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은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2회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정보화추진과제용역 이것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보조 3억원에 대해서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개발연구원 이사회의 회의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이 기금감소가 되어 가지고 그 결손에 대한 결손충당금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기금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돈으로 해서 3억을 갖다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이 부분, 문제가 생긴 부분을 뭐 다 지면을 통해서 우리 도민이나 위원님들, 또 집행부 간부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도 지사님에… 이사장이 지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공식적인 설명이나 사과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충북개발연구원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절차도 하지 않고 지금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님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다 여러 가지 예산 처리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중요성으로 볼 때 이사회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지사님이 이사장으로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책임회피라든지 감소가 되고 이자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내용 설명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새로운 원장을 임명했는데 육성,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논리하고는 조금 위배되는 성격 같은데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이 1억5,000이 추가로다가 계상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그 이외에 사회단체에서 임의단체보조금 예산배정에 관해서 상당히 로비도 많이 한다는 이런 소문도 있는데 그런 로비에 의해서 예산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2000년도에 지원된 단체, 지원금액 추경에 1억5,000 계상한 것에 대한 추후의 예산을 배정할 단체라든지 이런 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지급된 것은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마는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1억5,000 된 것도 추계라든지 전년도 것 기준해서… 1억5,000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산출기초라든지 뭔가 그런 자료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추경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킬려면 자료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임의단체보조금 줄 때는 사업계획서를 다 받고 주잖아요. 그럼 사업계획서도 받아 놓은 게 있을 테고 또 사업부서에서 받을 예정인 것도 있을 테고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 세워서 심의 의결되면은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업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언제 예산배정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1억5,000만원에 대한 기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못하면은 나름대로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들을 수는 없고 기이 배정된 단체, 액수 또 추가 소요될 예상금액 이런 것을 소상히 위원회에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99년도에는 25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30억, 또 1회 추경에 5억, 이번에 10억 해서 전년도에 25억 보다 지금 이번 추경을 포함하면 20억이 늘어난 45억인데 이렇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지금 12억이 잔액 남아 있습니까? 그럼 현재 12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죠.

요구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줄은 알겠지만, 버스투어 다니면서 예산 쓰는 것도 나름대로 보면 어떤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고. 또 버스투어를 아직 진행하지 않는 데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어떤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현재도 12억 남아 있는데 지금 공사할 수 있는 기간, 이게 또 대부분이 사업비기 때문에 설계하고 발주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아마 한 달 가량은 걸릴 것 같애요.

그러다 보면은 10월달 시간 다 가고 공사를 할 수가 없고 다음에 이월을 시켜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전적으로 예산이 다 불용액이 안 생기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12억이 남아 있는데 10억을 갖다 더 추가로 예산요구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버스투어 가서 뭐… 지금 여기 예산심사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버스투어 가가지고 사업비 나가서, 주민들한테 의견 듣고 사업비 배정해 주고 생색 내고 이러한 목적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소외된 지역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도정홍보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인데, 대부분 보게 되면 버스투어 가가지고 사업비 나눠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스투어 안 간 데가 많습니다. 안 간 데는 이러한 사업비 배정을 못 받아요. 또 분명히 이것은 어떤 시·군간에 나름대로 균형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2억도 아직 잔액이 남았는데 10억이라는 추경예산을 예산요청해서 이 돈을 갖다가 지금 한 22억 되는데 이것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설계되어서 발주해서 준공까지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단 얘기죠.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연초로 당겨서 하게 되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도 않고 이월을 시키지도 않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