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다른 기구로서는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이 사항만 다른 데 기구가 없습니까? 전에서부터 고용증대를 위하고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뭐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글쎄, 고용에 관한 것 지금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 참가하는 범위가 어디예요. 어디어디가 거기에 참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꾸 중복이 되는 위원회를 위원회 설립을 계속해서 하면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니까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다른 데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 들어가니까. 이 쪽 위원회에서는 저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때 하지, 그리고 그 쪽 위원회에서는 이 때 하지 한다라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노·사·정에 대한 이 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는 고용에 관한 것은 그 자체에서는 협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문안이 못이 박혀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꼭 협의회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에 꼭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까?

법에 만들게 돼 있어요? 의무규정이에요? 중앙에는 법률이 1999년 5월 24일 법률제5990호로 이것이 됐네요.

작년도에 중앙에 법이 된 겁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대처를 해야했어요. 우리 도에 LG나 진로나 충북대병원.

제가 끝으로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이 협의회 기구를 구성할 적에 잘 구성을 하세요. 위촉할 때 지역 내에 이런 위원회다 하면 들어갔던 사람만 이구동성으로 다 들어가서 이 위원회 저 위원회 한 사람이 위원회에 대여섯 군데씩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역 어떠한 유지다 어떻다 해서 하지말고 꼭 우리 노사정협의회에 필요한 인원을 잘 위촉해서 운영하세요.

꼭 해야 되는 거라면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거지만 아무튼 위촉할 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 제가 얘기들을 적에는 위원장이 어느 도는 지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행정부지사를 당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우리 도로서도 노·사·정을 관장한다는 협의를 한다는 것이 이 조례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 얘기예요.

이런 중요한 사안일 적에는 지사도 할 수 있는 건데 지사라고 해서 안 될 것 있나요. 지사가 해서 더 힘이 실어진다면 지사가 해서 협의회 운영하기 좋고 동원하기 좋게 한다라면 지사도 넣을 수 있는 거죠. 유동찬 위원입니다.

매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되네요. 142페이지 서울국제통상센터 직원 숙소 임차가 1억2,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서울 가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직원 한 명 때문에 1억2,000만원을 쓰는 거죠? 1억2,000만원이라 하면 매일 출장을 달아서 호텔에서 잔다고 해도 1년에는 다 못 쓰겠네요? 일일이 이것을 전부 다 우리 도에서 공직자 이동하는 데도 꼭 얻어주어야 돼요?

꼭 해야 되느냐고. 공직자가 인사 이동에 의해서 가서 있는 데도 꼭 해 주어야 되느냐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여비 가지고도 활동하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제가 묻는 말이나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꼭 집을 얻어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3페이지 한일슈퍼엑스포 충북관 개설에 대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기간이 며칠간이에요? 5일간 전시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해요?

부스하고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면 액수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이 나와 있어요. 자매결연국가 파견직원 숙소 침대 구입 이것 세금 내는 양반들이 보면 문자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겠네.

거기 주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침대 없으면 못 자요? 침대 하나 꼭 사 주어야 거기에서 자나요? 그럼 올 적에 침대 가지고 와요?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사람 침대를 사 준다는 말이에요? 서두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경제통상국의 예산 들어온 것을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의회의 기본방침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추경에 안 해 준다 2회 추경에 삭감된 것 3회 추경에 안 해 준다라는 것은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내용이 전부 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니면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 이것을 계속해서 올리고 또 하나 이렇게 침대를 사 주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실적이 나오고 침대 하나 사 주어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요. 액수는 고하간에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전부 다 나가서 살려면 불편하죠. 자기 집 안방에서 자는 것보다 안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이외의 것도 해 주어야지 아주 안 불편하게 생활하기 편하게 더 해 주어야지 침대만 해 주어서 되겠어요. 도 예산이 누가 내는 돈입니까. 잘 좀 반성 좀 하시고 잘 좀 생각하세요.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예산은 조금인데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구만요. 140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선수 및 지도교사 해외연수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타 시·도에서는 입상자한테 예우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해외연수예요, 아니면 별도로 지사나 시장이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계속 얘기했던 건데 한일슈퍼엑스포 충북관을 개관한다고 계속 얘기가 됐던 건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산하고 이것은 조금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청북도가 지금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가 말이 앞서고 계획이 앞서고 실천이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도민이 알기를.

그렇게 그런 불신임을 받고 지상에 신문에도 나오기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속초관광엑스포에 제가 가보니까 충북관 거기도 예산 들여서 개관했습디다. 다른 시·도는 전부 다가 팜플렛 뭐뭐 해서 선전물로 해서 주는데 우리 충북관은 물론 경제통상국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실는지 몰라도 팜플렛 뭐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아가씨가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진지가 이틀 됐다나! 이렇게 충청북도가 전국 그런 데 나가서도 말이 앞서고 실천력이 없어요. 이것 역시 한일슈퍼엑스포 이것도 3개 기업에서 나간다라면 기업체가 어느 기업이 나가는지는 몰라도 그 기업이 큰 기업이나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돈 좀 버는 데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기업에서 시설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유도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할 테지 당연히 되지 않을 테지 우리 도지사가 시설을 해줘야 저희 물건 팔아먹지 저희들 부자 되는 것 도지사가 만들어줘야 하는 거지, 그런 데 노력이 필요한 거고,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가능하면 납득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음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설명이 미흡하고 맞지 않아요. 외국 자매결연 계속 맺는다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꼭 보고 도정질문 때 하려고 계획하고 미리 얘기해 두는 겁니다. 세계 각 국에 돌아다니면서 자매결연만 자꾸 맺어놓으면 물건 팔아서 충청북도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능경기대회 입선한 선수들 와 가지고 명단이나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예우를 어떻게 해 줬느냐고 그러는데 한번 갔다오면 끝나는 거죠? 돈 몇 푼 보태주면 끝나는 거고 여비 몇 푼 보태주면 끝나는 거지, 기업체 알선해서 취직해라 해서 집어 넣어주면 그 놈이 그만뒀는지 대우가 나빠서 어떻게 했는지 그 후부터는 모르는 거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다 충청북도민입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답변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드립니다. 금년말 가기 전에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문화교류야 될 테지 자매결연 죽 맺고 나면 요전에 충청일보나 신문 보셨을 거예요, 동양일보. 제가 그것도 오려 가지고 있는데 각 시장·군수들 해외에 몇 번 나가고 돈 얼마까지 쓴 것까지 해서 멋지게 해서 그려냈더군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이 섰으면 실천도 착착 돼서 실적도 제대로 마지막에 탁 나와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꼭 우리가 충청북도 기업을 유치해서 충북도민이 얼마나 소득이 올라갔고 얼마나 이득을 봤으며 또 하나 기업유치를 하는데 벤처기업 만들고 모든 것을 다해서 성공률이 몇%나 되는지 단 1% 성공률을 봐서도 물론 해야 될 테죠.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얼마나 팔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외국에 데리고 나가서 그 기업이 외국 나갔다 와서 얼마나 물건을 더 팔았는가 얼마나 선전이 됐는가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돈 들여서 해줬으면.

개관한다 해놓으면 개관하고 끝나고, 5일 끝나면 막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잘 돌아간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실적이야 물론 여기서 나오는 통계숫자 실적이야 나올 테지, 물건 뭐 얼마 계약했습니다, 뭐 얼마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그 보고는 받고 있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