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소방본부의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합니다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문제로 중앙에 회의가 있어 위원회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심사는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잠깐 협의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업무의 중요성도 있고 주민에 대한 피해도 있고 여기 지금 신규나 조례위임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별 조례에 규정된 위임업무를 위임조례하고 신규위임사무의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예고기간을 지나 가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또는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99년도 1월, 2월, 4월 이때 통과된 법이 많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그 시행령, 시행규칙대로 지금 법을 집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각 실·과장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아! 제가 물은 것은, 질의한 것은 그 위임업무에 대해서만 지금 저기하는 것입니다.

나항과 다항. 신규위임사무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 등 관련업무는 해당 법에서 꼭 위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고유권한사항으로다가 위임을 한다, 그러면 도에서 해도 되고, 시·군에다 줘도 되고, 그죠? 글쎄 그게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지금 이 업무의 중요성은 경기도 사건같은 것을 다 기억을 하시죠? 그랬을 때에 충청북도지사가 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글쎄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은 상급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자 신고 및 변경 영업정지의 관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는 「할 수 있다」,「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꼭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방문판매라든가 또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소비자보호센터같은데 고발되는 것을 보면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격심사같은 것은 지역에서 시장, 군수하고의 또 아니면 지역주민과의 연계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자격심의과정에서도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한테도 허가를 내 줄 수가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이랬을 때 도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 판단을 해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도에서는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내용은, 말씀은 다 좋으신데 이 업종별로 95건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에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했을 때 뭐 전통식품도 좋고, 건강보조식품 여러 건에서 지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고를 하면 꼭 그 본인이 와야지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꼭 이것을 시·군에다 위임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글쎄 업무의 특성상 강제규정이 됩니다. 위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모법에서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시행령이 있습니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임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있다」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심사는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인데 중식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관내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주 1회 정도 모여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인심이 박한 과정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 힘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귀감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클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원해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근성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용소방장이나 대원들의 사기진작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충북도내에 의용소방대원 전체에게 파급이 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대장님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부탁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200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신 남상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더 연구 발전 시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