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있는 기구도 한데로 통폐합을 하고 전부 뭉쳐야 되는데 전부 인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11조, 12조, 9조 전부 다 예산낭비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연구센터, 기술센터 이렇게 말을 붙이면 어떠한 독립된 기관 같아요.

이게 독립된 기관이니까 연구센터 해서 내놓는 건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내에다가 또 연구소장 밑에 연구센터를 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라면 연구센터면 이게 별도 어떠한 기관같은 그런 심정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지금 이러한 특이한 박사라든지 아니면 특이한 연구관이 없어서 이걸 두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더 고용하기 위하고 어떠한 예산을 더 얻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인지 산림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좋은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잘 하셨는데 연구센터를 만들어놓으면 연구소장 퇴직금을 안 주고 연구원 6명을 상시 고용을 한다라면 퇴직금을 안 주고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5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 차라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 기구를 만들지 말고 연구원의 T/O를 항시 할 수 있도록 다만 반 인원이라도 늘리면 몰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연구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이게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국고도 낭비될 뿐더러. 또 하나 정부차원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다 기구를 축소시키고 있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기구를 늘린다는 건 이건 현 체제에서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얻기 위함이다 뭐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연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연구실을 둘로 나누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센터라고 그러면 우선 당장 이게 별도 기관입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하고는 별도 기관이에요. 지금 우리 연구센터 충청북도내에 제일 큰 센터도 있잖아요. “센터 센터” 이런 얘기 쓰시지 마시고 예를 든다라면 이렇게도 연구해 보실 수 있네요.

수목및산야초연구실. 연구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외부에서 본다든지 중앙에서 본다든지 거창하게, 지금 동료위원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센터라고 꼭 이렇게 명분을 붙여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만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센터라고 붙여야 예산을 늘 확보하실 수 있느냐고. 예산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 예산 많이 얻어다가 사업 많이 하신다는데 저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구가 는다는 데 대해서는 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구를 의회에서도 줄이려고 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늘려서 기구를 늘려놓는다는 이런 이미지가 되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 너무 길게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바꿔서도 생각을 해 보세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산림환경연구센터 내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 내에 수목산야초연구소를 둔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또 무슨 센터를 둔다고 하면 어떤 게 아래인지 위인지 몰라요. 물론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외부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도 조례를 읽어보고 인정을 안 합니다. 한번 바꿔서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기구가 큰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가 큰 겁니까 아니면 센터가 위입니까?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서두에 얘기한 것과 같이 어떠한 예산을 얻어온다는데 위원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돈 많이 얻어오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일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지.

글쎄, 센터가 중심이에요. 중심 내에 소가 있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소 밑에 센터, 중심을 갖다 집어넣습니까. 유동찬 위원입니다.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고 명칭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쪽으로 의견이 조율된 거지 명칭 자체를 이대로 놔두고 해 준다고 밖에서 협의된 게 아닙니다. 이걸 명칭 자체를 센터로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원은 더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수목및산야초연구부라고 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연구부를 두면 어떨까 싶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가 센터면 우선 여기서 하는 동료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외부에서 알기로 센터 하면 차라리 연구소보다 위치가 위에 있다고도 우리가 잘못하면 이해가 될 것 같고 해서 부로 이렇게 만들어놓든지 아니면 연구원으로 하든지 우리 연구소 내에 다른 어떠한 적절한 명칭이 있으면 명칭을… 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위원들이 일 못하게 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명칭 자체를 수정·보완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원장이나 부장이나 실장이나 센터장이라고 그러면 장을 한다라면 공직자가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가 위촉을 해서 오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상설 연구원을 둔다는 게 아니고 그럼 그때그때 따라서 그냥 위촉하는 겁니까?

외부인사들로서 위촉을 한다라면 본 위원 생각은 연구위원회라고 차라리 명칭을 붙이든지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가 한다라면 연구센터라고 해도 충분히 될 수가 있지만 외부인사들만 가지고 위촉을 해서 한다라면 연구센터라고 그러면 더 더욱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부 대학교 학장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 교수들을 위촉을 한다라면 연구센터라고 그러면 연구센터내에 근무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를 얘기하는 거지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하는 것을 연구센터라고 둔 이런 사실은 근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거기 연구센터장을 공직자가 한다라면 연구센터가 이거 됩니다. 얘기가 되는 거지만 외부인사들만 영입해서 하는 걸 어떻게 센터라고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중심부라고 어떻게 명칭을 붙여요?

구성인원이 지금 글쎄 우리 공직자가 안 들어가고 외부인사들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센터가 들어갑니까? 외부인사들 가지고 만약에 영입을 해서 한다라고 하고 위원회 격식으로다 구성을 한다라면 위원회라고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