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목표 년도는 즉석식으로 했을 때 사실상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를 봤던 겁니다. 그런데 4년간을 운영해 보니까 288억, 10년이면 한해에 100억 정도씩은 적립이 되어야 1,000억이 되는데 4년 동안에 228억이니까 평균 한 7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96년도에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죽 내려가면서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조하게 판매가 되고 그래서 이 즉석식 가지고는 너무 장기화되고 또 시·도 자치복권행정협의회가 열릴 때마다 어느 시·도에서는 광역시나 서울 이런 데에서는 판매 프로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우선 나누어 쓰자 하는 이런 데도 있는데 강원도나 저희들 충북 이렇게 판매량이 저조한 데에서는 1,000억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쓰지를 말자 해서 의결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복권발행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이벤트성 슈퍼코리아 자치복권을 하면은 한 80%가 판매됐을 때 85억 정도 이렇게 되면은 조기에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 당해 년도 목표를 결정을 해서 각 시·도에서 의결을 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16개 시·도 협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그 연장관계는 그때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시·도에서 의견은 1,000억은 된 다음에 해서…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법이 제정됐다 해 가지고 바로 시행은 안됩니다.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 돼야만 국가에서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자치단체까지 흘러나올 때는 시행령에서 규정 못한 것은 시행규칙에다 규정해줘야 자치단체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법만 개정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이 안 됐을 때는 아직까지 그 사무는 전례대로 추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전례대로 추진을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은 그때서부터 저희 사무가 되는 겁니다.

예민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법이 되면은 동시에 시행령이 되고 시행규칙이 되고 또 저희한테 내려와 가지고 바로 조례개정이 되고 해 가지고 법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흘러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원칙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이라든지 또 행정부서 중앙부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괴리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법개정 절차를 보면은 일단 우리 행정개혁위원회라든지 어떤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데에서 개혁포인트를 잡고 과제를 잡습니다. 그것이 해당 부처로 내려가면은 그제서 법개정을 해 가지고 법개정 된 데에 시행령 만들고 규정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까지 내려오는데 이것이 발표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과제가 선택될 때 발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이 아는 시점하고 실지 법으로 되고 시행령이 되고 시행규칙이 되고 조례까지 내려와서 시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중앙행정 부분에서도 시정을 해야 되겠고 저희도 혹시 저희가 지연된 사례가 있다면은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법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은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주원인이 자동차 정기검사가 지난 사실을 모르고서 그냥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정기검사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개인한테 통보해주는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은 사전에 시·군에 미리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전에라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먼저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시행규칙이 ’99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돼서 저희가 2000년 1월 4일자로 바로 공문지시를 해서 이것은 주민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공문지시 한 것이고 조례는 실지 자동차등록검사관리 모든 업무가 시·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하나 더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입니다. 통신판매업은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하고 또 판매업자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신고 등을 수립하고 무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했을 경우에 그 사항을 시·군에다가 위임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판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터넷이나 전화나 우편 등 무자료 무점포 상거래에 의해서 신고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을 갖다가 어디로 보내달라 했을 때 그 업체가 되겠고 ’98년도에는 8건이었던 것이 2000년도 7월말까지 현재는 45개 업체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무성격상 이 통신판매업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재량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임과 동시에 유사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들어오자마자 신고를 접수해 주는 사무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단양같은 경우에는 단양의 업체가 지금 현재 두 군데 있고 영동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상당히 장시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옛날에는 일용잡화나 건강보조식품 등 이런 업종에만 중점되던 것이 요새는 농산물 이런 쪽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거래관계는 전자상거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군에 위임을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업무를 시·군에서 봄으로 해서 가중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 도에서는 95건이지마는 청주, 청원을 제하면은 3~6건이고 또 도에서 기안할 수 있는 양식까지 업무처리 규정을 갖다가 전부 다 만들어서 시·군에서는 그 편람만 보면은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전부 다 해놨습니다.

소비자편은 아니고요. 판매업자편입니다. 판매업자 분들이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관련 업무를 위임하게 된 것은 지방이양합동회의 심의 시에 시·군으로 재배분 사항으로 결정이 됐었고 또 청소년수련시설은 정부의 권장시설로써 설치를 제한하거나 시·군간 조정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특히 허가시 대부분 그 시·군의 권한으로 위임된 관련법 개별 법에 의해서 저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검토 후에 허가 나서 단순업무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는 적합치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처리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도록 해서 재위임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이 계속 할 겁니다.

시설에 대한 등록, 인허가 업무인데요. 인허가 업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3개소가 있는데 시·군별로 보면 몇 개소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저희가 설치를 제한하거나 시·군간에 조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시·군으로 위임코자 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잠깐 협의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업무의 중요성도 있고 주민에 대한 피해도 있고 여기 지금 신규나 조례위임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의 개정으로서 신고업종에 대한 업무가 시·군 자치사무로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은…

아! 제가 물은 것은, 질의한 것은 그 위임업무에 대해서만 지금 저기하는 것입니다. 나항과 다항. 신규위임사무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 청소년수련시설관련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넘기는 사항이 아니라 시·군으로, 청소년수련시설관계가 정부의 권장시설로서 설치를 제한하거나 시·군간 조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 군수한데 권한을 재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 등 관련업무는 해당 법에서 꼭 위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시·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상에 시장, 군수업무로다가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유권한사항으로다가 위임을 한다, 그러면 도에서 해도 되고, 시·군에다 줘도 되고, 그죠?

예, 그것은 뭐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법에서는 청소년기본법상에는 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조례에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심의사무를 재배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또 이것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3개소가 되는데 시·군별로는 몇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저희한데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겠다 싶어 가지고 시·군으로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게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지금 이 업무의 중요성은 경기도 사건같은 것을 다 기억을 하시죠?

예.

그랬을 때에 충청북도지사가 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도지사가 해도 별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는 각 시·도에 파악결과 각 시·도에서도 시장, 군수한테 이미 위임이 되어 있는 사무이고 특별하게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을 업무가 아니다 해서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시·도별로 1년에 들어와야 한 두건정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적어도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처리의 절차 간소화라든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위임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지금 업무를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글쎄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은 상급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지도점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도점검 업무는 저희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자 신고 및 변경 영업정지의 관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는 「할 수 있다」,「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꼭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경제과장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2분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첨부서류만 확인하면 거기에 의해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해줘야 될 그런 행정관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시·군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봐서는 주민등록등본 정도 발급해주는 시간정도만 소요됩니다. 단순업무입니다.

그럼 지금 방문판매라든가 또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소비자보호센터같은데 고발되는 것을 보면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격심사같은 것은 지역에서 시장, 군수하고의 또 아니면 지역주민과의 연계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자격심의과정에서도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한테도 허가를 내 줄 수가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이랬을 때 도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 판단을 해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통신판매업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행정관서에서 수행해줘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도에서는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충주나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이런 쪽에서 저희 도까지 와서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신분증을 또 다시 받아 가는 시간까지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모되고 지금 앞으로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상당히 3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갖다가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군에다 위임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내용은, 말씀은 다 좋으신데 이 업종별로 95건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에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했을 때 뭐 전통식품도 좋고, 건강보조식품 여러 건에서 지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고를 하면 꼭 그 본인이 와야지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대리인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꼭 이것을 시·군에다 위임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대리인이 오더라도 도에까지 와서 걸리는 시간과 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계가 되겠는데 첨부된 서류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업무의 특성상 강제규정이 됩니다. 위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모법에서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시행령이 있습니까?

시행령…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임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상에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있다」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심사는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인데 중식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방본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늘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한없는 성원과 격려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소장의 자리이동이 있었으므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소방행정의 기본목표와 방향, 6대 역점시책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주요기능은 소방행정의 기획, 조정, 인사, 교육, 감사감찰업무, 소방예산의 편성, 집행, 청사 및 장비관리업무, 화재의 예방, 진압·구조·구급 및 기타 재난대응이 있고 소방민원, 홍보, 통신 및 민간소방조직 육성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구 및 정원은 1본부, 2과, 6개 소방서, 25개 파출소, 9개 구조대, 73 구급대 82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소방장비는 334대로서 신규차량은 가급적 억제하고 노후차량을 연차적으로 신종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1,691개소로 ’99년도 대비해서 65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소방대상물은 1만6,774개소로 작년보다 총 1,148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은 5,089개 소로 480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57개 대로 4,842명이고 금년도에 내수 부녀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돼서 1개 대가 증가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예산 314억9,769만원으로서 도 총예산의 3.94%를 차지하고 관서별 예산은 7개 관서로 분할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예산은 46억8,526만5,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7월달 기준해서 소방활동현황을 보고드리면 화재발생 건수가 773건으로 작년 대비해서 0.8%가 증가했으며 구조출동건수가 3,516건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12.4%가 증가했습니다. 구급출동건수는 2만3,902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12.5%가 증가했으며 9,304회의 생활민원 현장 각급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방행정의 기본목표와 방향은 도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을 위해서 기본목표를 도민이 바라고 만족하는 봉사행정의 실현, 인명안전 및 예방행정에 최우선 역점, 조직화합과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상 정립에 두고 기본방향을 기능전반의 효율화, 인력·업무의 전문화, 행정 기반의 정보화로 설정했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금년도 6대 역점 주요시책으로서 공직기강 확립대책, 기본소방력 보강대책, 완벽한 화재예방 대책, 신속한 화재진압 대책, 질 높은 구조구급 대책, 정확한 상황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째 공정무사한 인사관리 시책의 추진실적으로 상·하위직에 공정한 인사를 단행해서 서장급 5명, 일선 과장급 7명을 전보발령하고 소방장 27명, 소방교 47명을 승진임용, 소방장 이하 직급 29명을 연고지 전보발령하고 7년 이상 근무자 13명을 근속승진임용했습니다. 인사관리제도의 개선 운영방안으로 승진대상자 명부의 합리적인 평정점 반영과 소방위 심사승진제도를 시행하고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원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승진심사 관련 불합리한 현행 인사규정 개선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향후 계획으로는 능력과 실적에 근거한 근무실적제 시행방안을 강구하고 근속승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분기별 근속승진을 시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감사감찰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충주, 제천, 영동, 3개 소방관서의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50건,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충주·영동소방서 회계분야는 감사과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조리 척결 부패방치대책 추진으로 취약시기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70건의 금품반려실적을 올렸습니다. 감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감사업무편람을 발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3개 소방관서 감사를 실시하고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한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금품반려와 관련돼서 수범공무원 행자부 표창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직원사기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외근근무자 비번날 근무활동 억제, 외근소방공무원 휴가업무처리지침 마련을 하여 시행하고 유공공무원 표창 및 공로휴가 시행, 본부장 일선관서 방문 직원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소방공무원 51명에 대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휴가업무는 필요시에 연중시행토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공공무원 적극 발굴 포상 및 희망보직 우선 발탁, 외근 소방공무원의 근무 효율화 방안 적극 추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직원 능력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앙소방학교 및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으로 26개반 17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저명한 인사 명강의 비디오 19종을 각 관서에 보급하는 등 명강사 명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 소방공무원 PC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공무원 연구집 발간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소방공무원 PC 활용교육 2단계 추진하고 매월 1인1독서운동 지속적인 전개, 제12회 전국소방행정연찬대회 참가, 전화친절응대 추진실태 자체평가, 소방교육홍보기법 책자발간 자료수집 등 직원 능력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본소방력 보강대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째로 청사신축 및 장비개선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소방관서 신·증축 10개소, 노후소방차량 2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마는 소방청사 신·증축에 있어서 옥천파출소가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이고 진천파출소는 제174회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얻어서 현재 분묘이장 및 일부 토지정리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개 면대기소는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면대기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소방차량 교체사업은 조달요청 해서 9월말 납품 예정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소방차 333대 기타 소방관서보유 전장비 검열을 실시하여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소방관서 신·증축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소방차량 납품업체 및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수한 장비를 확보하고 소방장비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산 및 통신망 확충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기지중계장치 13개소 설치, 각 지휘차량에 아마추어무선망 이동국 7개국의 설치를 추진한 바 추진실적은 제1회 추경에 지방비 분담사업액 4,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지국설치 예정지를 선정하고 무선장비사양서 작성 등 음성소방서 확충 사업기반 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중 조달사업으로 요청해서 4/4분기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제조정 및 인력보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동소방서와 음성소방서에 방호과 직제를 설치하고 하위직급 소방장이하 비율을 정원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인력 확보로 교관요원 3명을 별도정원 승인 신청하여 행자부의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119구급대 일용응급구조사 27명을 채용해서 청주 7명, 기타 5개 소방관서에 각각 4명씩을 배치하였으며 가칭 청주서부소방서 관서설치에 따른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현재 예산부서와 부지매입 및 건축비를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 및 건축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119구급대 응급구조 요원의 인력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상식 소화전 11개소를 신설하고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방전, 급수탑 등 31개소를 보수 관리했으며 총 1,691개소에 대한 9회에 걸쳐서 소방용수시설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관기관 소방용수시설운영위원회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행 소화전 등 용수시설 개량사업추진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기업 등 사설 소화용수 관리실태를 현장조사 하겠으며 하반기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고 신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소방용수 겸용을 계속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화재예방대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째 화재취약대상물을 중점 관리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형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를 위해서 192개소를 특별관리 카드화 하여 중점 지도하였고 정밀 합동안전점검 실시 소방관서장 현장확인 행정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안전점검표 비치제도 추진, 다중이용음식업소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처리, 시설·종사원의 소방안전교육 강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안전수칙 준수 홍보 등을 실시하고 주택· 축사·버섯재배사 등 안전대책을 추진으로 무료 화재예방점검신청제를 운영하고 교육용 물소화기 체험교육, 축사 화재예방 안전수칙 게첨 및 서한문 발송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형화재취약대상 2차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주택·축사·버섯재배사 등 안전관리를 계속 지도해 나감으로 신종 다중이용업 속칭 찜질방, 불가마 등 안전관리 일환으로 법적규제 방안을 행자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방점검 예방강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4,745개소에 대한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사항을 개선 조치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등 취약시설과 명절 특정연휴 등 취약시기에 특정시설 1,783개소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해서 불량사항을 개선 조치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인명안전에 진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방검사 실무담당요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불법위험물 특별단속 강력 추진,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종사자 교육을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도민 안전의식 생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총 705개교에 310개단 1만9,000여명을 119소년단 조직을 일제 정비하였고 어린이, 학생, 주부, 노인, 직장소방안전교실 체험식 소방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를 실시하고 홍보관련 인쇄물 등 소품제작 홍보도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9소년단 지도교범 제작보급,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추진,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제1회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 등 이베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속한 화재진압 대책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첫째로 화재진압기술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재진압작전 기술을 배양하기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가상화재진압훈련, 정기 및 불시출동 진화훈련, 각관서에 교육용 화재진압 실무교범을 배포하고 제1회 지휘관 현장지휘 연찬회를 본부주관으로 전간부가 참석해서 개최한 바가 있고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 평가관리를 하여 체력관리지도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체육담당관과 교관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체력증진대회를 개최하여 소방철인왕 8명을 선발 표창하였고 화재진압장비 운용기술 연마와 각종 화재진압 보호장구 숙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화재진압기술능력 및 현장지휘능력 향상에 주력함과 기초체력증진 및 각종 장비기술 연마 훈련강화와 10월 달에 개최되는 중앙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소방훈련 효율화를 위해서 추진실적으로 취약대상처 소방훈련 실시, 민방위훈련 지원,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을 위해서 소방통로 중점확보대상 21개소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중점 관리하고 소방통로확보 훈련실시, 주택가, 아파트 이면도로에 주·정차 단속 및 계도, 고층아파트 특수소방차 전용주차 황색선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취약대상처 소방훈련 지도를 강화하여 자율소방안전체제의 정착을 유도하고 소방통로 장애지역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화재 초기진압 태세 확립에 진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속한 신고,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서 신고지연으로 인한 화재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승차 및 출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6개 소방서 119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특수장소 소방정보관리 강화를 위해서 특수장소 경방카드전산화, 초기진압작전을 위한 경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872개소에 달하는 직장자위소방대 조직을 정비하고 소방, 민방위, 예비군 등 자체 방위조직을 통합 편제를 강화하고 화재진압 장비보강 및 자위대간 상호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특수장소 정보관리를 위한 경방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자위소방대 활동상황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화재경계태세 강화를 위해서 명절전후시기, 자연재해 예상시기 등 그외의 특별기간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3회에 걸쳐서 22개 기관이 공조하여 광역소방응원출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역할을 강화하여 취약시기 및 특별경계 근무기간 등 순찰근무를 실시하고 고령대원 328명을 교체하는 등 조직정비를 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일제점검, 매월 1회 이상 동원해서 소방기술능력연마 훈련실시, 봄철화재예방기간 산불감시요원 임무담당 순찰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앙양대책으로 출동수당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퇴임의용소방대장 공로패를 수여하여 격려하고 연합회 간담회를 운영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의용소방대장 선진지 견학, 의용소방대원 애사시 조화를 보내서 독려하는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월동기 소방안전대책회의를 의소대장 157명이 참가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석, 성탄절 연말연시, 이상기후 시에 특별경계근무를 위해서 동원하고 화재현장 출동대비 소방기술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년말 유공대원 정기포상 등 사기앙양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1소방대 1특화사업 추진 등 지역봉사활동 방안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 높은 구조구급대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첫째 긴급구조구급훈련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2개 유관기관·단체 긴급구조 동원체제를 정비하고 민간구조대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대형재난 시에 대비훈련을 배양하겠으며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총 94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긴급구조훈련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구조구급활동 체험훈련장을 운영해서 도민안전의식 향상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재난 시 긴급구조 현장지휘소 운영 메시지 훈련을 실시하고 민·관·군 전문인력 및 특수장비 동원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특수사고대비 강화를 위해서 동계수난구조훈련 참가, 현장활동 시 각종 안전사고 대응교육, 대테러 관련 국가 중요시설 대상물에 대한 소방대책 추진, 국가 중요행사 및 민간단체 큰 행사에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 화재대비 수습교육을 실시하고 특수사고대비 수난,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사고 등에 대해서 화학구조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독물질, 독가스 유출 등 화생방 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사고에 대비한 다양한 장비 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공공, 민간단체 각종 행사장 유사시 인명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특수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상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급차 2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청주 동부구조대 구조차 1대를 교체하고 청주용암파출소에 구급차 1대를 구입예정으로 조달 요청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독거노인 등 구급차 정기이용자, 산간오지마을에 119 사랑의 봉사대를 운영하고 설 연휴에 역, 터미널 등 여름 행락철 피서지 등 구조구급대를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15개소에 노인복지시설과 119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119 자동호출기를 조달 구매 요청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119 구조구급대원 전문화를 위해서 응급구조사반교육, 구급전문교육, 구급대원병원 응급처치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민원현장 봉사일환으로 119 생활편의 안내전화 운영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산악구조장비, 특수구조장비, 개인장비를 조달 요청해서 조기에 구입하고 응급구조사 및 구급요원 교육, 추석연휴 시 등 주요장소에 구급대를 배치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상황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현장대응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 인적·물적 동원체계를 강화하여 자체 비상소집동원체계를 유지하고 광역응원체제 구축, 민간전문인력 동원협정, 민간기업 중장비 지원협정, 자원봉사단체 봉사인력 지원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관리의 체계화 운영을 위해서 충북긴급구조본부상황실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였고 대형·중요소방대상물 등 상황관리카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 등 재난상황 시에 현장지휘소 상황관리 능력향상을 위해서 지휘차에 현장상황수습작전도를 비치 활용하고 유·무선 통신장비 정비· 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상 긴급상황관리 점검 메시지 훈련을 수시 실시하고 인적·물적 동원체계 운용 훈련을 실시하고 유·무선통신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난청지역 소방무선통신망확충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소방전산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이며 사업예산은 10억7,000만원 소요사업으로써 추진내용은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 수습처리단계 등으로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의 긴급구조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국고보조 전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자치부 통합설계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용량산정 네트워크 구성 등 기술부문 조사가 완료되었고 18개 전산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분석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방본부에서는 시스템 운영체계의 유닉스(unix)화 결정 그리고 업무개발 프로그램 시스템의 결정 등 지리정보시스템(GIS) 추진관련 해서 행정업무를 이슈화하고 공개될 사항을 1차 점검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추진자료 계획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발언대 인터넷에 소방공무원의 인사 그리고 또 기타 몇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에 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치한 것은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인터넷에 뜬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의해서 동요없이 상명하복관계가 이루어지고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직접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바로 일선을 순행하면서 각 서별로 아침 근무교대시간에 나오시는, 9시입니다. 9시에 맞춰서 매일해서 열흘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직접 본부장의 소신과 인사에 있어서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하고서 한 시간 정도를 특강을 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비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하는 점에서 지금 거의 인터넷에 뜨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지금 소방본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움이 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제가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소방서장이 있는 힘을 다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떳던 것,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청주소방서의 옥상에 화분관계는 담당계장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직원이 고의성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놓은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해 가지고 분재를 한 100여 점을 소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하는데 놓을 곳이 없어 가지고 잠시 그것을 옥상에다가 100여 점을 갖다가 놨는데 거기에서 시간시간 물을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조치토록 해서 치웠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그 담당계장은 과장 T/O로 나가야 하는 그러한 서열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줘서 경고를 했고, 그 외에 근무시간중에 음주소란을 피웠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감사계장을 보내서 현장을 조사해서 확인해서 징계조치토록 해서 일선 서에서 인사이동을 하도록 서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대원에게, 의용소방대 부녀대원에게 욕설을 해서 품위손상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조사한 바 음해성 주장으로 조사가 돼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식대를 미지급하고 이렇게 서장에 대한 음해성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사해 본 바 음해성 주장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조치를 해서 그때 그때 무혐의로 전부 됐기 때문에 조치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발전적인 네티즌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하겠습니다. 수렴을 해서 인사에 있어서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반영을 시키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휘체계의 일사불란한 이런 분위기를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선관서 방문했을 때요?

예,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 연고지 배치관계, 그 다음에 부득이 연고지 배치가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의 숙소가 적고 그러니까 영동에서 제천으로 가고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집을 얻어서 방을 얻어서 작은 봉급을 가지고서 방세로 다 내고 이렇게 그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숙소가 지금 소방서마다 과원들의 숙소문제를 같이…

이런 문제는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다 보면 인원이 한 800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장기간, 원래 현재 연고지는 다 배치를 못하게 됩니다. 부득이 몇 명은 파견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숙소를 보다 많이 세워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은 저희들이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

정당한 발언내용은…

정당한 발언내용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386소방관이 쓴 내용요?

386소방관이 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말은…

예, 386소방관이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옳은 얘기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하라는 그러한 채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