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최영락 위원입니다. 우리 농가소득을 보면 농외소득이나 이전수입이 더 많은데 실제로 우리 농가소득, 순 농업소득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게 중요할 것같은데. 비율은 그 옆에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흔히 방송이나 이런 데 통계자료로 해서 농가소득이 2,000 몇백만원 엄청히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고요. 농민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지금 농민들 다 죽을 지경인데 그런 거짓말 통계를 갖다 발표를 하느냐” 이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충청북도의 농업소득의 추계 감 ’97, ’98, ’99 계속 오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실제로 농업소득은 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농민들이 느끼는 부채뿐만 아니라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 라고 아우성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도에서 행정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온 전체적인 경제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의 통계추계나 이런 것을 보시고 “아! 이게 정말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고 현장에 있는 농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일반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브랜드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상품이 몇 개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도 농민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이 유통구조, 판매하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같이 거기에 따라서 소득보장문제가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브랜드, 우리 농산물, 충청북도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도 브랜드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우리 충북농업의 미래를 가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하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이지만 내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번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 브랜드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유통구조에 보면 대규모 유통경로, 소규모 유통경로, 요즘와서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한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시스템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도매시장이나 대형활인마트나 이런 등에서는 중요한 것이 시장점유율 문제 그 다음에 소비자의 인지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생산이 거기에 따라서 규모화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민도 조직화되어야 되고 판매도 공동판매나 공동계산제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규모화 될 수 없는 소수 농가들이 생산하는 우수한 농산물들은 인터넷이라든가 광고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특수하게 또 접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상표등록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쉬워요. 어느날 갑작스럽게 가서 이름 지어 가지고서 특허가 필요한 부분은 특허내고 상표등록하면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리나 이런 새로운 개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어려워요.

대부분들이 포장재 지원을 해서 만들어 무슨 토마토, 무슨 사과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속적인 명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관리가 안 된다, 관리는 그 상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산에서부터 아주 종합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이나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우리 충북의 농산물들이 뭐 외국에 나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국내에서도 다른 지역 농산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소한도의 인지도를 확보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느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구조도 보면 전부다 기반정비하는 쪽의 예산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국비가 1,000억이 넘고 도비는 뭐 244억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통관리부분이라든가 지역특화품목 예산같은 부분에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서 실제로 충북의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2000년도 특색사업을 봐도 실제로 농가가 피부로 와 닿게 참 우리 도에서 이런 정책을 펴서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고 참 좋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직거래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 직거래도 계획에 의한 생산과 기술이 접목이 되어야지만 직거래가 지속이 됩니다. 행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비자가 생산단계에서부터 농민과 함께 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요.

어느 날 모여라 해 가지고 장터 한번 열고해서 그렇게 다루다 보면 실질적으로 판매에 참여하는 농가도 큰 소득도 못 올릴뿐더러 행사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참여한 농가 등 와서 사는 소비자 등 여러 가지 뭔가 한 쪽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허전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출과 관련해서는 박람회나 시장개척단의 역할이 많이 중요합니다.

뭐 펨투어(Farm Tour)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요구해서 많이 나가야 되고 또 한가지 수출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지역특화품목단지의 그런 대표농민들이,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세상에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외국에를 보내든지 선진지를 보내든지 혹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농민의 생각이 바껴져야지만 우리 농산물이 바뀝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농민들이 생산에 매여 있다 보니까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니는 아이들이 네가 대신해서 농사질 때 자기 거 하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몸살… 나름대로 이런 양상이 드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평상시 느꼈던 사항입니다. 더 있는데 오늘은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