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바쁜 시간에도 아주 좋은 보고자료 만드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업계획서대로, 아주 사업계획을 잘 만들으셨는데 사업계획대로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계장님들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봐야 되겠네요. 4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가부채에 대한 것만 우리 국장님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산에 대한 부채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말씀인데 뒤에 보면 유통구조개선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해결될는지 몰라도 계획은 충분하게 세워놨는데 지금 생산비에 대한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라면 유통구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안 팔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값을 못 받았다는 얘기고, 더불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가에서 비닐하우스나 옛날에 농가 지원해 주던 것이 전부다 부도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충청북도 농가인구가 9만2,000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지 통계는 이것보다 휠씬 많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신 유통구조개선은 맞지를 않아요. 새로 개발한 것도 많이 개발을 하고 유통구조개선을 이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가부채는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한 번도 줄어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 분발을 하시고 오늘은 더욱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말씀드릴 것도 행정사무감사때 따지기로 하고 우선 보고자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신 보고서하고 지금 일치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농가부채는 점점 늘어났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찾으셔서 우리가 농가부채를 덜어주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국장님께서, 전 직원들께서는 더욱 더 분발해서 9만2,000 농가밖에 안 되는 우리 농가지만 좀 덜어줄 수 있게 주력을 쓰는 것을 제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 가면 또 어떤 업무보고하실텐데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가 살 수 있는 길, 잘 팔릴 수 있는 유통구조개선에 대해 더욱 더 가일층 박차를 가해서 우리 농가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는데 방금전에 우리 가축질병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부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제역 관계 파동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됐었죠?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중단이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냉동창고에… 도축장에서, 회사에서 돼지를 잡아 가지고 냉동창고에다 보관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게 양이 각 회사별로 총 얼마나 되는가 대충 통계가 나왔어요?

제가 경제통상국에서 취급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농정국에서 걱정을 해 주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충북에 들어온 회사가 망하면 안되죠? 지금 농림부에서는 회사에 자금지원 많이 지원해 줬는데… 구제역 관계 때문에 각 회사마다 정부 융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각 회사에서 이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에요.

원금은 어디 가든지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구제역 파동으로 수출도 중단되는 판에 이자도 때에 따라서는 줄여주고 단기자금을 장기자금으로 해주고 금년 10월까지는 원리금 상환을 연장해 주고 있는데 이런 공문을 농림부에서 이렇게 은행계통으로다가 간 겁니다. 각 회사에도 가고 보냈는데 은행계통에서 이걸 갖다가 농림부에서 협조 요청한 거 하나도 안 들어줘요.

지금 당장 회수해라 또 당장 원금을 상환하라 하는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 라면 비단 우리 12개 회사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내 전 공장, 회사 이런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부닥친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중재역할을 해 주셔서 이게 어떻게 회사도 살 수 있고 지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농가가 침체돼 있는데 이렇게 키워줘야 우리 충청북도내의 양축농가가 다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비축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게 많이 했다 이거예요.

이렇다 라면 축산업자가, 양축농가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구제역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회사가 경영난으로 어려워서 전부 다 문을 닫는 이런 지경까지 간 회사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대책을 수립하셔서 또 아니면 이따가 이 공문을 사본해서 가져가세요. 농림부에서 각 은행에, 회사에 내려준 겁니다.

해서 은행과의 어떻게 절충을 하시든지 또 애로사항을 더 좀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 회사의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이 점을 해결해 주셔야 우리 도내 양축농가가 다만 얼마라도 살고 또 회사도 살아야 되고,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는데 회사나 공장을 유치할려고 혈안이 돼서 지사님이나 전부 다 산하 담당관들이 나가서 중재를 하고 뛰는 판인데 들어와 있는 회사도 문을 닫게 하는 판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국장님도 참고적으로 알고 하셔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뭔가 해결책을 모색해줘야 되고 도내에 있는 업체가 살고 또 양축농가도 보탬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