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도에 지금 사무관 교육 이수자가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것은 조직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관계있을 수 있어서 묻는데 지금 사실 도에서 인사를 한 다음에 시·군에서 인사를 해야 돼죠? 그죠.

그런데 도에서 인사를 안 했는데 시·군에서 먼저 인사를 해 가지고 도에 있는 사무관 교육받은 인력이 도에서 해소를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군하고 도하고 교류대상자나 이런 것은 다 변함이 없고 나름대로 그 이외의 인원을 인사를 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기획조정실에 기획관실하고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대해서 업무의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기구표를 보더라도 2개 담당을 둔 과는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 하나뿐이 없죠? 그런데 지금 기획관실하고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업무를 보면은 어떤 기획, 플랜을 하고 정책연구를 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여러 가지 나오지마는 저희들이 볼 때 작년에 2차 구조조정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없고 기획관실에서만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생겼는데도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기획관실하고 정책연구담당관실을 갖다가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어떤 포지션이 상당히 저도 제가 볼 때에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연구담당관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기획관 업무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어떤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지 못하고 각 실·국에서 들어오는 업무를 갖다가 취합해 가지고 개발연구원에다가 자료를 주고 말이죠, 과제물을 주고 이런 것 한다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답변하신대로 기획관 업무하고 정책업무하고 제가 볼 때도 좀, 우리 국장님 그러시잖아요. 업무가 좀 불분명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직이 기구표를 봐도 2개 담당을 두고서 담당관이 가 있는데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건. 한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상당히 좋아져 있는데요.

지금 민원실에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권발급하고 하는 인력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인건비 보조해 주죠? 지금까지 민원실에 있는 인력도 안 쓰고 다른 데에 전용한 데는 없어요?

상당히 지금 여권업무로 인해서 또 다른 업무로 인해서, 30분 이내에 발급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량은 많고 인력은 모자라고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아마 여권발급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 시간외근무, 야간 같은 때는 못 할 겁니다. 그런 점을 잘 헤아리셔서 인력의 배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자꾸 인원을 줄이는 추세에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런 것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고… 다음에 하도급직불제 지금 16개 업체 2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6월말까지입니까, 아니면 작년기준입니까?

하도급대금직불제를 하려면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재무과에 서류가 있죠? 이 부분이 작년도 보다 금년도는 어떻게 실적이 더 늘어났습니까? 작년도 상반기하고 금년도 상반기하고.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실적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올해는 우리 도에서 노력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업체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10억 이상이 20%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한다고 보여지진 않는데요? 이것은 지금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지금 20억 이상에 대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죠?

전체에 20억 이상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도급직불제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분명히 일반건설에서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어떤 강요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건설업이 원청이라고 하죠.

원청과 하도급업체간의 고리가 상당히 묘한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게 겉으로만 실적만 볼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깔려 있는 원청업체하고 하도급업체의 관계를 잘 보셔서, 이것을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하도급업체와 하도급직불제를 한다고 계약을 해놓고 도장같은 것은 다 갖고 있다가 자기들이 하도급업체, 왜 원청에서 지금 하도급업체 공사를 안 주면은 지금 입찰도 안 되고 업체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고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원청업체에서 어떤 횡포로 해서 현금받은 것을 다시 회수하고 어음발행하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지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조금 엉뚱한 얘기입니다마는 어음을 갖다가 발행하는 게 2개월뿐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도급업체에 3개월, 5개월, 6개월 줘도 원청 발행한 회사에다 대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제소 못합니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것을 인력도 많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실테지마는 기왕에 하도급직불제를 하면은 정말 순수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면적인 부분까지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0명에서 여성위원을 40명을 더 추가해서 400명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사무감사할 때 도정모니터제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폐지해야 된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도정모니터 요원의 어떤 역할이 충분히, 우리 시책과 실적이 우리가 볼 때 흡족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더 확대하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있을 겁니다.

여성위원의 확대는 그것은 기억을 하는데 전체 인원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공보행정모니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보행정모니터는 지금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기존 360명은 작년도에 있는 인원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여성위원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그냥 인원만 이렇게 놓고 전연 관리도 없고 어떤 메리트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작년도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 건의사항 이런 것을 제대로 지금, 그 분들이 도정업무가 뭔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위촉장만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없는 걸로 작년도에 지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무언가 일을 많이 만들고 할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이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제기가 되니까 이 부분에 철저히 좀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가 지금 사실 행정의 어떤 수요는 많아지고 인력은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력이 감소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40명을 더 감원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기구의 어떤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년 말이 아니라 전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하셔야죠. 지금 도에서 오송보건의료단지 국제보건박람회를 하는데 별도정원으로 30명 정도를 지금 행자부에 승인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 같은데 특히 증평출장소에 있는 인력이 다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임용되는데 거기만 인력을 줄이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의식도 있고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직업병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하고 협조를 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서 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작년도 도정질문의 추진상황중에서 맨 끝에 부분요, 지금 우리 중국방송을 ’99년, 2000년도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중국의 북경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교민들, 동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제가 묻는 것은, 중국방송을 하는데 중국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인원이 200만명이었었다… 지금 여기 답변에도 나오고 그랬지마는 지금 TV나 유선방송은 모르는데 라디오 청취는 국내나 거기나 비슷하게 저조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35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42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흑룡강 일부 일간지를 통해서 충북홍보 방안을 해 볼려다 보니까 일주일에 960만원씩 들어간다는 겁니까?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로 환율 차이도 나고 그럴텐데 960만원이면 상당한 돈일텐데요.

그럼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할려고 하는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현재 이렇게 중단된 상태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청주 케이블TV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죠? 청주케이블TV를 시청하는 지역을 남부까지 다 합니까? 지금.

그런데 북부지역에 CCS, 저희들 지역도 보는데 도정의 홍보라든지 이런 거 거의 볼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