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95년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문제, 택시 사업권 통합문제로 극한 대립 양상을 보여왔던 청주시와 청원군의 갈등은 혐오시설 유치문제로 이어지면서 지역대결 양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현안문제로 대두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첫째, 청원군의 가덕공설묘지를 청주시민과 공동으로 이용했던 과거 전례를 들어 청주시 목련공원을 청원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구했으나 청주시가 이를 거부하자 청원군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공설묘지 조성에 착수하였고 둘째, 청주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에 있는 푸른환경에 위탁 처리하던 중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채 쌓아놓아 악취와 오수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청원군은 청주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한 달간 음식물 쓰레기 반입중지명령을 내림으로써 마찰을 빚었고 셋째, 청주시는 일방적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에 양 시·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동 처리할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키로 수회에 걸쳐 청원군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청원군은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청주시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네 번째로 청주시는 청원군과 공동 사용키로 한 청주분뇨처리장에서 금년 7월 14일부터 청원군 지역의 분뇨를 받아 처리해 오던 중 청원군 분뇨수거 대행업체들이 합의사항을 어기고 축산폐수 등을 과다 반입한다는 이유로 분뇨 반입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자 분뇨업체들의 시위·농성과 청주시측의 형사고발로 맞서는 등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다섯 째로 지방문화재인 청주동헌 보존과 관련하여 청원군 청사이전 비용을 서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혐오시설 빅딜의 첫 사례, 즉 구로구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광명시의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광명시는 그 대신 관내에서 처리해야 할 오·폐수를 구로구의 하수처리장에 맡기기로 함으로써 혐오시설 건설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구로구는 630억원, 광명시는 1,6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까지 이끌어낸 것은 청주시, 청원군이 배워야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소위 “신머슴론”까지 들먹이면서 한 표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이 표현하는 대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매일 싸움박질만 하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일 때 결국 시·군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고 충북지역 공동체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해당 기관장은 목전의 이익보다는 충북 도민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주민에게 끈질긴 이해와 설득으로 공직자는 소지역주의와 이기심을 버리고 기관간에는 협의, 조정, 양보하고 상생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계속 지역주민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무능력, 무소신, 무원칙한 언행으로 일관한다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용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체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지역주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자격있는 자치단체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청북도 양반님네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 한 몸을 바쳤듯이 차라리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임무교대를 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