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보면 14페이지 말이에요.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4억9,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기금 중에 중앙지원이 얼마 내려오고 있지요? 중앙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그럼 도비가 반으로 4억5,000만원정도 투입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2000년도 예산을 3억원을 저희들이 세우셨거든요. 3억원을 세워 가지고 지금 20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계시죠?

그럼 3억씩 세워서 이 기금이 목표가 언제 내년도에 대략… 그러면 2008년도까지 국장님이 계획하신 목표 200억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부하고 충청북도와 쌍방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불균형적인 예산 지원을 균일하게 합치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다보니까 그래도 중앙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할 때보다는 총괄적인 합계는 적더라고요.

예산지원이 뭐 규합도 되다 보니까 작아질 수도 있겠지마는 또 단체에서 보면 나름대로 문예진흥기금의 예산에 대한 지원문제의 확대 결정에도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빠진 분들은 빠졌다고 또 불평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서 하여간 조금 전에도 심흥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로 이게 청주만이 아닌 각 시·군별로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고 군과 시를 똑같이 평균적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시는 자연적으로 그 분야의 사람들이 집단돼 있는 지역이고 군은 없는 분들을 발굴해 찾아야 되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위원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지원에도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해 줘야만이 시·군 지역이 좀 움직여지지 청주만 골고루 다 앞으로 지원된다면 계속 청주에서만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불공평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걱정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페이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에 정이품송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연기념물로서는 우리 충북에 정이품송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은군밖에 정이품송이란 소나무가 없어요, 다른 소나무는 없어요? 지금 정이품송도 저희들이 참 불행하게도 한쪽이 좌측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나무가 꺾여서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보존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나무의 존재가 언젠가 그게 잘 살 것이라고 보장 못하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발굴도 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제가 송면의 왕송을 가 봤는데요. 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다녀와 보십시오. 탄복을 할 겁니다. 정말로 아주 지역에 늦게 편입되다 보니까 늦게 봤습니다마는 용이 용트림하는 모습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자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KBS에서도 촬영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우리가 정이품송 하면은 정말로 훌륭하고 우리 충북의 천연기념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송면의 왕소나무가 용트림하고 있는 그 자세 모든 자태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자연적으로 가꿀래야 가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바로 한번 다녀오셔서 보시고 저것을 어떻게 잘 개발하고 보존해야만이 충북이 앞으로 문화적인 관광 쪽이 고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느냐 제가 갔다온 예를 본다면 너무나 협소하더라고요. 부지가.

그래서 앞으로 그 왕소나무도 언젠가는 존재될 수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소멸되지요.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잘 홍보 활용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 볼 수 있는 마음 또 다녀갈 수 있는 자리 또 다녀가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충북에서 해야 될 우리의 문화진흥국의 주무부서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한번 다녀와 보시고 사적으로 업무보고나 아니면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 견해는 부지를 더 구입해서 면적도 확대해 주고 또 가까이까지는 차가 못 가더라도 근사치까지는 차량이 진입돼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보고 편리하게 ‘정말로 다녀갈 수 있는 곳이다, 다녀가면 기쁘더라’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확포장 시설 계획도 한번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한 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난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9건의 후속조치를 질의를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번 상반기 때 정말로 보고하신 내용을 보지 않았는데요. 57페이지에 보면은 청안 사마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나 없나 국장님, 과장님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뿐입니까? 다른 것 또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보시면 아실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청안 사마소가 어떻게 해서 존재된다는 그 가치성의 논리를, 무엇 때문에 나온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적을 해 드릴까요, 115인이 맞습니까?

청안 사마소는 115인의 위패를 모시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 115인이 맞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제가 152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 뭐 더군다나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115인이라고는 하는 데는 더 말씀 안 드리는데 152인이 맞을 겁니다.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비지정문화재를 발굴하시려고 실무국에서 애써주셨는데요.

그 분야를 정말로 더 확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상반기 추진업무보고에 나온 대로만 하실 계획이신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충북을 우리 관광명소화 문화적 가치의 존재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 비지정문화재가 숨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시·군에서 조금 소홀히 하고 있어요. 지적을 해도 안 해요“해라, 하면은 내가 도에다 자료나 그런 것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비지정문화재를 챙겨주셔야지 상당히 감명 깊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직접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시고요.

제가 조금 벗어난 얘기를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출장 다녀온 것을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왜냐, 정말로 시·군에 얼마나 다니느냐. 시·군을 다니는 것은 꼭 감사나 지적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와 최대한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다닌다고 보는데 정말 현지는 얼마나 다녔느냐.

저번에 저희들이 2년간 상반기에 가능하면은 누가 참 정말로 감독을 하고 감사를 했는지 일지를 써달라고까지 얘기 했습니다. 그 일지를 정말로 믿고 있는 건지 제가 요근래 들은 얘기입니다. 문화재에 상당한 부금이 왔다갔다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 맡은 것은 다 떼어먹고 뒤에는 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남아야 됩니다. 인건비 제외하고는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잡아주는 데는 지역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는 지금 뭐냐 하면은 입찰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군을 보면 우리 이광종 위원도 저번에 지적했듯이 1년만에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곳을 보고 판단해서 정리를 하면 잘하는데 1년에 한 장소를 가지고 다른 회사를 주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줬으면 좋겠다 걱정했듯이 그것은 좋은데 공사를 하면서 보면 정말로 기술자가 하긴 하는데 기술자가 관여를 깊이 안 하면서 중간에서 나름대로 또 이주를 하는 분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가치성 있게 잘하느냐, 내년에 가면 또 망가져요. 내일 또 문화재보존에 돈이 너무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는 것만큼 가치성이 없다 이겁니다,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강화시켜 가지고 계약은 하되 계약업체가 정말 실제로 가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등록된 사람을 데리고 쓰는 방법으로 한다면 조금 양질의 문화적 보수나 문화적 신축이나 이런 데 좀 더 보존적인 일로 가지 않겠느냐, 이거 정말 지적에도 보완이 안되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들어갈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 실무진들이 따지시면서 검토를 해 줬으면 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에 대한 지원을 계속 검토를 해 보니까요 행사성에 예산의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태조 왕건이니 또 속리산 기념촬영은 50%선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그 위에 34페이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충주 세계무술축제 더군다나 국가지정 축제거든요. 거기다가 또 영동 난계국악축제 이것도 국가지정 축제인데 50%까지 지원을 안해 주는 이유는 뭔지,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우리 도가 지사님의 이미지도 있으면서 더 따뜻하게 행사에 대해서 걱정도 할텐데 돈은 큰 차이도 아닌데 이렇게 못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면요 지금 뭐냐면 다른 데는 국비까지 안 얻어와도 그냥 도비로 덜컥 50% 주면서 다른 데는 국비까지 포함해서도 50%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건 누구 도청에 있는 분들의 어느 개인의 특성에 대한 지원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특히 받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면 나오겠지만 그런 지적을 안 받으면서 해야지 지역의 예산 불균형에 대한 도의원들이 걱정을 안 하지 다른 데는 보면 힘 안 들이고 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왜 또 너무 힘드느냐 이거예요.

국비까지 얻어… 도비 포함해서도 50% 못 따내려와 걱정하는 건데요. 도비 포함해 50% 넘어왔으면 얘기 안 드리겠는데 다른 데는 국비 얻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도비 50% 향상시키고 딱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국장님이 설사 차후에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미리 챙겨주셔야 되고 또 밑의 분들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을려면 큰 걸 밀어요. 작은 거 갖고 밀지 말고요.

작은 거 밀다보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자꾸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골고루 해 주셔야지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시장님, 군수님들한테 "하여튼 그것 줬지 않느냐" 1년에 한 건이건 두 건이건 몇 건 행사하든간에 일할 수 있는 뜻이 있지, "당신 도에 가서 뭐했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예산지원이 나갔는데"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여기 계신 위원들이 못 하기 때문에… 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또 계장님들이 차후에 예산실링이 없더라도 아, 그래 도가 몇천만원 없어서 50% 못 넘겨줘요? 불과 2% 차이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안되겠다고 예산쪽에 얘기하시고 또 특히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지사님도 어떤 돈이라도 주십니다. 그게 뭐냐하면 몇 %라는 게 몇억이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는데 불과 몇천만원이에요. 가능한 거니까 앞으로 도가 지사님 이하 국장님들이 시장·군수님들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또 과장님들도 말할 수 있고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또 상반기 업무추진보고를 준비했는데 감사드리면서요. 6·7월에 보니까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신 것을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제가 지방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지 않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항상 설계변경횟수가 많이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 설계변경 증가도 분명히 공무원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공무원이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되고 또 설계변경을 설계용역에 맡긴다면 또 비용이 그만큼 증가되는데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능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의 간담회나 공청회가 얼마나 숫자적으로 있었는지, 그러고도 앞으로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한번 지방도 확포장사업중 주민간담회가 몇 회 정도 있으면서 지역지역마다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본 결과는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좀 무리하게 요구도 하고 또 주민 나름대로의 편익을 위해서 요청하니까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반면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공청회는 설계하기 전에 적지 않느냐… 지적을 한다면, 국장님! 차후에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99년도, 2000년도에 이렇게 국가지원지방도 또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간담회한 근거 있지 않습니까?

자료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착공을 하게 되면 또 피해에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송영화 과장님이 어떻게든지 해결할려고 애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저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많이 보고 있고 또 나에게도 건의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총괄적인 설계를 할 때 사전에 들어간다면 개괄적으로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도 될 수 있는 것을 총괄적 설계에 누락되는 게 더 많다보니까 개괄적일 때 엄청히 피해를 입고 또 보완된 비용도 많이 나가게 되고 또 공사업체는 업체대로 작은 것을 한목에 하면 될 것을 갖다가 재차 또 장비를 들여서 한다는 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43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말씀드려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 지사님께서 불정면 우회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개통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불정면 우회도로 통로박스가 작아 농기계 통행이 불편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추진상황에 보면 맨밑에 "박스옆으로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협조하여 이용하고 있음"하며 완료가 나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럼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그러면 거기 면적부분을 포장을 안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는 쓰되 기공에 대한 승낙을 안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글쎄요, 좋으신데 그 부지가 흙인데 또 우리가 지방도사업을 하는데 진입되는 농로나 기타 차량진입로선을 갖다가 그럼 흙으로 밟고 들어온다면 도로 자체가 흙이 상당히 반입될텐데요. 글쎄요, 제가 지나가다가 쓱 보니까 도로가 안돼 있길래 어째 여태까지 안하셨나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완료로 나와 있길래 질의해 본 건데요.

그런 부분이 설사 있다 그러면 포장은 못하더라도 그 분이 차량을 통과하고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이해를 한다면 그 부지는 써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활용을요. 그런 부분에다가 자갈이나 기타 뭐를 깔아서라도 흙이 도로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글쎄요, 많은 돈을 안 들이면서도 주민들한테 지방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흙이 반입되고 앞으로 지저분하게 되면 도로가 그만큼 깨끗하지 않다면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저도 나름대로 그쪽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쪽을 통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그쪽을 과장님이 연락해 보셔서 흙이 반입되지 않고 도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