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보충해서 여쭈어봐야 되겠는데 한일슈퍼엑스포로 이것이 지금 예산이 서 가지고 과연 충실하게 준비가 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11월 30일날 개관한다고 그러면 지금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3년간에 걸쳐서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요!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말고 노동자복지회관인가 또 있죠?

충주에. 지금 청주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3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로자복지회관, 노동자복지회관, 인력관리센터 이런 유사한 기관들을 또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활용해서 근로자들의 복지나 이런 것을 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유사기관들을 자꾸 지어서 무엇을 하느냐, 제천에도 노동자복지회관이 있는데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국비나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부분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던 거거든요.

어디는 지원해 줬으니까 또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지금 보조비율에 따라서 보조하지 않는 사업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미 예산도 확보됐다고 그랬는데 과연 꼭 도비를 지원해서 해야할까, 나머지는 모자라는 것은 시비로 하고 다른 것을 도비보조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해서 삭감됐던 것이 사실 이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내리실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 생기니 뭐니 해서 의회로 떠넘기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가만히 보니까 그런 논리 때문에 다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설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있는데 왜 또 짓느냐 이런 얘기죠. 이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왜 없어져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도 있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리고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해외에 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하고 입상선수하고 가는데 입상선수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실제로 어디에서 보니까 입상선수들이 갈 곳이 없어서 취업을 했다가도 중도탈락하고 나온다든가, 실지로 그런 관리가 더 중요하지 여기에 입상한 사람들이 해외 나갔다 구경 한번 하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까 조례 심사할 때도 고용 및 실업대책에 대한 사항을 노사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태 IMF이후에 얼마나 도민들도 요구했고 우리도 여기에서 얘기했지만 종합적인 실업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전담기구를 편성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어도 지금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죠. 문제는 해외연수를 보내고 안 보내고 문제보다 실지로 이 사람들이 입상한 선수들이 계속 그 분야의 기능을 갈고 닦고 아니면 취업을 해서도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게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관여하고 도에서도 관여하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출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심사 하다보면 꼭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2,000만원이 사기진작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 지금 선진국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능경기대회 세계 몇년패를 했느니 이런 자랑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산업이 발전되면 될수록 이 분야에 선진국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종들에 대해서도 어떤 직종전환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 볼 때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실지로 이 사람들이 더 훌륭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은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독일 마이스터 기술지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사가 유럽해외세일즈 갔을 때에도 거론이 됐었던 문제인데 이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도는 그냥 일부 도비보조로 참여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게 지사님의 세일즈 결과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서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도만 하는 것인지 전체가 다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글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도비를 보태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지원을 이미 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의심이 가거든요.

몇 년간 하는 겁니까? 계약을 하면 한 사람이 와서 얼마간 있느냐 그거죠. 아니,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보다는 상당히 기간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보상이 200만원이 더 증액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아, 민간인 해외여비는 전부 다 여기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민생활개선회 회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지도사… 아니, 조직. 생활개선회 보내주면 4-H 임원도 보내줘야 되고 농업경영인연합회 시·군회장도 보내줘야 되고 농민회도 보내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되는 것 아니에요? 학습단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빚어지는데 농촌지도자연합회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