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6대 의회 후반기 관광건설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선임이후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진흥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 현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문화진흥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진흥국소관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대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진흥국 소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이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결정이 돼 가지고 각 가정에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라고 이렇게 통지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의 몇%정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필지를 따져보면 한 66%가 상향조정이 됐다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그럼 66%… 그러면 지금 몇%정도나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그 가격면에서…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연녹지라든지 또 그린벨트 지역이 주로 중점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사실 그린벨트도 확정되기 이전에 이렇게 공시지가를 높여 놓으면 사실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건교부장관이 표준지 결정을 하는데 우리 도에는 몇 군데나 표준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 같은 데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데 도시땅 보다도 도심대지 보다도 농촌지역에 공시지가가 높아진 줄 아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제가 청주시라든지 청원군 같은 데 알아 봤더니 이것이 지금 그린벨트 지역으로 확정은 안돼 있지만 확정 기대감으로 조금 상향조정을 시켜 놨더라고요. 시켜 놨으면 이게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지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지적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정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교부에서 표준지 결정하는 것도 감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까? 표준지는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도나 시에서는 표준지가를 갖다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네요? 올해 농촌지역에서 많이 상향이 됐다고 근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건데 사실 이것을 농촌에 사시는 분들을 대개 보면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 이걸 사실 모른다고요. 이의신청을 할 줄도 모르시고 또 자기 땅값이 얼마가 되는지 공시지가가 얼마가 되는지 사실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근심을 많이 하세요.

땅값이 이렇게 오른다고 저한테 이런 문의가 오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작년에 이의신청한 것 중에서 받아들인 건수가 몇%나 되나요? 이게.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시계획을 각 시·군 단체에서 단체장들이 할 때 사실 먼젓번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공시지가를 개별 통지하듯이‘당신 땅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에서 공원으로 묶이니 당신이 와서 열람하고 또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청주시라든지 충청북도 모든 것을 할 것 같으면 조그마한 신문에다가 조그맣게 납니다. 열람하라고 그런데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각 가정마다 이게 다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옛날 식으로 신문에만 공고 돼서는 안돼요. 앞으로 각 시·군이 그 도시계획할 때 이것은 주문을 해서 자기 땅이 어디 무엇으로 들어가는지 주거지역에서 하다못해 자연녹지로 저기하든지 자연녹지에서 공원으로 묶이든지 또 아까 우리 정태정 위원님 말씀대로 수변지역으로 묶이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각 개인한테 통보해 줄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식으로 그냥 신문에만 조금 내놓고 하면은 사실 그거 누가 알고 오겠습니까?

그것 좀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개별 통지해 주는 것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인 백곡천 장관제에 대한 현지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