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입니다. 김대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지방도와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미개설된 도로는 물론 포장이 완료된 구간도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는 곳이 59개소에 24.4㎞이고 우회도로개설이 필요한 곳도 13개소에 27.6㎞에 달하고 있음에도 재정이 빈약하여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도 제주도 다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전국에서 교통사고 상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실례를 들겠습니다.

청풍대교 건설이 ’85년도에 24억을 들여서 완공된 뒤 건설된 지 15년에 불과하나 ’90년부터 지금까지 보수비가 23억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사설계부터 제대로 감리, 감독을 하였다면 이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도는 아니지만 36번 국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주 살미에서 단양까지 이 도로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국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운전하는 분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곡예운전을 유발시키고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까.

또한 단양군의 대강면에서 경북 예천을 잇는 927번 지방도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도로는 도계간 연결되는 지방도로로써 하루 교통량이 5번 국도와 비교될만큼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이 도로는 선형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곳에는 대형 츄레라와 유조차가 커브를 회전하지 못하고 넘어져 인명피해는 물론 기름이 흘러 산천과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환경이 파괴되고 또한 수많은 군·관·민들이 기름제거에 나서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안일하고 10년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졸속설계 감시, 감독의 안일한 행정행태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앞에서 행정자치부의 양여금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옛날에 “이웃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속한 시일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만을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교통사고 제1의 도라는 불명예와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받고서야 고쳐진다는 말입니까. 도로의 확·포장 사업, 선형개량 등 지방도 유지보수를 양여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세워보았는지요.

대책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도내 교통사고가 1만1,800건중 선형개량이 안 된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가 14건에 인명피해는 없고 약간의 대물피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927번 지방도에서 일어난 것에서 벌써 죽은 사람만도 제가 알기로도 두 명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