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신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도민여러분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고 실망을 안겨 드린 데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심정은 단란한 살림으로 오순도순 행복했던 초가삼간을 우리 스스로 불태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낙담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신임 의장님을 중심으로 동료의원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벽돌 한장한장 쌓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주십시오. 도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듭 태어나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민여러분의 보다 더 많은 보다 더 큰 애정과 관심을 소망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도의회를 걱정해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또한 시민단체·언론계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빗발치는 질책, 그리고 의회 위기론, 의회 무용론까지 감내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도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직 도민만을 위하여 전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백일동안의 근심을 면할 수 있으며 부지런하면 공이 있다.” 라는 명심보감의 「인일시지분(忍一時之忿)이면 면백일지우(免百日之憂)요, 유근(惟勤)이 유공(有功)」이라는 말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이해와 협력, 그리고 양보와 화해로 거듭 태어나 그 책무에 부지런함을 다하여 사랑하는 도민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그러나 새로 개정된 의회규칙에 의하여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이 제출된 답변서를 낭독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수정하여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긍정적이고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청주 동헌(淸州 東軒)” 보존 해결대책입니다. “청주 동헌”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9호로써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번지 지금의 청원군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헌은 조선영조 7년인 1731년과 영조 16년인 1740년 사이에 현감을 지냈던 이병정이 창건하여 관아(官衙)의 정당(政堂)으로 사용했던 우리 고장의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동헌이 그 동안 근시안적 단견과 행정편의에 의하여 무계획적으로 주변에 고층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제는 하루종일 햇볕 한 번 받지 못해 음지에서 심하게 부식되어 가는 실정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유형문화재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써 더 늦기 전에 동헌의 보존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그 동안 이해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청원군 38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청주동헌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동헌과 관련하여 행정행태를 보면 1998년 도에서 동헌보수비로 1억원을 청원군에 영달하였으나 청원군에서는 이를 반납하고 군청 인근 건물을 15억원에 매입하여 보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명분아래 본관을 허물고 옆에다가 새로 신축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까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청의 주차장이 비좁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동헌을 헐고 그 자리에 민원인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같은 행정행위는 조선시대의 행정관청인 동헌을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물려주기는커녕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훼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증거이자 사례이기도 합니다. 동헌은 청원군 청사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역사유적으로서 청주시민과 도민이 향유하여야 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데는 청주시, 청원군, 특히 충청북도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부족과 책임의식이 부족한 데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청원군청 부지 1,593평중 59%인 964평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 일대를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사적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946년부터 청원군 청사로 사용하다가 1978년 10월 청원군청 본관건물 신축 이후 4년이 지난 1982년 12월 17일에서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9호로 지정했는데 건물을 먼저 짓고 나중에 동헌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로서 그 배경과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청원군청 부지 1,593평중 59%인 946평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도 그 동안 청원군수가 청사신축 등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공사를 강행하였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과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또한 적법 처리되었다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군청사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헌의 보존대책과 함께 청원군청의 극심한 주차난 해결방안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헌 보존대책과 관련하여 청원군과 청주시 각자의 입장과 도에서 그 동안 추진한 성과, 청원군청을 이전하고 사적공원으로 조성할 용의 등 앞으로의 세부적인 계획을 도지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하는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시범실시 예정인 청원군 남일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원거리인 군청까지 가야 되는 불편과 긴급 재난사고 발생시 우려되는 대처지연, 소재지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의 전락 등을 이유로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8%가 반대입장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시범실시중인 청주시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 면사무소는 본연의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하여는 아무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뜻에 따른 기구와 조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을 지양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화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서 시범지역 확대실시 중단, 또는 이 시책의 백지화를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거리 주민 등 지역민과 공무원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체감 조성이 선결적으로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하여 그 동안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행정부지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환전기 설치 문제와 청주 외곽의 교통대책입니다.

시내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한때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시내버스는 일반서민들만이 이용하는 것이고 나는 자가용이나 출퇴근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생각에서인지, 아니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운수업체가 요금인상을 요구할 때에는 경영난과 서비스 개선을 앞세우고 있지만, 서비스개선은 항상 말 잔치만 하다가 늘 그대로 방치해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버스이용 시민들의 다수가 승차권 구입의 불편과 잔돈 없이 버스를 탈 때 매우 곤욕스럽다는 불만의 소리가 들립니다. 청주시내의 경우 승차권 판매소 433개소 중에서 학교 판매소를 포함하여 183개소에만 학생표를 판매하고 있어 학생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버스표 판매소는 시내버스 첫차 운행과 동시에 문을 열어야 함에도 아침 8시나 9시가 되어야 문을 열어 이른 아침 버스를 이용하는 통학생 등 이용객은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왕”이라는 말은 고사하고 승객들이 현금을 내고도 거스름돈 때문에 운전기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의 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승차권 이용객과 현금 이용객의 비율이 50 대 50으로서 버스기사는 현금이용자가 요금을 제대로 내는지 신경을 써야 하고 실정을 모르는 외지인들과 거스름돈 때문에 다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사들은 기사대로 안전운행에 큰 고충을 겪으면서 현금이용자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시·도의 시내버스는 물론이고 우리 도내의 충주시와 제천시에서도 환전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약 23만여명이 이용하는 충청북도 도청소재지인 청주 시내버스만 환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 운수업체를 비호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하루속히 청주 시내버스에 환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에서 시내버스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과 이용객의 여론은 어떠했는가? 둘째, 청주시의 시내버스 업체에서 환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세부적인 추진계획 등을 관계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주시 용암동에서부터 대청댐간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청주시 용암동에서 청원군 남일면 고은삼거리까지는 편도 2차선에 4.8km이고 고은삼거리에서 화당리까지는 편도 1차선에 1.7km입니다. 이 지역은 청주에서 국립공원 속리산과 화양동, 대청호, 금강유원지를 찾는 관광객 차량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으로서 출퇴근 시간과 주말, 또한 명절 때에는 차량이 2,000여대 이상이 밀려 병목현상을 빚으며 평소 15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이 무려 2～3시간이나 소요되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고은삼거리에서 분평동 주공아파트까지의 무심천 서편제방 약 4.8km를 확포장 정비하던가, 무심천 동편의 하상도로 종점에서 고은삼거리까지 하상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있는지, 아니면 본 의원의 대책안에 대한 특별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이는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에 맞추어 이용하기 편리하고 시설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매행태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외국계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과 물량공세에 짓눌려 재래시장 상권의 침체가 날로 가속화되어 가고 영세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재래시장은 대부분이 영세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을 뿐더러 노점에서 계절별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면서 손주들의 용돈이나 홀로 계신 어른들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재래시장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6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과 제16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재래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니다. 도의회에서 문제제기 이후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영업중인 대형 유통업체에서 도민에게 기여한 실적. 즉 도, 시·군별로 기여도를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고, 셔틀버스 운행으로 재래시장의 침체 가속화에 따른 규제실적 또는 규제법 제정건의 등 향후계획.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금지원계획.

셋째,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 동안의 성과와 세부적인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해 금년도 추경예산에 40억원에 가까운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함께 PC보급 확대 등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쉽게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열린 정보화교육장 운영, 초·중·고교의 컴퓨터 교육장 등을 활용한 도민교육 등 일부 지식층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교육이 대부분이어서 앞으로는 주부, 농업인, 직장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변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초고속통신망 확충과 PC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은?

둘째, 지금까지 도민정보화교육 추진상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도정과 교육시책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여기에 많은 이해 관계자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답변은 말잔치하기가 아닌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의 성과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도민과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