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교육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시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사항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종합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960년대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들어서는 7.1%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65세이상 노인 수는 ’99년말 기준 13만2,457명으로 도 전체 인구수의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이 30%나 되고 경제활동 인구 중 60세를 넘는 노인들이 41%가 됩니다. 이처럼 농촌의 고령화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노인들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질병과 외로움, 소외를 당하면서 다소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면서도 뚜렷한 소득원 없이 어려운 경제문제에 처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핵가족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노인들만 거주하는 세대가 많아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질병문제가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8년 전국 65세 이상 노인 2,535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치매, 중풍, 고혈압 등 만성 성인병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노인이 90%에 이르고 있지만 간병할 수 있는 가족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하여 치료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농촌문화 환경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은 고작 경로당으로 전국에 3만6,000여개소 170여만명이 장기, 바둑, 화투놀이 등을 하며 잠시 머무르는 장소로서의 기능 외에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빈약한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98년에 0.22%, ’99년에 0.24%, 2000년에는 0.30%로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대만의 3%, 일본의 1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조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160여만명의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만명 정도가 점심을 거르고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60세이상 농민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 정도가 별다른 노후생활대책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질병에 대한 대책,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노인복지 예산의 확충 등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도지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의 현행 인사제도 운용실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부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는 경우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하는 시험승진제도와 심사승진제도 중 임용권자가 택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심사승진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95년 7월이후 5급으로의 심사승진임용자가 279명으로 이중 115명은 도본청에서, 164명은 시·군, 출장소에서 승진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무원들의 공통적 욕구와 주요 불만사항은 낮은 보수와 승진기회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의 경우에 승진기회의 제공과 승진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조직의 활력과 행정의 능률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승진이 능력과 실적에 의하지 않고 특권적, 신분적, 폐쇄적 입장에서 학연이나 지연, 정실, 인간관계나 외부압력에 따라 좌우될 경우 직접적으로 행정의 침체와 사기의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에 의한 능력발전과 재직공무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해 우리 도의 승진제도를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병행 또는 시험승진제도로 전환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별정직 신분을 2000년 1월 1일부터 지방사회복지직으로의 직렬전환은 21세기 사회복지수요의 증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대비에 대한 다단계적인 국민의 정부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업무의 성격상 사회복지 직렬조정과 함께 상급기관인 도와 시·군·구 사회복지 부서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업무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 행정의 협의·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이 배치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상급기관의 사회복지업무담당자를 복수직으로 조정하여 능력이 있는 지방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복지·후생을 개선하는 준노조로 기대를 모았던 직장협의회 결성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99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조직의 중심인 인사, 예산, 경리,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물론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도 제한하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에서 직장협의회가 결성된 곳은 2000년 2월기준 전국에서 42개 기관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며 충청북도도 총 36개 기관 중 8개 기관만이 결성되었고 가입인원도 총 7,106명중 980명이 가입하였으며 청주시의 경우 설립총회 이후 한번도 직장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장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일부만이 존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관심과 가입구성원인 6급이하 직원들이 인사상 불리할 것을 우려 올바른 건의를 하지 못하는 명목상의 단체라고 생각되는데 양자간을 잘 조화시켜 앞으로 직장협의회를 활성화시킬 견해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1세기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산업물동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부선 철도가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를 직접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충청북도의 산업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경부·중부고속도로의 경우도 서울측으로만 연계가 가능할 뿐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의 진입, 진출이 불편하여 지역발전이 더디고 분양실적 또한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로 연결되는 강내~청주역~옥산간의 6.1km에 이르는 도로는 하루 1만5,000여대의 교통량으로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지방도로를 4차선으로 속히 확·포장 또는 과선교를 설치하여 시급한 교통체증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창~천안까지의 지방도로를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확장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물동량 운반을 경부고속도로 목천 인터체인지에 연계시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해결할 의사는 없으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사전준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산적 복지의 국정이념과 시민단체, 정부, 정당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2000년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이법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관리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필히 이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들 대상자의 실태조사는 조사항목 자체가 복잡한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어서 공공근로요원, 자원봉사자 등 비전문가가 조사할 경우 대상자가 누락되고 소득, 재산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예상될 뿐 아니라 조사인력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많은 우려가 됩니다. 이법이 재산의 시가기준, 토지소유기준, 면적기준,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기준, 노숙자,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사각지대 저소득자 구제를 위한 대책불합리, 미비 등 수급자 선정조건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세분화시킴으로서 지금의 생활보호대상자까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으며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갈등, 불만, 민원야기가 농후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은 보통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신규급여신청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수급권자의 조사현황, 탈락예상자에 대한 사후조치, 추가 재정지원 문제 등 준비상황과 대책을 관계관께서는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계고교 체제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졸업예정자의 진로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계고교는 ’90년대 중반까지 양적 성장과 함께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 공급으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직업세계의변화, 고등교육 욕구증대, 학령인구의 감소추세 등 사회제반여건 변화로 인하여 실업계고교 진학을 기피하고 인문계고교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오늘날 시대적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로 금융기관, 대기업 등에서 고졸인력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에 대한 욕구증대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학능력시험의 응시를 희망하고 있고 학령인구의 감소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실업계고교 진학기피로 신입생 미달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실업계 고교를 인문계고교로 계획, 전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세기 산업 주역이 될 기능인 양성에 차질은 없으신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실업계고교의 체제 및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수요자의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실업계 고교의 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계고교 체제개편에 따른 계획, 운영, 교사의 수급대책과 명년도 실업계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 취업전망 등 진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도민여러분, 언론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