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막상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공부 좀 해 볼려고 하니까 너무 생소해 가지고 질의드리기가 뭣합니다. 지금 MBC에서 칭찬을 합시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7페이지 보면은 우리 도에 칭찬릴레이 광장이 있는 것은, 오늘 검토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선정기준 관계는. 그래서 저도 MBC에서 칭찬합시다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사실적으로. 이러한 것을 남에게 보이지 않게 봉사, 희생한다 하는 자체를 실제로 발굴한다는 자체가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을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돼 있다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장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꼭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을, 기준이 우선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그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잘못하면은 받은 사람도 욕먹고 주는 사람도 욕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일차적으로 세워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것은 언론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을 기준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군의 읍·면단위에 가보면은 소리없이 남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엄청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돌아다니면서 각 시·군으로 또 읍·면으로 암행실사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정확도를 기해서 이러한 것을 또 그 지역민들이나 도민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이러한 모범된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이 공포될 수 있는 그래서 언론매체와 같이 연계를 해서 CJB나 이런 지방방송에서 취재해서 보도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잠시동안 30초도 좋고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을 할애해서 도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먼저 남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닫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미담결과 선행이 22건, 친절 4건, 기타 3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선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소감입니다.

다음은 다목적광장 조성에 대해서 21개소가 공사중인데 사실 완공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정도 완공됐어요? 저희들 위원들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추경에까지 저희들이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빨리 추진해서 호응도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측정을 하시고 지금 농구대 설치문제 이런 것도 실지로 좋은 시책이지마는 농구대 하나만 갖다 놓다 보니까 실지로 시골 광장에 있는 농구대가 다 썩어져 가고 있는, 사장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2차 사업이 추석 전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지금 추석이 9월 12일입니다.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다고 한다면은 지금 7월달인데 이게 8월달로 가면은 바로 공사가 들어가다 보면은 부실공사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내준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한번 정도 호응도도 측정해 보시고 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에서는 동사무소가 원동사무소 아닌 지금 확대실시하고 있는 자치센터라고 해서 청원군 남일면이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면 단위하고 시 차원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자치센터 전환관계 문제점은 좀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경찰계통의 파출소도 축소해서 각 면 단위에 있는 파출소가 폐지되는 데도 있고 또 보건소지소도 통폐합되는 현상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 단위는 괜찮은데 지금 농촌은 인구가 조금 줄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라든가 파출소 축소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거 남일면에서 저도 시간나면은 한번 남일면을 방문해 보겠습니다마는 시·군에 있는 읍·면 단위는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정확히 판단이 되어서 읍·면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좀 덜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시범실시 결과를 잘 분석 파악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위원들의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떨가 생각합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괴산군 증평읍 도안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도민들이 출장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빨리 시로 승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 인구가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원래 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농촌지역은 줄어드는 추세고 증평도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뭔가 좀 행정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여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더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죠?

지난번에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도 보면은 사실 증평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괴산군민과 증평이 이질감이 생겨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자원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증평읍도 괴산군인데 이것이 동질성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질감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는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기간이 얼마정도 단축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평의 존폐위기는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기 자치단체 승격을 위해서 도시기반 조성관계를 만회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인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문제는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장소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마는 계실 때까지 만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그래도 김종록소장이 있을 때 증평이 시로 승격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됐다하는 그런 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저도 CJB, MBC, KBS 충북뉴스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홍보가 실질적으로 볼 때는 가시화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처방안이. 그래서 이러한 공보관실에서 언론매체 관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라디오나 이것보다는 지금 TV에서의 언론매체는 도민들에게 피부에 느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송역 관계라든가 또 아니면은 태권도 유치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힘써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150만 도민이 불끈 일어나도 그런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잘 될지 안 될지도 어려운 사항인데 이러한 것을 좀 수시로 진천이나 보은 관계를 좀 더 심층 취재를 해서 도민들이 왜 충청북도의 진천이나 보은으로 태권도공원 유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저희들 의원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태권도공원 유치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일일이 다 만나서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 관계는 도민들에게 빨리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매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오송역 관계도 어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말에 언론이 얼마나 오송역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줬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사항 관계도 중간 중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보고를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광판 이용에 의한 도정홍보 이렇게 하셨는데 설치 위치가 7층입니다. 과연 7층 높이에 있는 전광판을 지나다니는 청주 시민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와서 그걸 얼마나 보고 효과를 높일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한번 여론 조사는 안 해 보셨죠?

그래서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잘 되고 있는가 또 사실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차원으로 잘 전달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도 중간 정도에 한번씩 여론을 수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냥 예산만 들여 가지고 번쩍번쩍하고 그림만 몇초 사이에 변경시키는 그것으로써 홍보효과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문제도 한번 정도씩 청주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전광판에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는데 과연 당신들은 얼마 정도 알고 있고 또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여론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