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종합스포츠게임타운 조성계획이 있어요. 이게 도입시설은 경견장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99년부터 2006년까지 8개년간 계획된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화려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근거법을 제정 추진하는데 의원입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입법과정이 얼마만큼 장기간 시일이 소요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좌관, 비서관 등을 총동원해 가지고 입법화하는 것은 1, 2년씩 걸려요. 그래 기본계획용역을 줬어도 이것과 같이 병행을 해서 입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기본계획이 다 나온 뒤에 의원입법을 할려면 또 시일의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로 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여기서 한번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입법자료를 성안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맨 앞장에 이 보고서 앞장을 보면 14페이지에 있어요. 「문화·예술의 세기」 주목받는 지역문화 진흥 그래서 21세기 충북문화예술의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죠? 그러면 충북에서는 또 충북 그 지역실정에 맞는 어떤 대응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충북 CHANGE 21」에 보면 세계인이 찾는 미래형 관광개발전략과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중원 산수문화권, 단양 위락관광권, 중부내륙 광역관광권, 제천 청풍권, 충주 수안보권, 보은 속리산권, 옥천·영동권 등이 「충북 CHANGE 21」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의 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투영이 되도록 그런 어떤 대응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가 됐고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또 향후에는 백두산이나 북한관광이 개방이 된다면 현재까지 우리 정부나 충청북도에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무의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북 북한이 관광개방이 된다면 충청북도 관광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환상적이고 화려한 계획만 가지고 사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냐 하는 의문점을 던져드리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생활과 피부에 가까이 와닿을 수 있는 관광개발계획, 세계인이 무슨… 충북관광개발권 개발은 사실 북한이 관광개방이 되면 여기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으니 답변 역시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고서 9페이지에 있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조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는 21세기 첨단바이오사업의 메카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도와 토지공사가 합동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건의료단지가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금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을 하느냐 하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당초에 276만평을 국가의 산업단지로 지정 추진을 했는데 현시점에 와서는 150만평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3년만에 지역주민들이 조성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6월 20일날 상당공원에서 개최를 했고 이것이 청주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내버스 노선인가에 따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음성의 음성교통시내버스 회사와 괴산의 아성교통시내버스 회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수와 군수간에 조건부 인가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쌍방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괴산군수는 음성군수에게 조건부인가동의를 받아갔고 음성군수는 괴산군수가 안해 줘서 조건부인가동의를 해 줬음에도 지금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도지사가 조정기능이 아주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신 과장, 계장님들께서는 법무담당관실과 법리해석을 충분히 하셨는지 또 과연 이렇게 군수와 군수간에 마찰과 갈등이 있는데 도에서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방관하고 있을 것인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도지사의 조정기능이 없다면 앞으로 시장, 군수를 어떻게 통솔해 나갈 건지 제가 생각할 때 매우 근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후속조치 대상업무추진상황보고가 여기 있는데 35페이지입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추진대책인데 그 때 당시는 시행을 하는 업체가 53개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대상업체 65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는 53개 업체도 안 돼요.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실효를 거둘 수 없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과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셨는가, 과연 이것이 전면실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은 필요가 없고 이것은 국장님 답변이 조정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운수사업법에 시·도지사간에 조정이 잘 안 되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행버스의 경우에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도지사는 시장·군수간에 동의협의 요청을 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그거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리해석을 그렇게 엉뚱하게 하시면 전혀 도지사가 조정기능이 없는 무능한 도지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실상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무용론이 대두가 되는데 뭐냐 하면은 택시기사가 전후반으로 교대를 합니다. 12시간씩 교대를 하면 사납금을 7만원, 8만원씩 받아들여 갑니다. 그러면 월급은 60만원, 70만원 줍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곰이라고 발바닥을 핥습니까? 택시기사들이 밤새워가며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계운영비가 안 된다 이거예요. 월급이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전부 소위 속된 말로 삥땅을 안 하면 과자값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 실상을 상세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 안 돼요. 그럼 사주만 지금 춤을 출 정도가 된 것 아닙니까?

사주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거고 기사들은 아주 완전히 봉급도 삭감이 되고 완전히 일만 부려먹고 혹사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개선방향을 연구검토 하셔서 무엇인가 택시기사들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