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권영관 위원입니다. 노사정위원회를 15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랬는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으로 15인 이내로 들어갈 경우에 지금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안을 그림을 그렸을 것 아니겠어요? 그 안은 공무원은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는 분이 부지사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중앙은 그렇고 우리 충북도 말고 이미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된 데가 있죠? 다른 타 도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는 모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위촉상황을 가려주시면 대강 의회가 관여를 했을 경우에 중재자 역할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이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간입장에서 우리 도나 사용자 이런 사람들 공직자들보다는 오히려 발언을 하고 그러는데 자유스러울 수도 있을 거고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알아 가지고서.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직자들 외에는 사용자하고 근로자들하고 아주 엄격히 나누어서 위원을 선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이것은 우리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이것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될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욕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보면 노사문제가 파업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났을 경우에는 노사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없다 이런 것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지껏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공식화되니까 공식기구를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충북에서만은 이런 일이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잘 조정을 해서 특히 노사정위원회가 꼭 필요한 조직으로 날 수 있게끔 특히 아까 우리 동료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 선임을 하는데 공정성이 가장 접근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원위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한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 수정안을 조례안과 같이 심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안 제12조1항중 “비영리법인”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이미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준비를 잘못 하셨어요. 내가 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아는데 따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장애인복지센터까지 다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내가 거기 가보고 요전에 기공을 할 적에 부지사님이 가서 아마 말씀을 하셨나봐요. 여기서 애초에 듣던 대로 그러니까 내가 요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했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어요. 지금 제천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습니다.

충주는 지금 그 부분이 부랑인들 수용소예요. 거기가 부랑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 수 있는 충의동사무실 바로 밑에 원협창고 있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보고서 거기다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개축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슨 있는 것는 애초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쪽 위원회에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때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안 되면 건물이 날아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가 자세히 보고와 서 이것이 따로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붙여서 개축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여러 장애인단체가 들어오도록 이미 돼 있고 그런 노동자들 뿐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올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집행부가 해야할 얘기를 여기서 자꾸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한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최영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기능경기대회에 나가는 입상선수들한테 2,000만원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서 사기진작을 시켜준다는데 2,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모자랄 거예요. 다해 주려면. 글쎄, 입상한 선수들만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여기 분야별 교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들은 100% 다 나가는 겁니까? 이것이 글쎄 예산 범위 내이지 이것 다 입상선수들을 보내고 지도교사들을 보내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기준을 잘 정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충북벤처프라자 개최 800만원 했는데 충북벤처프라자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하려면 당초에 세우시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이것은 삭감된 것도 아니고 충북벤처프라자를 미리 계획을 왜 못 했죠? 이것이 타 시·도에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필요하다 해서 중간에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데에서 하는 것 보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창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포괄적인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해외연수다 입상자들 연수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선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선심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또 이미 이것은 보내주기로 일정부분에서 약속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의회에 누가 어느 분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내주겠소 보내준다 이미 집행부쪽에서 이런 얘기를 그쪽분들하고 하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큰 상처를 입는다고요.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의 국장님, 또 더 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오늘 보고 느끼는 점은 우리 위원회에 처음 와서 보니까 한일슈퍼엑스포 개설 이런 부분도 모든 정보를 혼자서 집행부쪽에서 갖고 있고 도의회는 전혀 공유가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난 처음에 여기 와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다 새로운 것을 묻는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럼 혼자서 엑스포 개관하는데 5,000만원 예산했다 그러면 해 주겠지 또 뭐 저쪽도 있겠지 이런 부분이 의회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나중에 동반자 역할이 안 된다고.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갈 수가 없어요.

정보는 혼자 다 갖고 계시고 머리 속에 갖고 있고 위원들은 예산서 해 갖고 해 주겠지 하면 이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중요성, 한일슈퍼엑스포 해 가지고 5,000만원 하는데 이것을 꼭 해야겠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 갖고 어! 이런 의아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큰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시책 이런 것은 미리 설명하고 또 정보가 있으면 언론에 아까 장준호 위원님도 나간 것 같다고 하는데 안 나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하는 게 정보의 공유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이 다 생소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포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