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6대 의회 후반기 관광건설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선임이후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진흥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 현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문화진흥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의 중책을 맡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문화진흥국 업무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진흥국은 4개과 11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희 과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2000년도 예산규모는 총 418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5.2%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91.3%, 경상비가 8.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문화복지시설확충을 위한 기반마련과 문화재보수정비를 '99년도 대비 33%가 증가된 100개소를 보수 정비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확충, 신소재 특화된 관광 개발 그리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의 틀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전국대회를 대비한 경기력 향상 그리고 체험형, 체류형의 관광지 개발 그리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세기 주목받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충북 문화정책의 방향과 새로운 실천을 위해 「충북문화비전 21」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북학 연구를 충북개발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까지 문화진흥기금 2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도비 출연목표액 27억원 중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지원 계획된 251건중 71건 1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예진흥기금에 금년도 시·군출연금 3억6,000만원을 확보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보존을 위한 속리산 탑돌이 행사를 지난 5월 11일 석가탄신일에 실시했으며 수준 높은 무대 공연작품 24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예술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페라 「직지」의 9월달 서울공연과 11월달 충주공연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8월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는 충북아토피아행사도 도민과 미술인들이 함께하는 신선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주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을 청주시 용암동에 3,34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10월에 착공계획으로 있으며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영동군과 증평에 2개소가 준공되었고 청주시와 단양군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군에 난계국악박물관은 현재 내부공사 중으로 금년 9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 화합축제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들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청호 국제환경 미술제, 수안보온천제, 소백산철쭉제 등 6개 지역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청주인쇄출판박람회와 영동난계국악축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최한 충북연극제, 충북미술대전, 충북무용제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특히 충북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년극장의「세월이 가면」은 지난 6월 울산에서 개최한 제18회 전국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충북연극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어 앞으로 시·군 순회공연과 그리고 서울연극제 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의 보수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전승 보존을 위해서 제천 자양영당 등 7개소의 대규모 문화유적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청주 신봉동에 백제고분군 등 42건과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충주 향교 등 5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해서 중요무형문화재 2건과 도 무형문화재 7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사찰 5개소에 대하여 5억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개·보수 중에 있으며 천연기념물 9점에 대하여는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제천 능강유적지, 대원사지, 숭선사지 등 3개소에 비지정문화재를 발굴조사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서 일제조사 사업은 진천군과 보은군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영동군의 고서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비지정 산성인 청원군의 양성산성과 구녀성에 대하여 현재 지표조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유산의 역사 교육장화 사업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 역사적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청주 고인쇄박물관 증축공사를 '96년에 착공해서 금년 6월 20일 준공 개관하였으며 단양군 적성면 왜곡리의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구한말 일제에 항거한 제천 의병의 구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정비중인 제천 자양영당 정비 사업은 내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활기 넘치는 체육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충북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5위에 입상하는 등 6개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지난 6월에 충주시에서 개최한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도청 운동부의 선수보강, 청주시의 태권도팀과 검도부창단 그리고 진천군의 태권도팀을 창단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81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부산∼서울간 역전경주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스포츠 생활화로 활력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7종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진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등 4개소의 체육시설을 건립 중에 있고 청주지역 체육시설 3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하고 간이운동시설 등 21개소와 동네운동장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소년 보호와 건전육성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청소년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충북청소년 한마음축제와 성년의 날 표준 성년례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으며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교사 연수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충청북도청소년종합상담실에 사이버상담체제를 구축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26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유해환경담당자 교육과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수련활동의 확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중 단양군 매포읍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개관 운영중이며 단양읍 청소년문화의 집과 충주시 청소년수련관 보강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로 6개 분야에 청소년 문화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어린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꿈나무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체험활동과 청소년에게 국제적 감각을 심어주기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울에 충북학사와 청주의 청람재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광산업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한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영동군의 송호관광지, 괴산군의 수옥정관광지, 제천시의 금월봉관광지를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로 제천시 청풍호반에 번지점프장 설치와 청풍문화재단지를 확대개발 중에 있으며 진천군에 역사테마공원과 보은군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체험관광지 조성입니다. 단양군에 활공장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6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충주호에 수상스키장 등 체험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수안보온천, 앙성온천, 중앙탑공원 등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색있는 관광기념상품 개발입니다. 관광객 기호에 맞는 관광상품개발로 쇼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상품전시판매관을 청주시 가경동에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상품 개발 공모전과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서울 COEX에서 충북관광기념품 홍보 판촉전을 준비중에 있으며 제천시 금성면에 태조왕건 촬영장을 명소화 하기 위한 주차장 포장사업과 속리산 관광특구내에 기념 촬영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풍호에 동양 최대의 수경분수를 지난 4월 15일 개장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관광안내체계의 개선입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 태백 검룡소까지 수도권 광역 관광루트 개발을 위한 관광지표지판, 관광홍보책자발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를 금년 4월 25일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설치하여 외국어 통역안내원 3명을 배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문화적 주민 관광자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자 충북문화관광허브사이트를 구축하여 금년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엊그제 제안서를 접수해서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기술평가를 해서 최우수 업체와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판과 관광지 표지판 설치사업도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관광이벤트의 국제화입니다. 지역특성을 이용한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소백산철쭉제에 이어 세계태권도문화축제와 금수산산악마라톤대회, 속리산민속대축제를 준비중에 있으며 국가지정 축제인 충주세계무술축제와 영동난계국악축제는 9월에 개최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관광홍보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지역관광 이미지를 재창출하여 관광객의 유치를 강화하고자 아시아나 국제선 항공기내에 30초의 화면 광고를 실시 중에 있으며 대도시의 벽면에 우리 도내 우수관광지와 문화유적에 대한 조명광고를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인천, 울산시 등 5개 시·도로 확대 설치하고 국제관광박람회에 5회에 걸쳐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관광엽서, 캘린더 등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판촉전을 구주 세나라와 중국 3개성에서 개최하였으며 충북관광설명회를 지난 6월 일본도쿄에서 개최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며 일반여행사 초청 팸투어 및 우수여행사 시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뉴밀레니엄 사업추진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개최한 새천년맞이축제를 성대히 마쳤으며 새천년맞이 실크로드 횡단사업은 금년 5월 21일 한국을 출발 현재 세번째 경유국인 헝가리를 통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새로운 건축문화의 정착입니다. 금년도 1만6,400호 주택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건설 보급률은 94.2%가 될 예정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감소를 위해 현재 저희 도홈페이지에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건축문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건축과 관련된 제반 정보 및 관련법령 등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 읍·면·동에 건축행정봉사실을 설치 운영하여 신고대상 소규모 건축사업 264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충주시 연수서편지구는 공사를 착공하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청주시 금천, 내덕지구 및 충주시 교현신촌지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 416동, 마을정비 17개 마을, 빈집정비 724동을 목표로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충북유치 총력 경주입니다. 태권도공원을 우리 도에 유치하고자 지난 5월말 보은군과 진천군 2개 군을 문화관광부에 후보지로 추천한 후 지난 5월 25일 도의회에서도 유치지지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에게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태권도공원충북유치기획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각종 홍보활동 등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태권도공원이 반드시 우리 도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종합스포츠게임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선진외국에서 관광의 핵심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포츠게임산업을 우리 도의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견장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7월과 10월에 용역수행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법령 제정을 위한 골격을 만들어 의원입법을 통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련법의 제정과 민자·외자유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의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문화진흥국 전직원이 지혜를 모아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은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수용해서 저희 업무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저희 문화예술·체육·관광·건축업무가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종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을 볼 것 같으면 '98년도부터 지금 상반기까지 없던 업무분장이 들어와 있는데 그 업무분장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또 업무분장의 업무를 받으면서 인원까지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앙에서부터 업무분장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 일부 음반, 비디오 이런 것들은 경찰청 쪽에서 저희 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인력이 추가적으로 늘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면 음반, 비디오나 컴퓨터게임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기술이나 그게 있어야지 되는데 업무만 받아 가지고 단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런 지도감독들은 주로 일선 시·군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주요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지금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본선 위원님.

김소정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종합스포츠게임타운 조성계획이 있어요. 이게 도입시설은 경견장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99년부터 2006년까지 8개년간 계획된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화려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근거법을 제정 추진하는데 의원입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에서 몇 개 해외에서, 몇 개국에서는 이 경견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입법과정이 얼마만큼 장기간 시일이 소요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좌관, 비서관 등을 총동원해 가지고 입법화하는 것은 1, 2년씩 걸려요. 그래 기본계획용역을 줬어도 이것과 같이 병행을 해서 입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기본계획이 다 나온 뒤에 의원입법을 할려면 또 시일의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로 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여기서 한번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우리가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금 세법문제 등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운영주최는 누구로 하여금 운영주최를 만들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이냐, 직접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주요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면 이번 7월말경과 10월경에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하면서 대략적인 골격이 되면 바로 그걸 근거로 해서 관련 법조문을 성안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법이 성안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입법자료를 성안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어느 정도요.

서둘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맨 앞장에 이 보고서 앞장을 보면 14페이지에 있어요. 「문화·예술의 세기」 주목받는 지역문화 진흥 그래서 21세기 충북문화예술의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죠?

예.

그러면 충북에서는 또 충북 그 지역실정에 맞는 어떤 대응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충북 CHANGE 21」에 보면 세계인이 찾는 미래형 관광개발전략과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중원 산수문화권, 단양 위락관광권, 중부내륙 광역관광권, 제천 청풍권, 충주 수안보권, 보은 속리산권, 옥천·영동권 등이 「충북 CHANGE 21」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의 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투영이 되도록 그런 어떤 대응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가 됐고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또 향후에는 백두산이나 북한관광이 개방이 된다면 현재까지 우리 정부나 충청북도에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무의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북 북한이 관광개방이 된다면 충청북도 관광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환상적이고 화려한 계획만 가지고 사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냐 하는 의문점을 던져드리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생활과 피부에 가까이 와닿을 수 있는 관광개발계획, 세계인이 무슨… 충북관광개발권 개발은 사실 북한이 관광개방이 되면 여기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앙계획과 우리 충북계획의 연계성 문제를 물으셨는데 일단 그 문제는 제가 보다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김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깊이 명심을 해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흥섭 위원님.

심흥섭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배위원님들하고 함께 관광건설위원회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리로 와서 오늘 문화진흥국장님을 비롯해서 4개 과 56명 우리 관광건설 소속에 돼 있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우리 문화진흥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충북관광과 문화발전의 역할을 담당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충북은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 문화·관광분야에 전력을 쏟아야 될 그런 우리 도입니다. 그리고 도세가 워낙 낮아서 관광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남부나 중부나 북부를 통해서 보면 전부 청주권 중심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을 잘 하시고 계시지마는 지역편중이 없이 우리 충북 전체를 봐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내시고 또 사업을 좀 과감하게 구상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기 지금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고뇌와 많은 연구를 거듭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지 마시고 편의주의 행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어떤 주민들에게 정말 이익이 갈 수 있고 우리 충북도의 관광이 진정한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보면 14페이지 말이에요.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4억9,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기금 중에 중앙지원이 얼마 내려오고 있지요? 중앙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금년도에 2억4,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도비가 반으로 4억5,000만원정도 투입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을 3억원을 저희들이 세우셨거든요. 3억원을 세워 가지고 지금 20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럼 3억씩 세워서 이 기금이 목표가 언제 내년도에 대략…

그래서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매년 3억씩 9개년 해서 도비 출연금 27억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중앙에서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것을 중앙문진기금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을 그것도 결국 이자수입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것을 아예 그러지 말고 각 도로 일정 보전을 줘 가지고 도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각 시·도의 지금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도가 공동으로 해서 중앙에 문화관광부에 요구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한 60∼70억정도 그 다음에 시·군에 마찬가지로 30억정도 출연 받는 것으로 대략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죽 나가면은 2008년까지 2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까지 국장님이 계획하신 목표 200억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과연 중앙 것을 지금 매년 결국 지원 받는 것을 중앙이 가지고 있는 기금의 일정 액수를 도로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시·도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부하고 충청북도와 쌍방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불균형적인 예산 지원을 균일하게 합치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다보니까 그래도 중앙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할 때보다는 총괄적인 합계는 적더라고요. 예산지원이 뭐 규합도 되다 보니까 작아질 수도 있겠지마는 또 단체에서 보면 나름대로 문예진흥기금의 예산에 대한 지원문제의 확대 결정에도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빠진 분들은 빠졌다고 또 불평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서 하여간 조금 전에도 심흥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로 이게 청주만이 아닌 각 시·군별로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고 군과 시를 똑같이 평균적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시는 자연적으로 그 분야의 사람들이 집단돼 있는 지역이고 군은 없는 분들을 발굴해 찾아야 되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위원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지원에도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해 줘야만이 시·군 지역이 좀 움직여지지 청주만 골고루 다 앞으로 지원된다면 계속 청주에서만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불공평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걱정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페이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에 정이품송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연기념물로서는 우리 충북에 정이품송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은군에 있습니다.

보은군밖에 정이품송이란 소나무가 없어요, 다른 소나무는 없어요?

괴산 청천면에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소나무가 있지요? 소나무중에도…

연풍입석의 왕소나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이품송도 저희들이 참 불행하게도 한쪽이 좌측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나무가 꺾여서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보존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나무의 존재가 언젠가 그게 잘 살 것이라고 보장 못하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발굴도 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제가 송면의 왕송을 가 봤는데요. 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아직 못 가봤습니다.

다녀와 보십시오. 탄복을 할 겁니다. 정말로 아주 지역에 늦게 편입되다 보니까 늦게 봤습니다마는 용이 용트림하는 모습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자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KBS에서도 촬영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우리가 정이품송 하면은 정말로 훌륭하고 우리 충북의 천연기념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송면의 왕소나무가 용트림하고 있는 그 자세 모든 자태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자연적으로 가꿀래야 가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바로 한번 다녀오셔서 보시고 저것을 어떻게 잘 개발하고 보존해야만이 충북이 앞으로 문화적인 관광 쪽이 고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느냐 제가 갔다온 예를 본다면 너무나 협소하더라고요. 부지가. 그래서 앞으로 그 왕소나무도 언젠가는 존재될 수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소멸되지요.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잘 홍보 활용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 볼 수 있는 마음 또 다녀갈 수 있는 자리 또 다녀가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충북에서 해야 될 우리의 문화진흥국의 주무부서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한번 다녀와 보시고 사적으로 업무보고나 아니면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 견해는 부지를 더 구입해서 면적도 확대해 주고 또 가까이까지는 차가 못 가더라도 근사치까지는 차량이 진입돼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보고 편리하게 ‘정말로 다녀갈 수 있는 곳이다, 다녀가면 기쁘더라’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확포장 시설 계획도 한번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한 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난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9건의 후속조치를 질의를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번 상반기 때 정말로 보고하신 내용을 보지 않았는데요. 57페이지에 보면은 청안 사마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나 없나 국장님, 과장님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진도로 봐서는 이게 추진중인 사업인데 완료된 것으로 표시가 됐군요.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완료된 사업으로 보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다른 것 또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보시면 아실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청안 사마소가 어떻게 해서 존재된다는 그 가치성의 논리를, 무엇 때문에 나온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적을 해 드릴까요, 115인이 맞습니까? 청안 사마소는 115인의 위패를 모시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 115인이 맞느냐 이겁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비지정문화재를 발굴하시려고 실무국에서 애써주셨는데요. 그 분야를 정말로 더 확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상반기 추진업무보고에 나온 대로만 하실 계획이신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충북을 우리 관광명소화 문화적 가치의 존재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 비지정문화재가 숨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시·군에서 조금 소홀히 하고 있어요. 지적을 해도 안 해요“해라, 하면은 내가 도에다 자료나 그런 것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비지정문화재를 챙겨주셔야지 상당히 감명 깊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직접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는 420점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확대 지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 지정문화재 같은 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국비 확보에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제가 조금 벗어난 얘기를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출장 다녀온 것을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왜냐, 정말로 시·군에 얼마나 다니느냐. 시·군을 다니는 것은 꼭 감사나 지적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와 최대한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다닌다고 보는데 정말 현지는 얼마나 다녔느냐. 저번에 저희들이 2년간 상반기에 가능하면은 누가 참 정말로 감독을 하고 감사를 했는지 일지를 써달라고까지 얘기 했습니다. 그 일지를 정말로 믿고 있는 건지 제가 요근래 들은 얘기입니다. 문화재에 상당한 부금이 왔다갔다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 맡은 것은 다 떼어먹고 뒤에는 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남아야 됩니다. 인건비 제외하고는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잡아주는 데는 지역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는 지금 뭐냐 하면은 입찰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군을 보면 우리 이광종 위원도 저번에 지적했듯이 1년만에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곳을 보고 판단해서 정리를 하면 잘하는데 1년에 한 장소를 가지고 다른 회사를 주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줬으면 좋겠다 걱정했듯이 그것은 좋은데 공사를 하면서 보면 정말로 기술자가 하긴 하는데 기술자가 관여를 깊이 안 하면서 중간에서 나름대로 또 이주를 하는 분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가치성 있게 잘하느냐, 내년에 가면 또 망가져요. 내일 또 문화재보존에 돈이 너무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는 것만큼 가치성이 없다 이겁니다,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강화시켜 가지고 계약은 하되 계약업체가 정말 실제로 가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등록된 사람을 데리고 쓰는 방법으로 한다면 조금 양질의 문화적 보수나 문화적 신축이나 이런 데 좀 더 보존적인 일로 가지 않겠느냐, 이거 정말 지적에도 보완이 안되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들어갈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 실무진들이 따지시면서 검토를 해 줬으면 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14페이지 새천년 문화의 세기를 맞아 충북인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있습니다. 충북문화를 발전을 시키려면 충북이 어떤 곳이다 하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생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재식 국장님께서 계실 때도 충북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가지고 요구를 한다 또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긍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게 문화관광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이 벌써 오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북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그랬을 때 똑떨어지게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돼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일단 이것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데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것에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전임국장님 또 현재 여기에 있는 문화진흥국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정말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냐, 우선은 그것의 핵심은 뭔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돼 가지고 역시 충북개발연구원에 우리 충북학연구소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여기서 연구를 해 나가자 그래가지고 최초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한 4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체결해서 충북학연구소로 하여금 뭔가 정체성을 앞으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해서 충북학연구지 연구총서 그 다음에 충북에 대한 기행총서 그 다음에 충북학에 대한 사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료총서 이것에 대해서 4개 분야를 연구를 좀 하자 이렇게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정체성이 뭐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몸부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형성돼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충청북도 도민의 긍지를 올릴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물론 역사성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인위적인 어떠한 것으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박재식 국장님 계셨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원문화다 했을 때 중원문화가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를 못 풀고 있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 거고요. 또 문화를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노력을 하실 때 그저 일률보편적인 그런 사고 가지고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하는 거하고 또 충청북도가 어떤 곳이다 하는 어떤 설정된 목표를 두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다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 가지고 좀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얼른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기질이다, 이런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하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정립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구구절절이 저도 공감을 하고 맞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명심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이벤트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벤트사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라도에서 하는 거하고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하고 경상도에서 하는 거하고 엇비슷합니다. 거기에서 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벤트사업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견장인가 그것 하시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산악자전거대회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 여쭤보고 싶네요. 충청북도에서 산악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산악자전거대회를 만약에 충청북도에서 이벤트사업을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본다면 전국적인 대회 규모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뭐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산악자전거대회를 충청북도에서 훌륭하게 이벤트사업으로 성공적으로 했다 했을 경우에 정립을 할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보이는 사람도 없고 또 더군다나 관심을 안 보이니까 지원해 주는 데도 없겠죠. 이러다가보니까 그러나 만약에 산악자전거대회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다른 도에서 이벤트사업으로 크게 해 가지고 성공을 했다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뭔가는 다른 데보다 하나라도 더 이벤트사업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만들어지는데 그거야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어디에 보수하는데 얼마 더 지원하고 또 뭐하는 데 얼마 지원하고 또 돈 얼마 지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입니다. 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에 대한 지원을 계속 검토를 해 보니까요 행사성에 예산의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태조 왕건이니 또 속리산 기념촬영은 50%선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그 위에 34페이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충주 세계무술축제 더군다나 국가지정 축제거든요. 거기다가 또 영동 난계국악축제 이것도 국가지정 축제인데 50%까지 지원을 안해 주는 이유는 뭔지,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우리 도가 지사님의 이미지도 있으면서 더 따뜻하게 행사에 대해서 걱정도 할텐데 돈은 큰 차이도 아닌데 이렇게 못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풍족하면 다 50% 넘어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예산이 사실은 아시겠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실링이 있는 가운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거기서 실링 때문에 지원이 못되고 삭감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서 다소 불균등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그렇게 드리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실 시·군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여유가 된다면 도에서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보면요 지금 뭐냐면 다른 데는 국비까지 안 얻어와도 그냥 도비로 덜컥 50% 주면서 다른 데는 국비까지 포함해서도 50%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건 누구 도청에 있는 분들의 어느 개인의 특성에 대한 지원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특히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나오겠지만 그런 지적을 안 받으면서 해야지 지역의 예산 불균형에 대한 도의원들이 걱정을 안 하지 다른 데는 보면 힘 안 들이고 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왜 또 너무 힘드느냐 이거예요. 국비까지 얻어… 도비 포함해서도 50% 못 따내려와 걱정하는 건데요. 도비 포함해 50% 넘어왔으면 얘기 안 드리겠는데 다른 데는 국비 얻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도비 50% 향상시키고 딱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국장님이 설사 차후에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미리 챙겨주셔야 되고 또 밑의 분들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을려면 큰 걸 밀어요. 작은 거 갖고 밀지 말고요. 작은 거 밀다보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자꾸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골고루 해 주셔야지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시장님, 군수님들한테 "하여튼 그것 줬지 않느냐" 1년에 한 건이건 두 건이건 몇 건 행사하든간에 일할 수 있는 뜻이 있지, "당신 도에 가서 뭐했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예산지원이 나갔는데"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여기 계신 위원들이 못 하기 때문에… 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또 계장님들이 차후에 예산실링이 없더라도 아, 그래 도가 몇천만원 없어서 50% 못 넘겨줘요? 불과 2% 차이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안되겠다고 예산쪽에 얘기하시고 또 특히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지사님도 어떤 돈이라도 주십니다. 그게 뭐냐하면 몇 %라는 게 몇억이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는데 불과 몇천만원이에요. 가능한 거니까 앞으로 도가 지사님 이하 국장님들이 시장·군수님들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또 과장님들도 말할 수 있고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진흥국 소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이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 업무에 대한 이해와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 공사현장까지 직접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원과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총 예산액 1,938억8,500만원중에서 27.1%인 525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413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내용입니다. 국토자원이용의 효율화입니다. 그간 상반기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10건, 도시계획변경결정 11건을 했습니다. 향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추진 3건, 도시계획재정비 9개 도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상반기에 개발촉진지구사업 8개 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고 소도읍개발사업 도로개설 4개소, 도계마을 육성사업 약 80% 공정, 도시계획 도로정비는 27% 공정, 자전거이용시설정비는 예산 영달이 늦어졌기 때문에 현재 1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제천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은 충주호 수질보전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내륙첨단산업벨트 조성입니다. 우리 도 현안사업인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은 그동안 실무회의를 다섯 차례 갖고 입주수요조사 및 지원시설 모델개발을 완료하고 국책기관이전비와 정수장부담 89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84개 업체 86만평 정도를 입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약 150만평 규모로 축소해서 추진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단지조성 74%, 기반시설 66% 잘 진행되고 있고 현재 분양은 6월 30일 현재로 전체 37%, 생산용지가 이중 4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는 보상은 99%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입주업체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는 위원님들이 기본설계비 6억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결 조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전권그린벨트조정관련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계속 진행중에 있고 청주권은 전면 해제구역으로 현재 환경평가검증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어떤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상반기에 기술직 공무원 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계속 실시중에 있고 건설현장 상시 점검반 편성 운영 그리고 단계별 공사실명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완벽한 재해대비와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재난·재해대비 대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재난도상훈련 1회, 재해도상훈련 8회를 실시했고 재난재해기금 16억7,800만원을 조성해서 이중에서 7억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는 5개소 그중에서 착공이 3개소, 입찰 1개소, 설계중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친화적 하천가꾸기사업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현재 5개소에 대해서 지형측량 및 지역별 수문조사분석을 해서 약 20% 공정에 있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은 53%의 공정, 신규사업은 30%의 공정으로 지금 장마기가 되기 때문에 수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40% 공정 그리고 국유하천부지 일제조사를 실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우선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은 상반기에 71마을 1,131가구에 대한 농기계 수리, 의료봉사활동 그리고 제목에 나와 있는 가스·난방시설 등을 점검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 관리는 철저한 안전점검 및 특별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저희가 재난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10회에 걸쳐 실시해서 부적합 시설물 4,961건중 4,695건은 조치하고 현재 266건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물 20개소에 대해서는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예찰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과 안전이 조화된 교통도로망 구축입니다. 중앙고속도로 1단계 사업인 원주∼제천간은 현재 개통되었고 2단계 사업은 잔여 전구간이 74%의 공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충주∼구미간은 27%, 청주∼보은∼상주간은 실시설계 및 보상중으로 보상실적은 지금 88%가 보상돼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입니다. 안중∼삼척간 도로는 안중∼평택구간은 확장 공사중, 평택∼음성은 실시설계중, 음성∼충주는 기본설계중으로 고속도로 공사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24개소인데 17개 구간에 대한 213.7㎞는 공사중에 있고 약 40%가 공정, 읍면 우회도로 5개소는 44%, 건널목사업은 30개소 전부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청주시 송절∼율량간은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그리고 남면∼북면간이 보상중에 있고 충주시는 풍동∼용두간이 지금 2%의 공정, 용두∼금가간은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천시의 신동∼고명∼송학간은 82%의 공정으로 이중에서 제천 시내구간은 금년도에 완공을 위해서 집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4개소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일∼미원간은 53%, 만승∼생극간은 나머지 구간을 다 착공해서 45%, 청천∼문광간 25%, 부용∼청원간은 며칠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특히 단양∼가곡, 대전서 강외면을 거쳐서 병천간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확포장사업 총 29개소, 유지관리 80개소에 대해서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노후교량 안전대책사업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노후교량 안전대책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치중하고 있습니다. 재가설 25개소는 32%, 부분보수 52개소중에서는 17개소를 완료해서 41%, 안전진단 10개소를 지금 4개소는 추진중이고 하반기에 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대중교통차량의 고급화를 위해서 시내버스(군지역에는 농어촌버스)가 되겠습니다. 냉난방 시설을 계속 지원중에 있고 시내농촌버스 색상 개선을 당초 연말까지 끝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11월말 목표로 계속 진행중에 있고 심야버스 운행을 확대해서 학생이나 경제활동인구의 편익을 증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야간교통불편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간부분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인 TSM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선진교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다발지점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 도로 및 부속시설의 정비확충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시내농촌버스에 대한 벽지노선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개소에서 105개 노선으로 노선을 늘리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지금 우리 도가 84%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나머지 12개 업체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주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은 부지확보 및 착공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지적행정」구현입니다. 양질의 지적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개 시·군에서 7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지번변경사업 도면경계 상호대조 조사 및 정리 지적전산단말기 확대 운영을 해서 계속 지적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입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개별 지가를 산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및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전산정보자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잊어버린 땅 찾아주기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5건에 146명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했고 지적전산자료 제공을 여러 가지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개별법령자료 등 계속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 활동은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저희 지적관련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은 지적도면 자료정비는 94%를 끝내고 전산입력은 8%를 현재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전산입력자료 작성은 81%를 했습니다. 실제 입력은 약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현안사업 네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경기의 회복세와 탑승률증가추세 등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중부권 주민의 항공편을 제공함은 물론 공항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총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 아시아나기에 제주노선 1일 2회가 재취항 했고 국제노선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청주간 전세기 주 3회를 취항시켰으며 러시아 화물전세기도 주 1∼4회에서 6∼7회로 증편 운행되었습니다. 또한 계류장을 3기에서 4기로 확장중에 있고 공항시설사용료를 인하했고 대전고속터미널과 청주공항간 직통버스 운행을 개설했습니다. 또 청주공항역 신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릉, 부산노선 신설 및 국내·외노선 개설과 개항지 지정 그리고 한국, 대만노선의 기종점이 청주공항이 되도록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충북선 전철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치원에서 봉양까지 115㎞의 기존복선을 2002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2,636억원을 투입해서 전철화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96억원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9년도 또 200억원을 투입해서 조치원∼음성간 음성∼봉양간 용지매입 및 전주 건식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정 30%를 목표로 500억원을 확보해서 전철 신호기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23%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960억원 정도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한 600억원 정도가 예산처에서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확보되도록 계속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입니다. 그 동안에 경부고속철도 오송정차장 시설공사가 616억원을 투입해서 작년 6월 30일 완공이 됐습니다. 건설부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세권인구가 100만명을 초과하면 역설치를 하겠다 하는 방침이 있음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정부예산 반영 요구과 함께 역설치가 2004년까지 끝나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같이 역이 개통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및 모든 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해서 이것이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청주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의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해서 특급관광호텔 및 종합문화쇼핑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하는 사업은 이것은 상당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5월 30일에 교통영향평가를 착수했고 6월 23일에 시가지 조성사업과 상세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는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설계 및 허가 등 금년도에 득해서 실제적으로 금년도부터 착공을 위한 실제적인 단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추진입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 3건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여섯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그 조치내용을 자세하게 수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으니 답변 역시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고서 9페이지에 있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조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는 21세기 첨단바이오사업의 메카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도와 토지공사가 합동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건의료단지가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금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을 하느냐 하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당초에 276만평을 국가의 산업단지로 지정 추진을 했는데 현시점에 와서는 150만평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3년만에 지역주민들이 조성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6월 20일날 상당공원에서 개최를 했고 이것이 청주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내버스 노선인가에 따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음성의 음성교통시내버스 회사와 괴산의 아성교통시내버스 회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수와 군수간에 조건부 인가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쌍방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괴산군수는 음성군수에게 조건부인가동의를 받아갔고 음성군수는 괴산군수가 안해 줘서 조건부인가동의를 해 줬음에도 지금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도지사가 조정기능이 아주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신 과장, 계장님들께서는 법무담당관실과 법리해석을 충분히 하셨는지 또 과연 이렇게 군수와 군수간에 마찰과 갈등이 있는데 도에서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방관하고 있을 것인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도지사의 조정기능이 없다면 앞으로 시장, 군수를 어떻게 통솔해 나갈 건지 제가 생각할 때 매우 근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후속조치 대상업무추진상황보고가 여기 있는데 35페이지입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추진대책인데 그 때 당시는 시행을 하는 업체가 53개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대상업체 65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는 53개 업체도 안 돼요.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실효를 거둘 수 없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과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셨는가, 과연 이것이 전면실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의 향후 추진대책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십니다마는 276만평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다른 여러 지역에 지금 미분양된 토지에 대한 자금부담 때문에 도저히 착공이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 150만평 규모로 일부 축소하더라도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규모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정변경 및 기본계획변경을 지금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84개 업체에 86만평 정도의 입주 수요가 있고 국가 국책기관 3개소를 이전하는 방침이 완전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의 착공은 저희도 기정사실로 하고 단 규모만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시내버스 노선인가 사항에 대해서는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성교통과 아성교통간에 또 군과 군간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간 상당히 여러 번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 조정기능은 도에서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일반적인 상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은 필요가 없고 이것은 국장님 답변이 조정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운수사업법에 시·도지사간에 조정이 잘 안 되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행버스의 경우에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도지사는 시장·군수간에 동의협의 요청을 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그거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리해석을 그렇게 엉뚱하게 하시면 전혀 도지사가 조정기능이 없는 무능한 도지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간의 사항을 건교부에서 조정기능을 갖는 사항을 준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해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법리만으로는 아니다 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정기능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을 교통도로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조정하는 사항은 계속 추진을 해서 가능하면은 원만히 해결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저희가 여기에서 비율로 표시한 것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자체가 53개 업체이고 지금 택시운전기사나 업체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임금까지 결부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일단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을 전액 일단 맡기는 것까지는 됐는데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의 개인 봉급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실상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바로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용론이 대두가 되는데 뭐냐 하면은 택시기사가 전후반으로 교대를 합니다. 12시간씩 교대를 하면 사납금을 7만원, 8만원씩 받아들여 갑니다. 그러면 월급은 60만원, 70만원 줍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곰이라고 발바닥을 핥습니까? 택시기사들이 밤새워가며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계운영비가 안 된다 이거예요. 월급이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전부 소위 속된 말로 삥땅을 안 하면 과자값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 실상을 상세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날 벌어들인 수입을 전액 납부하는 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이 제도인데 그 택시기사가 한 달에 봉급을 얼마 받느냐 하는 것은 노사간에 결정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개입할 수가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이 안 돼요. 그럼 사주만 지금 춤을 출 정도가 된 것 아닙니까? 사주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거고 기사들은 아주 완전히 봉급도 삭감이 되고 완전히 일만 부려먹고 혹사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임금협의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약자의 입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임금결정에 있어서 요전번에 청주도 민주노총에 있는 서강택시하고 영진교통 등 몇개 회사가 시내에 빨간 깃발을 달고 택시시위를 간접시위를 하고 했던 사항도 바로 그런데 기인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임금을 노사간에 결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데이터로 표시된 것은…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개선방향을 연구검토 하셔서 무엇인가 택시기사들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이것은 건교부로부터 중앙차원에서부터 검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이 피해대비 복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그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당초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완료가 됐고 작년도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타 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방을 축제를 하고 거기에 호안을 못 씌우는 등 복구비가 모자라서 이런 사항이 특히 경기도나 타 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어부지리로 득해서 추가로 작년에 약 56억원 정도를 더 추가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아직 완료가 안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이탁(KAI-TAT) 태풍이 약해져 가지고 우리 중·북부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11개의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그 태풍이 올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겠는지?

저희가 그것은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래서 저희가 수해 사전대비사항으로 아까 보고드린 저희 재해위험개소를 사전에 정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수해가 완벽하게 차단된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런 사전 보수, 정비, 보완을 지금 5월말까지 일단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교량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수해상습지 축제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진행중인 공사현장에는 여름에 비가 오는 동안에 그 공사 자체가 그러니까 가도로 인해서 물이 막힌다든지 또는 교량의 동바리로 인해서 위에서 수목같은 게 떠내려와서 막힌다든지 또 축제를 하고 있는 중간에 물이 내려가면 미처… 논으로 물이 넘친다든지 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마무리, 마감을 전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수해피해가 3, 4년에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보은, 옥천, 영동 피해를 입었고요. 또 '95년도인가 해서 또 우리 북부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8년도에서 3년이 지난 2000년이나 2001년을 예상을 하면서 수해피해 완벽한 대비를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입니다. 또 상반기 업무추진보고를 준비했는데 감사드리면서요. 6·7월에 보니까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신 것을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제가 지방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지 않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항상 설계변경횟수가 많이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 설계변경 증가도 분명히 공무원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공무원이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되고 또 설계변경을 설계용역에 맡긴다면 또 비용이 그만큼 증가되는데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능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의 간담회나 공청회가 얼마나 숫자적으로 있었는지, 그러고도 앞으로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한번 지방도 확포장사업중 주민간담회가 몇 회 정도 있으면서 지역지역마다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도 확포장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하천 개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일단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일단 가설계, 말하자면 개략설계를 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의 추가적인 요구나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이나 방향 이런 것을 전부 받아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일단 착공한 후에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공사과정에서도 늘 주민들과 접촉을 갖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을 반영해 주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공사 착공전까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가능한 반영을 했지만 공사착공 이후에 실제 공사과정에서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이 많이 안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주민들의 추가적인 요구도 또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잘 적절히 조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본 결과는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좀 무리하게 요구도 하고 또 주민 나름대로의 편익을 위해서 요청하니까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반면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공청회는 설계하기 전에 적지 않느냐… 지적을 한다면, 국장님! 차후에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99년도, 2000년도에 이렇게 국가지원지방도 또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간담회한 근거 있지 않습니까? 자료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착공을 하게 되면 또 피해에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송영화 과장님이 어떻게든지 해결할려고 애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저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많이 보고 있고 또 나에게도 건의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총괄적인 설계를 할 때 사전에 들어간다면 개괄적으로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도 될 수 있는 것을 총괄적 설계에 누락되는 게 더 많다보니까 개괄적일 때 엄청히 피해를 입고 또 보완된 비용도 많이 나가게 되고 또 공사업체는 업체대로 작은 것을 한목에 하면 될 것을 갖다가 재차 또 장비를 들여서 한다는 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43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말씀드려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 지사님께서 불정면 우회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개통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불정면 우회도로 통로박스가 작아 농기계 통행이 불편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추진상황에 보면 맨밑에 "박스옆으로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협조하여 이용하고 있음"하며 완료가 나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간담회 근거는 저희가 교통도로과와 안전관리과장이 상당히 많이 자료가 있는데 그 간담회 근거는 일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그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이 직접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큰 변경없이 바로 수행과정에서 일부 유념만 해주면 될 정도의 사항은 감독 조치로 하지마는 일단 많은 금액의 변경이 오거나 또는 다른 공법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거나 하는 것은 반드시 복명 처리해서 다시 현장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불정 우회도로의 통로박스의 문제는 교통도로과장이 그 실상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정 우회도로 박스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박스가 현재 좀 적습니다. 높이가 적은데 당초에는 땅주인이 도저히 승낙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설득을 시켜서 땅을 그냥 팔지는 않겠답니다. 매매는 안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지장없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팔지 않고 주민들이 통행하게끔 자기가 이용하는 데는 지장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럼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그러면 거기 면적부분을 포장을 안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 땅을 저희가 사야만, 구입을 해야 포장을 할 수 있는데 팔지는 않고 다니는 데는 지장없이 하겠다니까 포장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쓰되 기공에 대한 승낙을 안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아니 그 주인이 땅을 안 팔겠다는 겁니다. 팔지 않고 그냥 써라 그런 입장입니다.

글쎄요, 좋으신데 그 부지가 흙인데 또 우리가 지방도사업을 하는데 진입되는 농로나 기타 차량진입로선을 갖다가 그럼 흙으로 밟고 들어온다면 도로 자체가 흙이 상당히 반입될텐데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차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운기라든가 농기계가 농사철에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들락거리는데 일부 흙은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나가다가 쓱 보니까 도로가 안돼 있길래 어째 여태까지 안하셨나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완료로 나와 있길래 질의해 본 건데요. 그런 부분이 설사 있다 그러면 포장은 못하더라도 그 분이 차량을 통과하고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이해를 한다면 그 부지는 써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활용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자갈이나 기타 뭐를 깔아서라도 흙이 도로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그것은 저희가 땅주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사안이 있어서, 팔지를 않기 때문에 포장도 못하고 그런데 골재를 까는 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많은 돈을 안 들이면서도 주민들한테 지방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흙이 반입되고 앞으로 지저분하게 되면 도로가 그만큼 깨끗하지 않다면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쪽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쪽을 통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그쪽을 과장님이 연락해 보셔서 흙이 반입되지 않고 도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인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골재를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가스값이 356원에서 800원대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랐다고 했을 경우에 택시업계가 도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값을 올린다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했으니까 기정사실화로 인정한다면 택시업계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도래할 거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연구를 아마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유료값 인상문제는 정부의 모 연구기관에서 지금 현재 안을 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LPG가스라든지 또는 디젤의 값이 타 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부분입니다. 가스부분은 약 3분의 1, 디젤은 한 반 조금 못되는 그 정도 수준인데 다른 선진외국은 오히려 디젤같은 것이 공해를 유발시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해유발 관계의 세금이 붙어서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용이라든지 일반 대중교통용 등 여러 가지로 디젤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을 많이 붙이지 않아서 지금까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짚차가 많이 보급된다든지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택시의 경우에 가스가 약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다든지 해서 어떤 유류값으로 인한 전체 요금에 걸리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 충북도면 충북도 단독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정책적으로 결국 요금인상과 물가와 또는 택시업계의 어떤 경영에까지도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검토하는 부분까지 세부적인 어떤 검토는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류값이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연구하고 검토할 문제지 충청북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그러한 개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하면 가스값이 올라가 가지고 택시업계가 도산된다는 그런 문제가 도래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생각을 갖다가 나름대로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정부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정부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도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도래되는 것을 갖다가 뻔히 알면서 정부차원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끝에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조금 그것은 성의 부족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유료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서 지금 산자부라든지 이쪽에서 그걸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택시문제라든지 이런 요금문제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저희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신문지상에서 정부의 책임자가 올리겠다 하는 발표는 했습니다.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금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 자체도 어려운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된다면 아주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또 이런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된다면 도차원에서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거니까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변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쪽이나 옥천쪽이나 영동쪽의 수변지역을 갖다가 확대 지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수변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은 환경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은 당연시 얘기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고통을 주는 결과가 오는 것이 수변지역 확대 지정입니다. 그러면 도차원에서 환경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도 규제도 하고 연구도 해야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걸 정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변지역을 과연 확대를 해야 하느냐, 지역주민들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청댐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의 자연정화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정화되는 거리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수변지역을 무주, 진안까지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 발표거든요. 그러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도차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수변지역의 확대 지정은 이것은 불가하다 아니면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한다든지 타당하다는 논리가 선다면 수변지역 확대를 갖다가 지정하라 하든지 이것을 태도를 분명히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변지역이 확대 지정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역주민을 우려하는 그런 성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변지역 확대 지정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지역주민들한테는 와닿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위원회에서 수변지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이런 염려를 해 주셨다는 걸 저희가 환경부서에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환경차원에서 그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성제의 하폭을 넓혔습니다. 넓혔는데 기존 하천바닥보다도 넓히다보니까 그 바닥에 바위가 깔려 있어 요. 그래서 기존바닥보다는 1m 정도 더 높이 바닥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황간 남성제에는 현장은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바위가 나오고 중간에 또 바위를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천하상에 돌출된 바위를 일부 깨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고라든지 또는 하천바닥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으로 하여금 홍수량이라든지 이런 하폭 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남성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하폭을 넓히다 보니까 하상바닥에 암이 많이 노출돼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들 계획대로 하려면은 그 암반은 다 들어내야지 원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수량 계산을 했을 때 여유고라고 그래 가지고 최대의 아주 많은 홍수량이 됐을 때 지나치지 않고 넘치지 않을 정도의 통수 단면을 만들었을 때 또 여유고를 활용이 된다든가 1m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제거를 했을 때 그 투자되는 비용 또 조금 홍수량의 약간의 여유고를 생각해서 모자라게 조금 남겨놨을 때의 그 비용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지장 없는 여유고가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가지고 일부는 아주 바닥을 편편하게 하상바닥을 똑같이 절취는 안 하더라도 일부는 좀 남겨놓고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한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결정이 돼 가지고 각 가정에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라고 이렇게 통지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의 몇%정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금년에 상향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이 저희가 총 151만5,000필지 중에 67.4%인 102만2,000필지가 상향 필지입니다. 또 하향이 21만9,000 그래서 14.5% 또 변화가 되지 않은 작년과 같이 동일한 필지가 27만4,000 그래서 18.1% 이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필지를 따져보면 한 66%가 상향조정이 됐다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그럼 66%…

67.4%가 상향조정돼 있습니다.

전체 전국에요?

예.

그러면 지금 몇%정도나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그 가격면에서…

가격면은 이게 필지수로 하기 때문에요. 1평방미터당 예를 들어 10원이 오른 것도 상향 필지로 들어가고 1만원이 오른 것도 상향 필지로 들어가서 가격면이 얼마 오른 것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어렵고요. 근본적으로 몇%에서 몇%로 산 정도가 얼마 올랐느냐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연녹지라든지 또 그린벨트 지역이 주로 중점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사실 그린벨트도 확정되기 이전에 이렇게 공시지가를 높여 놓으면 사실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건교부장관이 표준지 결정을 하는데 우리 도에는 몇 군데나 표준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표준지가 2만3,27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 같은 데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데 도시땅 보다도 도심대지 보다도 농촌지역에 공시지가가 높아진 줄 아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금년에 많이 상향 필지가 많은 것은 IMF 이후에 사실은 하락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실물경제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종전과 같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필지들이 경기회복이 됨으로써 이것이 그래서 상향폭이 금년에 높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면해제다 이러니까 기대심리로 약간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봅니다. 하나 거기에 크게 아직 해제된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기본이 우리가 지금 표준지가 2만3,276필지를 기준으로 이것이 1월 1일자로 작년도부터 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영이 건교부에서 고시를 할 때에 그러한 상황에 완전 해제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본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청주시라든지 청원군 같은 데 알아 봤더니 이것이 지금 그린벨트 지역으로 확정은 안돼 있지만 확정 기대감으로 조금 상향조정을 시켜 놨더라고요. 시켜 놨으면 이게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지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지적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정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저희 공시지가는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자체는 근본적으로 나중에 어떤 보상을 하게 되면은 별개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실질적인 표준지 조사가 돼서 거기에 그 지가에 우리가 정상적인 지가라고 보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로 선정이 돼서 그 표준지가 말하자면 정상적인 지가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의해서 개별지가는 거기에 산정이 되고요. 우리 도에서 이 기능은 이 지가의 균형을 인근지가와 또는 그 실지 업무자체가 기능이 조정이 잘 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시·군 토지평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고 또 감정사들이 저희가 검증을 또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한 후에 주민들이 열람을 해서 또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들어서 이번 6월 30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다시 받아 가지고 8월 29일까지 거기에 대한 조정을 타당성 여부를 다시 조사를 해서 내내 이 조사를 하는 과정도 감정평가법인한테 또 검증도 받고 다 합니다. 절차는 다 거쳐 가지고…

그러면 건교부에서 표준지 결정하는 것도 감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가 이 표준지 2만3,276필지는 건교부에서 감정평가법인 2개 평가사가 한 표준지를 둘이 감정을 매년 합니다. 그래가지고 2월 29일자로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기준을 해서 개별 공시지가는 산정이 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이것은 직접 고시를 합니다. 표준지에 대해서는…

표준지는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도나 시에서는 표준지가를 갖다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네요?

조정은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요. 다만 그 표준지 조사를 하는 감정평가법인이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장, 군수는 그 의견을 응답을 함에 있어서 대개 시·군의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합니다.

올해 농촌지역에서 많이 상향이 됐다고 근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건데 사실 이것을 농촌에 사시는 분들을 대개 보면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 이걸 사실 모른다고요. 이의신청을 할 줄도 모르시고 또 자기 땅값이 얼마가 되는지 공시지가가 얼마가 되는지 사실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근심을 많이 하세요. 땅값이 이렇게 오른다고 저한테 이런 문의가 오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작년에 이의신청한 것 중에서 받아들인 건수가 몇%나 되나요? 이게.

작년에 2,307필지를 받아 가지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그래서 조정을 1,137필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70필지는 기각을 했는데 이중에서 상향이 339필지 하향이 798필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시계획을 각 시·군 단체에서 단체장들이 할 때 사실 먼젓번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공시지가를 개별 통지하듯이‘당신 땅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에서 공원으로 묶이니 당신이 와서 열람하고 또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청주시라든지 충청북도 모든 것을 할 것 같으면 조그마한 신문에다가 조그맣게 납니다. 열람하라고 그런데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각 가정마다 이게 다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옛날 식으로 신문에만 공고 돼서는 안돼요. 앞으로 각 시·군이 그 도시계획할 때 이것은 주문을 해서 자기 땅이 어디 무엇으로 들어가는지 주거지역에서 하다못해 자연녹지로 저기하든지 자연녹지에서 공원으로 묶이든지 또 아까 우리 정태정 위원님 말씀대로 수변지역으로 묶이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각 개인한테 통보해 줄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식으로 그냥 신문에만 조금 내놓고 하면은 사실 그거 누가 알고 오겠습니까? 그것 좀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개별 통지해 주는 것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배정 받은 심흥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문화진흥국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김종운 국장님이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계획을 보니까 효율과 안전이 조화된 도로교통망 구축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저희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대부락에서 조동리 감한부락에 이르는 한 3.4㎞되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3.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관계가 아마 10여년 전에 끝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방도가 거기가 지금 차량유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코타라든지 충주호 진입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포장관계가 지금 1차선으로 가다 도중에 2차선으로 되고 2차선으로 가다 1차선으로 되고 그래서 도로가 도로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들락거리는데 서로 교체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지방도로 있으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은 여기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효율과 안전에 위반되는 그런 도로가 아니냐 그리고 차량통행이 많은 그런 도로를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도를 관리하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선 사업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빨리 시행해 줘야 되는 건가를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받지 않고 서면으로 받도록 하구요. 설명은 나중에 제가 요구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로가 있고 시도가 있고 또 여러 군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포장률이 상당히 상승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로건설도 중요하고 그렇지마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유지보수 하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로 건설하는 도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마는 유지보수 하는 것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도로가 막 파여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청주를 기점으로 충주 그리고 옥천인가 어디 세 군데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도로관리사업소의 열악한 조건들을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도 옛날 구식으로 삽질로 해서 제설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겨울도 다가오고 조금 있으면 장마도 다가오는데 이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에다 국장님께서 예산배정을 좀더 넉넉히 해 주셔서, 가장 안전이 아니겠습니까? 도로가 파손이 되면은 교통사고도 유발이 되는 거고 또 우리 도민이나 우리 충북을 찾는 관광객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로 도로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마는 도로를 유지보수 하는 관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부터 포장률이 지방도의 경우에는 약 81%이상이 되기 때문에 포장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관리에 저희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이 과거보다는 조금 느는 그런 단계인데 그렇지만도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이 요근래 몇 년동안 교량의 안전문제 등 교통소통대책에서 교량 재가설이나 보수진단에 차지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까지만 지나면 상당히 교량의 안전, 불안전한 교량의 재가설 등이 많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신규사업을 착수하기 보다는 한 2∼3년 동안은 계속 과거에 이렇게 착수했던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어느 정도 그 단계가 끝나면 이제 도로공사도 그저 지형이 토막내듯이 조금 조금 해마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 2∼3년씩이면 한 구간이 끝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 지적하신대로 기존에 개설된 도로에 대한 안락한 소통을 위한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예산편성도 모든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량 용대리에서 조동 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도로과장이 그 애로를 알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량 용대리∼조동간 도로는 이것이 당초에 군도였습니다. 군도에서 '95년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된 도로인데 군도 시절에 2차선 포장을 안하고 1차선 포장을 한 구간 혹은 나중에 2차선포장을 한 구간 해서 1차선 도로도 일부 있고 2차선 도로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포장을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국도에서부터 동량 소재지까지는 2차선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우선 동량 우회도로는 작년까지 저희가 포장을 해서 마쳤고 이쪽 국도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국도4차선 된 데하고 표고차가 굉장히 많고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다시 2차선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지금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장이 안된 3.4㎞ 이것은 현재 거기에서부터 금성으로 나가는 길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구간이 마지막 군에서 확장해놓고 포장을 안한 구간입니다. 그런 지역이 도내에 지금 한 4개소가 아직도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교통량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금성 쪽으로 빠지는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췄는데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인 백곡천 장관제에 대한 현지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