 중심의 활동 유도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기능·계층을 망라한 여성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분야를 다양화해서 회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의식을 확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육성지원. 여성단체 운영활성화로 도정발전의 동반자적 역할 수행, 타 단체 및 인근지역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발전적 여성운동 전개. 대상단체는 28개 단체이며 회원은 16만6천명입니다. 여협에 소속된 단체는 22개 단체이고 개별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 28개 단체를 기능별로 구성하면 직능단체가 11, 사회봉사단체가 2, 여성상담단체가 2, 농촌관련단체가 3, 여권신장단체가 10, 기타가 2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여성단체사업활동에 대한 행·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여성계 결속을 위한 전여성계의 참여활동을 추진했으며 여성단체 홍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도정소식지, 언론사 등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여성단체별 전문화와 차별화를 유도해서 여성계와 정보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시설 운영의 내실화.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교사 위탁교육. 영유아들에 대한 내실있는 보호와 교육을 통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전문화된 보육교사 양성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 수행능력 배양. 현황은 보육시설이 정부지원이 168개소, 미지원이 445개소로 613개소가 되고 교육위탁기관은 충북대부설과 건국대충주캠퍼스부설 2개소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특수보육시설 운영비를 7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및 읍·면 저소득 취학아동들한테 1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방과후 아동보육 보수교육도 실시하였고 방과후 보육시설도 9군데 운영하였으며 보육시설장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장 보수교육,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보수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동시설지원강화. 안정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설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도모,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으로 자긍심 고취. 아동복지시설은 영유아 시설 7개소, 부랑아시설이 1개소, 자립생활관이 1개소 9개소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시설운영비 지원을 8개소에 했고 부랑아시설 운영비 지원을 1개소에 했으며 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을 103명에게 지급했고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를 38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1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가정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보호아동의 정서함양과 시설아동들이 조기에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보호. 결연후원자 및 전문요원들의 상담강화로 결함가정 발생예방, 최저생활보장으로 경제적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현황은 소년소녀가장 345세대, 결함가정 아동 212세대로 557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양기관은 충북희망원과 꽃동네 천사의 집 해서 두 군데, 결연기관은 한국복지재단충북지부 1개소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장보호비로 345세대에 지원했고 결함가정 자녀보호비 지원을 212세대에 했습니다. 자립정착금지원도 35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요보호아동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여성사회교육과정 운영.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다양한 여성사회 교육을 개발 실시, 지역사회의 교육지도자의 능력 향상으로 지역교육 활성화, 여성사회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사업으로는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로 여성교육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도여성회관간에 서로 정보교류를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합니다. 추진실적은 사회교육 기관장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고 앞으로 인성교육 및 도덕성회복교육, 여성교양강좌, 활기찬 노년생활교육, 시·군사회교육담당자 교육, 여성회관 지도강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탁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행. 위탁교육을 통한 여성교육강화 및 여성지도자 육성, 직장 및 자녀교육을 통한 건전가정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으로는 직장단위 또는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위탁교육을 운영, 교육운영시 지도강사를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지도자 위탁교육, 직장예절 및 예비신부교육, 예절교육, 정치지도자교육, 부모가 하는 자녀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취업교육정보 제공기능 강화. 여성실업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 및 취업알선을 하여 여성관련 정보교류 및 만남의 장소로 편의를 제공. 사업으로는 여성관련 취업교육실시와 기술정비교육, 여성취업알선센터 운영, 여성정보 자료실 운영. 추진실적으로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은 의류수선반을 1회 실시하였고 자동차 정비 교육을 1회 하였으며 여성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이 16명, 부업이 25명, 자영업 3명, 자격취득 22명 해서 64명에게 취업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정비교육, 여성취업알선센터운영, 여성정보 자료실을 운영하여 여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문기능인 양성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우수기능인 양성에 따른 지역산업 발전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수강생과 함께 하는 여러일감 제공, 공동의식고취,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사업으로는 기술·직업교육 5개 과목, 부업·취미교육 4개 과목.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기술·직업교육 2기 342명 중 165명이 수료하였고 지금 현재 177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부업·취미교육은 1회 실시하였고 지방기능경기대회에 34명이 출전하여 15명이 입상하였으며 작품전시회를 1회 개최하였고 기능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술·직업교육을 1기 시켜야 되고 부업·취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12명이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강화 훈련 중에 있습니다. 작품전시회와 제2회 수강생한마음행사는 7월 4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후속조치대상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결산을 승인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다 잊어버려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여성회관의 예산과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금년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증액이 안 됐습니다.

증액이 안 됐어요?

예.

그러면 거기의 근무직원은 늘었나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능직과 일용직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습니다.

몇 명이요?

세 명이요.

이걸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관장님이 취임하실 때에 비해서 이 보고서 작성이, 보고서를 낭독해 주셨는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향상됐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예산이 늘은 것도 아니고 인원이 늘은 것도 아니고 성의와 노력을 하셔서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는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보고서 작성하고 또 일을 하는데 대한 양적으로 많이 했다 하는 문제가 보고서에 보고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향상되고 의욕적으로 일 했다, 그 중에서는 아주 열심히 한 직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일한 중에서 그 중에 열심히 일한 사람을 칭찬을 해 주고 있습니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회관 직원들이…

그리고 본 위원은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김형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보고하시느라고 혼나셨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사항을 보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는 분야에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에게도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불우한 여성할머니들도 많고요 특수여성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죽 업무추진상황을 보면 그런 불쌍한 장애인여성이나 특수여성분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취급을 하겠습니다만 독거노인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 업무추진상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의 중증장애인 할머니, 할아버지 여성분들 특별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여성회관 관장이고요, 그 답변은 여성정책관실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여성장애인협회가 발족이 됐다고요?

황태모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보다는 하나의 느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지위향상 및 남녀평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지위향상과 남녀평등에 대한 대책이 계획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여성정책 지위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또 남녀평등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정책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저는 이 여성지위향상이라든가 남녀평등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에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여성들이 지위를 향상을 하고 남녀성별에 평등을 바라는 것은 다 성장한 여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 어린 유년기부터 이것이 기초적인 정신의 사상을 바꾸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비근한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반장을 뽑는데 반장은 남자, 부반장은 여자 하는 관례가 아직도 있느냐 초등학교 시절부터 능력에 의해서 반장, 능력에 의해서 부반장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남녀공학인 중등학교에서 반장은 남자, 부반장은 여자 하는 행위가 이 사회에서 아직도 그것이 그대로 관습화되고 있다면 그것을 깨는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교육의 의미는 어려서부터 시켜야만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한 사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 이 여성들은 어려서 자랄 때 무엇이든지 남자가 먼저, 그 다음에 여자 이런 사상 속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 나와서도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잠재적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교육부터 또는 그 이하 유년시절부터 그러한 정책적인 어떠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피해받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정책만을 가지고서 여성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여성정책문제를 다루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것이 평소에 느껴지는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수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상당히 많은 발전을 갖기 위해서 시설도 많이 보강을 했고 또 좋은 위치에 이렇게 여성회관을 잘 지어서 많은 정부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한 편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편의시설이. 여성회관에 무슨 버스가 있나요?

없습니다.

수송버스라든지, 상당히 시내에서 먼 거리에 있는데 수송대책에 대한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내부적인 시설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러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도 여성단체에 대한 단체이름이 많습니다. 무슨 매맞는 것, 성폭력 또 전화 이렇게 해서 단체명이 많은데 참고로 여성관계의 단체명을 한 부 작성해서 보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 주시느냐 하면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전화 이렇게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관리하고 또는 지도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명단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정질문한 거라든지 감사의 후속조치라고 해서 보고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전에 없었던 성의를 가지고 있어서 고마운 것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당시인가 감사 때인가 의견제시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했느냐 하면 심야전기로 난방시설 대체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선 거기에 건물규모라든지 난방 현재의 시설이 아주 잘돼 있어서 거기에다가 심야전기를 부설만 할 것 같으면 돈은 많이 안 들고 부설만 할 것 같으면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내가 느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우선 화재 위험성이 없어요, 장점으로는. 전체 시설을 새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기존 시설에다가 부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되기 때문에 검토해 봐 달라고 그랬는데 이 대답이 여기 보고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선 화재 위험성이 없죠, 먼지가 안 나죠, 소음이 안 나죠, 대기오염이 안 되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료비가 우선 절약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봤는가 하는 문제는 보고서에 빠졌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빠졌네요.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심야전기 하는 데에 알아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때 넣겠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유인물화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여성의 권익신장, 여성의 사회참여 여러 가지 복지증진 이런 문제가 여기 내포돼 있는 보고서인데 이것이 헌장으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법 헌’자 ‘글장 자’를 써요. 이것이 글씨란 얘기예요, 이 내용이. 헌장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성의 헌장을 제정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 있느냐, 아내의 헌장이라든지 여성의 헌장 그러니까 충청북도 내에서 특이하게 아내의 헌장이라든지 여성의 헌장을 해볼 때면 이 유인물 내용을 요약하면 여성헌장이 되고 아내의 헌장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충청북도에 특히 다른 데보다도 보다 발전적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헌장을 제정했을 적에 그 헌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 보다 나은 여성사업을 한차원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다음에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을 구상 중에 있다면 그 답변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에도 계획했던 업무와 사업 등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본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2000특수시책 및 기타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만 설명하도록 하시죠.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염병검사,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비브리오균감시사업, 병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설사환자 감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 예정입니다. 검사실적은 3,926건이었습니다. 식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및 의약품 등의 품질검정을 실시했습니다. 실적으로 1,212건을 실시했습니다. 13쪽입니다. 오염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 운영입니다. 먼저 수질측정망 운영으로서 수계별 30개소에 대하여 매월 측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음망 측정은 청주시 40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은 연 1회에 지역별 도내 215개소에 대하여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환경부와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배출시설에 대한 허용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 소음·진동, 폐수, 유황함유량, 오·하수, 축산폐수, 오염우심하천 수질검사 등 4,193건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수와 먹는물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로 전체 3,868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군 보건환경요원의 기술향상과 효율적인 보건환경교육 및 연구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건환경분야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 검사요원과 정수장 환경사업소 관리원에 대하여 기술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 현장학습 운영으로서 16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 세미나 및 학생현장 실습 및 현장학습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보건환경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창의적인 조사 연구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과제로 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균성감염질환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엽경채소류의 잔류농약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수질모형프로그램을 이용한 소하천수질예측, 대기중 중금속과 가로수의 상관성에 관한 조사연구, 저수지의 수질변화조사, 간이상수도 염소 주입장치 규격화에 관한 연구, 산업폐수 슬러지의 유해성에 관한 조사연구.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연구사업발표회를 12월 중에 매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결과는 연구논문지를 발간하여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문헌조사 및 시료채취 및 분석을 매월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추진내용은 8월 중 저희들이 중간발표회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00년도 저희들의 특수시책으로서 취약지역 주민식수 수질검사로 공동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산간오지지역의 주민식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안전한 물을 음용토록 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217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저희들이 그 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먹는 물’이란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고 시료채취로 옥천하고 보은, 영동, 진천에서 9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적합 13건에 대한 재조사 및 오염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시·군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오염원을 파악한 후에 해당 시·군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맑은 물 보전과 물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점 관리지역인 4개 지역 10개소에 대하여 매월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질모형을 구축하고자 계속 매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수질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내 188개 하천에 대하여 수질오염원 조사, 수질등급별 지도 전산화하기 위하여 1차 조사를 하였고 수질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도내 188개 하천에 대한 주기적인 오염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기타 업무추진실적으로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저희들도 인터넷 열린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 종합정보를 수록하였고 환경게시판을 설치해서 묻고 답하기가 이제까지 258건이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1일 70명 내지 100명으로서 약 2만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에 열린 게시판을 활성화하여 환경측정망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동조사 연구사업으로 국립환경연구원과 연소시설의 먼지 배출량 및 배출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방사능물질 분포도 조사를 2001년에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국립보건원과 국립환경연구원, 식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측정분석능력향상과 검사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중금속 외 58항목의 검사결과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의 결과는 저희들도 우수기관으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 주관으로 시·군보건소에 대해서도 정도관리를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 증가예상되는 업무로서 지금 현재 실시하는 대기측정망 4개소가 지방으로 이관예정입니다. 또한 토양측정망 지점수가 현재 215개 지점에서 내년도에는 65개소가 신설됩니다. 먹는 물 검사 항목수가 7월 1일부터 클로로포름과 보론이 추가되어 상수도에 한해서 45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전국원장회의시에 어려움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업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추진중인 사업은 남은 기간 동안 알차게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앞서가는 뭐며 뒤떨어진 것은 뭐냐 그것을 자랑삼아서 앞서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뒤떨어졌기 때문에 향상해야 되겠다 하는 아주 절실한 것 이런 문제는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고, 시설 모든 장비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 그리고 인적자원 이런 등등의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도에 비해서 상중하로 구분할 때 상에 속하느냐 중에 속하느냐 하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조 요청할 게 있으면 여기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여타에 대한 문제는 절실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 의사표시를 해 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총의로다가 협조할 것은 성의껏 협조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 사업이 절대 필요한 것은 이것을 협조 요청할 것 그러면 여기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비공개적으로다가 우리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도보다 앞서간다고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북하고 강원도하고 인원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연구원은 모든 시설이나 장비나 거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할시와 그 중간에 있는 도시를 빼놓고 제주도가 가장 약하고 전북하고 강원도하고가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랑할만한 것은 인터넷 열린환경교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을 아주 알차게 꾸며놨기 때문에 지금 인천이나 타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와서 관람하겠다고 문의가 쇄도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추세로 가다보면 저희들이 다이옥신이나 방사능 측정에 대해서도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사실은 1억3,500만원인데 차산취득비로서. 그런데 다이옥신을 검사하려면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9억4,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도에서도 예산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검사기간이 1개월 걸리고 또 한 항목 검사하는데 5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 또 많이 활용은 하지 않지만 방사능측정물질이라고 해서 그것을 측정하는 데는 라돈검사장비가 1억원이 들고 아이시피매스(ICPmass)라고 해서 우라늄 동이원소 분석하는 기계가 5억 해서 한 6억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장 회의 때도 각 시·도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문제는 얼마동안은 거기에서 해 주기로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23쪽에 주민식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시·군에 95건을 수질검사를 한 거죠?

예.

그 중에서 13건이 음용부적합한 식수로 판정이 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저희들이 그 근처에 만일 거기가 부적합이 되었을 경우에 그 상황을 보고서 그 근처에 있는 지점을 저희들이 우물을 다시 떠가지고 검사도 해 주고 화장실에 금이 갔거나 오염원이 그 옆에 있을 때 그런 사항도 지적을 해 주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조언을 해 주고 다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음용이 부적합하면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음용가능한 식수로 만들어 주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먹을 수 없는 물을 먹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13건에 대해서 음용 부적합이 되었는데 이것을 당장 검사를 해서 먹지 못하는 음용부적합한 물인데 내일 아침이라도 그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물을 먹게 한다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해당 시·군 및 민원인에게 통보하였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아직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시골 자연부락 같은 데 가보면 간이상수도가 있잖아요. 간이상수도가 만든지가 상당히 오래된 간이상수도도 많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간이상수도 같으면 수질검사를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질검사가 잘 되는건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노후시설 때문에 식수 불가능한 그런 곳이 많이 나올 것으로 믿고 그 이외에 일반가정에서도 물론 상수도시설을 다 많이 했습니다만 상수도 시설은 일일이 다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음용적부를 검사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간이상수도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 그것을 자연히 흐르는 물…

하천수요?

하천수를 먹고 있는 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하천수를 이용해서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있죠.

있어요?

예.

하천수 같은 것은 수질검사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기 전에 거기서 법적으로 3회 정도 검사를 하고 거기서 부적합한 물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하천수!

예, 지표수나 계곡수 같은 것.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교육청하고도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2쪽에 보면 전염병 및 신종질환의 발생과 확산예방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학교에 보면은 급식시설이 다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절기에는 급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밖의 온도보다도 급식소가 더 열이 많이 나는, 그래서 굉장히 더운 곳에서 음식을 제조를 하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런 쪽에서 세균이 더 많이 번식이 되고 더 아주 활발히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런 쪽의 역학조사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글쎄요, 거기에서 조리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저희들에게 가끔가다 의뢰는 해오지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래서 타 지역 같은 데에서는 식중독이라든가 세균성이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급식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됐던 전례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요새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 것이 비춰지고 또 당연히 열이 많다보니까 세균이 더 왕성하게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 차제에 한번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하는 행주라든지 도마는 저희들이…

이길하 위원의 말씀은 피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다가 어떤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스스로 이런 것을 해 드릴까요 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보건상 이런 것도 한번 능동적으로 저쪽에 오히려 학교측에도 이러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요청을 해 주십시오 능동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청해서라도 하는 것도 어떠냐 한번 고려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도 사실은 보건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알았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입니다. 후반기 교육사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 도정발전에 놀랄만한 의정성과를 거두신데 대해서도 깊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개교한 도내 유일의 도립대학입니다. 그 동안 우리 대학은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대학기반구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입학할 학생자원 감소로 학생수급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에는 기존 대학입학 정원보다 입학할 학생수가 부족하여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도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급변하는 대학 및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게 대학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학과를 충북오창과학첨단산업단지 및 보건의료산업단지와 연관하여 핵심 미래산업인 IT 즉, 정보통신기술, BT 생명공학기술관련사업으로 증설 개편하여 특성화시키고 산업체와 긴밀히 연결하여 학생들을 교육시켜 현장에 학생의 취업을 원활히 함으로써 대학의 이미지를 쇄신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시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학생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보화촉진 자매결연 컴퓨터교육과 같은 도민사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은 이주상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배석한 저희 대학의 간부 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하심을 기원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충북과학대학의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말씀올릴 순서는 1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 일반현황 둘째, 대학운영 기본방향 셋째, 상반기 주요성과 넷째, 주요업무추진상황 다섯 번째, 주요현안사업 여섯 번째, 후속조치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학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연혁과 기구 및 인력은 기이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저희 대학의 예산규모는 총 34억6,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대학운영특별회계 28억4,800만원과 기성회 회계 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은 기이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운영 기본방향도 기이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로 3명의 우수 졸업생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등으로 졸업생 취업율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신입생, 교원확보를 위해서 저희 대학의 1,010명 지원자 중 489명의 우수 신입생을 모집하고 8명의 우수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옥천전문대학 교명을 충북과학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유치로 국비 3억6,200만원을 금년도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일환으로 농업정보화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대학이미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사운영의 자율·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학과를 생명과학분야 BT와 정보과학 IT로 개편하였습니다. 그 예로 환경공업과가 환경생명과학과, 식품공업과를 식품생명과학과 등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원의 연구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9명이 10개 연구과제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등록금 분납제실시 등 학생중심의 학사행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자립기반을 위한 학생정원을 2000년도 480명에서 내년도에는 520명 등으로 연차별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 독자전형과 재외동포학생유치 등 입학전형제도를 다양화하고 현재의 장학제도를 20종에서 25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통학버스 및 기숙사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첫째로 방학중 충남북 소재 고교 방문에 8개반 25명의 교수로 편성하여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총 고교 방문 개교수는 68개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라디오 및 신문광고를 실시하고, 셋째로 각종 경진대회 입상자를 적극 유치하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신입생 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기술인양성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 있는 사회인으로서의 인성교육 강화와 실용위주의 전문교육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첫째, 1인당 1이상 자격증 취득 중점 지도와 두 번째, 취득 전문지식 응용능력 배양 및 실용교육 교재를 10종 추가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졸업생 취업대책강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동 등을 추진하고 이것은 48개 업체에서 55개 업체로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군과 연계한 취업광고와 산·학관련업체와 유대강화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취업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산·학협력을 체결하며 우수졸업생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봉사프로그램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는 정보화 소외지역에 대한 순회방문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학생회 자체로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경찰서와 자매결연을 조인하여 경·학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치안시책을 개발하고 학장이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 및 경제교육 특강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농산물가공 기술지도를 2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컴퓨터 및 인터넷반 등 4개 반 170명으로 편성되어 사회교육원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지역사회 자원봉사로 적극 유도하여 재난 및 부족한 농촌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사행정의 재정립 추진상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과거의 고정관념 탈피로 학교중심 운영에서 학생중심 운영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교수평가제를 실시하였으며 학사업무의 전산화와 경영마인드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오는 학사행정에서 찾아가는 학사행정으로 전환하고 행정 투명성을 위한 예산집행상황 등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지원체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정보화에 대한 사업계획의 추진배경으로는 충청북도를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의 정책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방법은 농업정보화센터를 학교내에 설치하고 자매결연 군과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컴퓨터사용법 활용 또한 개별교육 농가홈페이지제작방법 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자매결연 협정식 거행을 충북과학대와 옥천군이 자매결연협정식을 거행하고 163명의 자원봉사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로 하여금 100개 농가를 순회방문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자 중앙 일간지 한겨레신문에 전국 최초로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보은군과 자매결연을 추가 협정 체결하고 하계·동계방학기간에 2회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농가 순회방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계획으로서 추진배경은 사업능력 미흡 신규창업자를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14실 540평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사업비는 6억원으로 중기청에서 5억원, 도비에서 1억원을 공동 출자하여 이러한 기대효과는 지역경제활성화, 학생취업유도, 창업동아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특히 신제품개발 인삼잼, 히트면 등 5종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대학 NI-GF 창업동아리의 창업을 유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규 입주기업체를 12월에 모집하고 우수 창업동아리를 집중 육성하도록 도모하고 또한 지역특산물 가공업체와 공동연구 등 신제품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교명변경에 따른 대학이미지 제고로 금년도 5월 20일 교육부로부터 교명변경이 승인되어 6월 22일 도의회 관련조례 개정이 의결되었으며 교명변경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으로 각종 CI, 앰블렘, 교기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명변경사항을 전국 1,000개 기관에 통보하였으며 포스터를 제작하여 집중배포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라디오,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로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입학정원 조정 및 학과변경 명칭변경으로 입학정원을 480명에서 520명으로 순수 4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학과명칭을 앞에서도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공업과를 환경생명과학과, 식품공업과를 식품생명과학과, 기계과를 정밀기계과, 전기과를 에너지시스템과, 전자과를 전자정보과로 21세기의 시대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도록 교육부에 조정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변경인가 대비로 교원 실습기자재 확보 및 실습실 증축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습실 증축은 약 370평, 소요되는 금액은 12억 되겠습니다. 교원 충원계획으로는 전임 2, 겸임 2로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속조치대상업무, 행정사무감사는 기이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황태모 위원입니다. 교직원 정원 현황에 보니까 교원결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6명의 사유는 뭡니까? 아직 뽑질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직원 결원 6명이 들어 있는데.

예, 결원은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저희들 1,000명 기준해서 정원은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교원이 전체 55명만 되어 있고 결원이 7명으로서 이중에 교원이 6명, 사무직원이 1명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을 다 채워야지 저희들 교수확보율이 100% 되지만 학교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현재 62% 선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6명을 결원을 둔 채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과가 신설이 되면 2명만 저희들이 전임교원을 다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에서 연간 자격증 취득 %가 대강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1회 졸업생들이 취득한 자격증은 총 115명이 되겠습니다. 연인원. 그 중에서 134명중에서 기사자격증이 42명, 기능사자격증이 63명으로서 자격증 취득율이 전문대학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기대학일수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취득에 많은 효율을 높여야지만 학교로서의 지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론 높은 률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이 2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다 마쳤을 때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셔가지고 그 목적에 달성할 때에 학교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중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학문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사회교육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가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인간이 모든 사회를 운영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이제까지 어떻게 하셨으며, 앞으로 더 향상시키려면 어떠한 인성교육을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이야말로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저희 대학이 다른 대학과 차별화 전략으로써 단순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차별화를 두고 있어서 학장의 특강이라든가 또는 저명인사, 각 학과별로 필요한 분들을 특강으로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할만한 수준까지는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덕택에 옥천경찰서에서 요전에 저희들 간담회를 실시할 때 얘기가 대학 중에서 치안 수요가 제일 적은 데가 충북과학대학이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저녁에 나가서 술 먹고 싸움을 한다든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하는 것이 그런 인성교육을 저희 대학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만큼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저희들로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잘 받아서 훌륭한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차원에서 봉사문제를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봉사’하면 여러 가지 봉사가 있죠. 봉사중에는 이 로타리클럽에서 강조하는 직업봉사야말로 어느 봉사보다도 중요하다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봉사에 대한 정신을 함양시켜주고 또 그것을 실습교육을 시키시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청댐의 수자원관리문제가 당면문제로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 중에서 대기문제도 중요하지만 수자원관리야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청댐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수자원관리 차원에서 대청댐 주변에 봉사를 하는 문제를 교육 차원에서 한 결과가 모든 시민이 그것을 수요자, 수혜자에 도움이 되려면 얼마나 다행일 것인가 그 봉사가. 그런데 봉사는 직업봉사 유료봉사도 있고 무료봉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청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유료로다가 봉사를 해서 거기에서 남는 봉사료는 또 봉사 차원에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학교에서 직접 수자원공사에다 절충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관계되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소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것을 수자원공사에다가 교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를 무료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현장으로 쓰고 거기에서 유료로 해서 거기에서 오는 수익을 봉사기금으로 쓸 수 있다면 일석이조격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수익사업이라는 것도 피차간의 봉사원 차원에서 저쪽에서 스스로에 대한 사례금을 주는 자체가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가능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경녹색동아리가 있어서 환경문제에 있어서 대청댐의 일부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학과 차원에서는 환경공업과 학생들이 수자원공사 또 옥천군의 환경관리사업소 이런 데 집중적으로 나가서 실습을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수자원공사와 저희들간에 그런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문제는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내용을 알아보고 추진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사업 차원에서는 학생이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수익사업으로는 그런 조건은 해당되지 않죠. 그러나 봉사금으로 사례한다는 문제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원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전문실무능력 배양, 친절서비스 봉사자세 확립과 인터넷활용능력 향상 및 충북발전을 이끌어갈 지역지도자 양성과 신영농기술훈련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면 본 교육원 발전의 훌륭한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 교육원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본 교육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3과 1교수단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 총원이 53명인데 현원은 50명으로 기능직 3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저희들의 연간 예산이 26억1,300만원인데 9억6,200만원을 집행해서 약 3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를 종합평가해 보면 저희들 상반기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전문행정가 양성과 도민의식 함양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신영농기술 보급이 요구되는 여건에 맞추어서 정보화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인터넷 활용능력과 참여식 및 실습위주 교육으로 실무능력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정보화 및 외국어훈련과 선진도민의식 및 신영농기술 훈련에 더욱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교육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공무원교육을 연간 54개 과정에 4,315명을 교육계획을 했으며 상반기 중에 33개 과정 2,305명을 교육하여 현재 53%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도민교육은 연간 31개 과정 3,380명 계획에 14개 과정 1,708명을 교육함으로써 50%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으로 공무원교육은 우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과목으로 공직자 기본윤리, 새시대 공무원상 등 교과목을 전년도보다 2 내지 3시간 확대편성하였고 전국 제일의 친절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친절교육과정 운영과 병행해서 1주 이상 전교육과정에 친절교과목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윤리관 확립교육 등 50개 과정 3,059명을 교육하였고 하반기에는 47개 과정 3,205명에 대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을 위한 시책교육추진입니다. 국·도정 역점시책의 누수없는 추진을 위하여 의약분업·기초생활보장시책 등 국정 현안사항을 수시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생 입교시 충북 Change 21, 청풍명월 21 등 도정역점시책 홍보비디오를 상영하고 1주 이상 전교육과정에 도정주요시책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산하 4 내지 5급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국·도정 역점시책과 새시대 공직윤리 확립 및 리더십함양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도정 주요시책 홍보와 관리자 시책교육 33개 과정에 걸쳐서 2,834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국·도정 주요시책 홍보교육을 강화 실시함으로써 각종 시책의 누수없는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행정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통전문 11개 과정과 선택전문과정 36개 과정 등 총 47개 과정 3,175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적행정 및 데이터통신 등 특화교육과정 2개 과정을 저희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행정환경변화에 대비하고자 화공행정 및 가정간호, 농축산유통, 지적재산권실무 분야 등 13개 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행정 및 지적행정반, 지적재산권실무 등 33개 과정 1,652명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축행정, 팀능력 개발, 데이터통신, 농축산유통 등 17개 과정 1,52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화·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선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공무원 육성을 위해 정보수집·처리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데이터베이스 등 고급정보화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회화능력배양 위주의 통상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국제통상전문공무원양성에 역점을 두어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및 통상영어과정 등 7개 과정 508명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워포인트 및 일어, 중국어 등 8개 과정 580명에 대한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하여 공무원 정보화에이전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교육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원 독립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사이버시대의 열린교육 광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책과 법령, 소양 및 정신교육 등 특정분야 전문교육을 위한 신규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효과제고를 위하여 생활관에 사이버 탐험실을 설치하여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거리 비합숙 교육생에게 생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서실, 어학실, 전산실 등 자율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개방하였습니다. 2000년 2월에 교육원 홈페이지와 사이버탐험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2회에 걸쳐서 1,916명에게 교육시설을 개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퇴직예정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수요 조사 후 신규전문교육과정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교수요원 자질향상 및 우수강사 확보입니다. 원내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신임교수요원의 예행강의 및 연찬대회를 실시하고 교육비수기에는 민간교육기관이나 중앙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 학술세미나, 교양강좌에도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강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분야별 우수외래강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절기 교육비수기 중 외래강사초청 교수기법향상교육과 신임 교수요원 예행강의 및 자체 연찬대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중앙연찬대회에 참가하여 3위에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외래강사 45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비수기인 12월에 교수요원 전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국의 우수강사 발굴에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를 선도할 지역지도자 양성입니다. 충북의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지도자의 자질함양을 위해 통·리·반장 등 지역 지도자를 대상으로 국·도정 역점시책과 충북의 정체성확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과정을 신설하여 여성지도자의 역할과 자세, 여성정책 등을 교육함으로써 우수한 여성지도자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미, 재독 동포의 자녀를 방학중에 초청하여 충북의 정신과 문화, 문화유적지, 산업현장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통·리·반장 및 여성지도자과정 등 5개 과정 899명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지도자 및 재외동포자녀 초청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특화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농업인 육성입니다. 인삼, 사과, 배, 한우 등 고소득 수출유망작목에 대하여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신기술교육과 수출촉진방안교육을 실시하고 자연보전형 환경친화농업교육과정을 신설 농약의 독성에 대한 이해와 환경농업정책 등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및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대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삼재배반, 농약안전사용반 등 5개 과정 613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출농업반 등 7개 과정 44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로 기계화영농정책을 위한 농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계화영농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계화영농사반, 농기계정비반, 쌀전업농반 등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정비 및 안전운전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농업인을 위한 부녀자농기계반을 운영하여 관리기, 이앙기 등 소형기종 위주의 운전 및 점검요령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기종별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귀농인, 과수영농기계반 등 기계화영농 희망자에 대한 농기계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쌀전업농, 여성농업인 등 4개 과정 196명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귀농인, 과수영농기계반 등 6개 과정 27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전산교실 운영으로 동·하계방학기간 중 교육원 인근 주민과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컴퓨터활용능력향상교육을 하고 있으며 금년초 겨울방학기간 중 102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여름방학 중에 80명 정도를 신청 받아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원 인근주민을 위한 열린행정 추진으로서 교육원 농기계를 이용한 농촌 일손돕기와 농기계 순회점검지도를 하고 있으며 농한기에는 인근 주민 초청 영화상영 및 도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6농가를 순회지도 방문하여 이앙기 등 308대를 점검하였으며 농한기 주민초청 영화상영을 4회 실시하여 많은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약자 일손돕기와 주민초청 영화상영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교육원의 예산절감 수범사례로서 금년 6월 영농실습용 과수방조망을 저희들이 자재만 구입해서 저희들 인력과 기술로 해서 설치를 해서 57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사회여건 변화에 순발력 있게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할 계획이며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을 하는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운영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길하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도민교육원에 여성지도자과정이 신설돼 있는데 이것을 도민교육원에서 하실 때 여성정책관실이나 여성회관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신설할 때도 관련기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여성정책관실, 여성회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도 그 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수렴하고 초빙강사도 그 쪽에서 알선해 주는 사람을 가능하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외동포자녀 초청교육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교육청과 연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시행은 아직은 안 하셨죠? 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교육청하고 꼭 연계가 돼서 우리 충북의 문화라든가 역사유적지 또 많은 견학을 재외동포 자녀들의 산교육의 장소가 되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셔서 꼭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역특화농업발전을 위한 핵심농업인육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도 농업기술원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기계화영농 전문인력양성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그날 수긍을 가졌던 부분인데 지역특화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농업인 육성을 하는 과정에도 농업기술원과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의 많은 보다 나은 장비라든가 또 전문강사라든가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킬 때 정말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12번 기계화영농 정착을 위한 농기계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농촌에서 농업인들을 교육자 선정을 해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 기계화영농 정착을 위한 농기계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이 농업인 기계화영농교육이 각 분야에서 많이 있거든요. 시골의 농업인들에게는 그 교육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교육원에서 하는 농기계교육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희망농가를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대부분이 쌀전업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규모로 농기계를 사용해서 짓는 영농자 또 농기계를 법인이나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다른 농가에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전문농기계를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인력 이런 사람들이 주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하는데 이 교육대상자들은 주로 농기계가 신기종이 개발돼서 보급되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이 교육을 받으면 상당히 유익하고 희망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개 교육과정이 며칠…

대개 1주일 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 교육을 시키려면 거기에 적절한 초빙강사도…

농기계반은 저희들이 전문교관이 4명이 있습니다, 농기계만 다루는.

그 이외에는 초빙강사를…

초빙강사를 쓸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제작회사에서 새로 신기종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민교육과에 있는 농기계 강사들을 우선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동안에 제작회사에서 직접 와서 같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10명 정도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질의를 합니다. 금년도에 교육원에서 특진을 하셨다든지 표창을 받으셨다든지 한 분이 계신가요? 이번 인사관계에 있어서 아주 특진을 받았다든지 공로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분이 계세요?

저희들 교육원이 특별히 특진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무슨 지사님 표창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서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질의는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은 직접 시키는 것은 아니지마는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느끼고 남보다도 무거운 심적 부담을 느끼고서 공무집행을 하고 생활을 하시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교육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남이 거울로 비추게 될 적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은 보여줘야 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항상 부담을 느끼시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그 나름대로 평가돼서 희생적인 봉사를 하시는 건데 그런 부담을 느끼시고, 인간은 모름지기 생각해야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도 하고 그런 거라고요. 그럼 평상시에 항상 교육행정공무원이라는 생각에서 압박감에서 항상 뭘 잘해야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큰 상도 받으셔야 되고 특진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유감이네요. 참고로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원장 박환규입니다.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요자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꼭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 교육원 교육이 교육생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교육명령을 받고 마지못해서 피동적으로 교육자를 차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에서 탈피해서 보다 자발적으로 정말로 피교육기관의 기관장이나 또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꼭 필요로 해서 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 자체가 변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그것을 수요자로 본 겁니다, 수요로. 그래서 많이 창출하겠다는 뜻에서 용어를 특별히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저희들 교육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도 수요자중심의 교육 이것을 하나의 그런 의미에서 더 강조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어상의 경제용어를 거기다가 행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열렸던 175회 임시회에서 제6대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번에 교육사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상반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 다음에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2,012억원입니다. 도 전체 19%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회계가 79%이고 특별회계가 21%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가 54.2%이고 이중에서 도비가 27.5%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반기 종합평가입니다. 먼저 복지환경분야의 행정여건과 현실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립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영위 추구, 의약분업 실시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 선진국 수준의 자연환경·자원보존, 장래의 수자원 고갈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33억원을 투입해서 14만5,000명을 취로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 5,278개소에 21억원을 투자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철저히 했습니다. 도민의 평생건강증진을 위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위생업소 시설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인천에서 개최한 장애인 전국체육대회에서 연 4년 종합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진천 백곡저수지에 인공식물섬을 설치해서 자연환경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위생쓰레기매립장 3개소를 금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서 농어촌상수도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 34개소의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환경부 지원의 전국 물관리행정종합평가 우리 도가 도단위에서는 전국 최우수, 시단위에서는 충주시가 전국 1위, 그리고 군 단위에서는 음성군이 전국 2위, 진천군이 전국 4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자립지원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OECD 수준의 청정환경보전과 생명의 근원인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 및 자활자립지원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6만여명에게 생계보호, 의료, 교육, 해산 및 장애보호 등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녀의 학자지원과 생업자금의 융자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여름학교 운영 등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도내 노인 14만8,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만2,039명에게 경로연금 70억원을 지급하였고 21개소 경로식당 운영비 내실화와 지역노인봉사대 운영활성화 등 저소득노인의 기초생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는 장애인의 범주가 4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7,992명에게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21억원을 확보해서 도로, 공원 등 5,278개소에 점자블럭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운영입니다. 도내 보호시설 42개소에서 5,215명의 입소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관 등 10개소의 이용시설에도 사회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시설의 환경개선과 편의증진을 위해서 꽃동네 등 21개 시설에 11억을 지원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건강증진과 위생수준의 향상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신증축과 물리치료실 확대운영, 한방진료실 운영내실화 등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과 도립노인 및 치매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오지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저소득주민 2만4,000명에게 암검진,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서 수인성전염병, 식중독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결핵, 성병 등 만성질환 퇴치를 위해서 5만6,000명을 검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발굴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와 좋은 식단제 추진, 도지정 우수모범업소를 중점관리하여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새로운 음식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시설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음식업 옥외가격표시제와 위생업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접객업소의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단속과 계통감시를 강화해서 안전식품의 제조와 유통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청정환경보전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 환경시책의 기본 틀인 청풍명월 21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시범마을 육성과 국립공원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 및 생태계 보전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보전조례제정과 충주호권의 환경보전종합대책 수립추진, 환경신문고 운영 등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백두대간 생태탐사 등 자연생태계 보전과 맑은 공기, 건강한 토양 환경보전사업을 위해서 6월부터 청주시 지역에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4만9,860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단속을 실시해서 121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서 도민 1인당 쓰레기배출량을 0.88㎏으로 줄이고 음식쓰레기재활용도 1일 104톤으로 늘리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 범도민홍보와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청결의 날, 행락지 청결 질서확립 등 국토사랑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감량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청주권 소각시설 입지선정 추진과 부도업체의 방치폐기물 1,619톤을 처리하였고 대청호와 충주호의 댐 부유쓰레기 215㎥와 1,000㎥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자연보호선 두 척을 운영해서 수질오염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사업은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그리고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등 계속사업 21개소를 포함해서 총 33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계획대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맑은 물 보전 및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서 상수도 보급률 73.2%, 급수인구 110만명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루 98만톤의 물을 생산 공급하게 될 대청댐 2단계 사업과 200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충주댐 광역상수도시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지역 맑은 물 공급사업인 노후관 44㎞ 개량과 배수지 시설 3개소 공사를 발주 중에 있으며 농어촌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한 면단위상수도시설사업과 노후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 및 개선입니다. 먼저 한강수계 및 대청호 수질은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하고자 지난 해 충주시 5개면 지역의 수변지역 지정고시에 이어서 보안림의 지정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청호의 수질을 금강수계법과 정부종합대책에 따라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로서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원의 보호관리사업으로서 계곡수의 보호관리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74.5㎞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도 현재 공정이 50%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해서 옹달샘 복원사업, 먹는물 업체의 지도감독 다음에 초정약수 보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추진사업은 1번부터 22번까지 앞에 보고드린 것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빼서 구체화해 놓은 것입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것은 ’60년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기초로 해서 작년 9월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해서 급여신청을 받은 것을 현재 저희들 도에서는 지금 3만850가구 중 1만2,469가구가 조사 완료되었습니다. 7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10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것과 결부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의료보호장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계를 신설해서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서 생산적 복지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약분업추진입니다. 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정확한 투약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도내 1,333개소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일제히 시작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의약분업지역협력회와 비상추진본부 등을 구성 운영하고 홍보물 제작 배포와 지방언론 매체, 도정전광판,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의사회와 약사회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해서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단위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후속조치대상업무관계도 도정질문 5건, 행정사무감사가 3건 이런 것인데 완료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건. 이것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 상반기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복지환경이 본 궤도에 올라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황태모 위원입니다. 환경시범마을 육성사업에 10개 마을을 육성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환경시범마을 육성사업의 내용이 대개 어떤 것입니까?

그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환경수종을 식재하고, 미나리 있지 않습니까? 미나리를 심어 가지고 물을 자정할 수 있는 주로 거기에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보관창고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개 마을 보조금 사업비가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서 육성사업을 뭘 어떻게 하는가 사업내용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마을 소집단 마을의 하수관로에 미나리를 심는다든지 또는 무슨 부레옥잠을 심는다든지 해서 마을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는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계절의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심어놓고도 겨울에 온도가 영하 20℃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 제천지역이라든가 저쪽 북부 지역일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에서 1차 ’98년도에 연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환경신문고 운영을 해서 현재 353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대개 환경신문고에 접수되는 내용을 분류한다면 가장 많은 환경분야가 어떤 겁니까? 수질이냐 대기냐 무슨 폐기물이냐 환경신문고에 주종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접수 내용이.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대기·자동차매연이 224건이고 수질이 51건, 폐기물이 62건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기타가 15건.

마지막으로 사회과 소관으로서 장애인 수용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장애인 시설과 개인이 하는 장애인 시설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보다는 사설기관에 있는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설인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도 파악된 것이 있는지요.

지금 사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225명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금 56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일단 장애인 수용이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거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도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이러한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 그래서 공동모금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때 배분할 때 좀 줬고 시장, 군수들한테도 특별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자매결연 같은 것도 맺어서 돕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금년까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충청북도 내에 보건진료소가 폐쇄된 데가 있죠?

3개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폐쇄한 것은 완전히 그냥…

폐쇄된 데는 인근의 보건소에서 순회해 가면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에는 영구리 보건진료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영구리 보건진료소는 진천군에서 가장 오지예요, 거기가. 그런데 영구리 보건진료소가 작년도에 폐쇄가 됐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주일에 몇 시간씩 순회진료를 한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보건진료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 기초적인 치료보다도 대민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그 폐쇄된 보건진료소를 평상시는 문을 닫아놓고 순회진료 시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으면 과연 어떤 환자들이 거기를 찾아오겠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순회진료라고 하는 것은 과히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든지 보건진료소를 다시 문을 열어서 환자를 돌볼 수 있고 대민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영동에 있을 때 보건진료소를 몇 군데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렇게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개가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거기 있는 사람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가면서 진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기동력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오토바이도 사준 그런 기억이 있는데 현재 이 진료소의 관계는 오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앉아서 있는 것보다도 실제로 환자를 찾아서 봉사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면으로 봐서는 영구리 하나 얘기했습니다마는, 영구리 보건진료소에 간호사가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작년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년퇴임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년퇴임을 하면 후임자 누군가가 그 기관에 와서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업무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현재의 상례가 아니었느냐, 그러면 그 보건진료원이 정년퇴임을 해서 공직에서 떠나면 그 보건진료소까지 폐쇄가 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제가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재 시·군에 설치돼 있는 보건진료소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진 것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없어진 진료소의 주민보건을 위해서 저희가 순회진료를 강화시킨다든가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건진료소는 명예퇴임한 그 분이 공직에서 물러나면 그 진료소까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구리의 진료소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건진료소장으로 임명하는 사람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비게 되면 저희가 충원을 했습니다마는, 시·군 나름대로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퇴직을 한 지역을 없앤 시·군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서 조정에 의해서 없앴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가 되고 정년퇴임한 그 자리는 도에서는 어떤 힘이 없어서 그것을 관여할 수가 없고 시장·군수가 자기 권한에 의해서 그냥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이 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요구를 하게 되면 즉시 인원을 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진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 가지고 도로도 많이 개통이 되고 또 특별히 거기를 진료소를 보전해야 될 어떠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군수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천군에서는 거기가 제일 오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는 아주 초평 영구리 그러면은 대단한 오지입니다. 물론 2차선 도로에 잘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됐든 보건행정적인 면에서는 진천군에서는 가장 오지의 일부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민원이 많고 환자가 급할 때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안타까운 입장인데 저희는 보건진료소를 한 곳이라도 더 증설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진천군수께서 조정을 한 모양인데 기회가 주어지면 앞으로 저희가 한 곳이라도 오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부여된다면 저희가 그 때는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선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의 민원인데 그런 오지에 그런 보건위생시설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있다가 없어지니까 많은 민원이 생겨서 불편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행정업무에 중요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을까만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 더불어 잘살기 위한 복지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시다시피 다같이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사회가 향상 발전하려면 보수주의 사회에서 진보주의 사회로, 진보주의 사회에서 복지사회로 이렇게 향상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상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현실은 복지는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비해서.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데는 특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 즉, 소외계층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 나라에서 제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본 위원은 추측을 합니다. 이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계장님, 또 주무과장님, 소속국장님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경의와 사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무과장님이 보충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고 또 소속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도의 복지사업비 국고보조를 도별로 얼마를 받았으며 도별로 지방세 조성은 어떻게 해서 복지사업비 예산은 얼마인가 복지사업을 보다 낫게 다른 도에 지지 않고 이 지역 이 사회의 소외계층 사람들한테 혜택을 입히려면 최소한도의 이것은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답변을 받은 거고, 정부에다가 복지사업비 예산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것을 건의서를 낸다는 거죠. 검토해서 해야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립노인 및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번 진정이 들어온 적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도 나가 봤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차질없이 적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