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주요현안사항 추진상황에 보면은 도립옥천전문대가 있는데 먼젓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충북과학대로다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 수집을 하실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조정계획에서 지금 ’99년 대비 2000년도의 목표액이 한 7억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법상에는 목적세로 돼 있는데 목적세는 수혜를 받는 자에 한해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공단이 조성이 되거나 또 위험물 시설이 설치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중과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자료를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작년 대비 우리 지방세도 163%가 지금 증가됐어요. 이만큼 세무공무원들이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증가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조정을 한다고 해도 조사가 정확히 안 되면은 수혜를 받는 자가 도세를 안 내는, 납부를 안 하는 이런 저기가 되니까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연구, 발전시켜 주시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평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한현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평출장소의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시 승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 승격이 지연되면서 소외감도 많고 또 소장님이 보고한 모든 사업을 직원들하고 힘을 합하고 지역구 의원이신 한현태 의원님과도 상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가지고 시 승격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증평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평소 위원님들이 증평출장소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소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연구발전시켜 주시고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