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 소관을,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총무과, 공보관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소관 실·국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예산안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기획행정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은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세입예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 할테니까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6월말까지 330억원 정도 징수가 더 될 걸로 가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207억이 더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지금 예산에 세입재원으로 내놓은 것은 200억원입니다. 지금 7억도 남아져 있다는 얘기죠?

또 앞으로 지역개발세 8억이 더 들어올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 교부세로 행자부에서 교부가 되면 충청북도에 맞는 정보화시스템을 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하는 게 좋지, 이것 솔직히 줬다 뺐어가는 돈 아닙니까.

명목만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4억을 줬다가 다시 가지고 가는 돈 아닙니까! 왜 이런 번거로운걸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를 달라고 그러세요.

용역비를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연구비를 달라고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관련사업이 우리 도에서 이번에 104억3,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99년도 내국세 결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정산분에 의해서 지금 배정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경을 못 다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도에서는 사업을 국가지원 지방도용지보상 청주소방서, 서부소방서 부지매입비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돈이 모자르니까 예비비까지 쓰겠다고 했습니다.

예비비가 어떠할 때 집행하는 게 예비비입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쓰는 예비비가 그 무슨 충청북도의 지방교부세가 배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모자르니까 11억8,3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어요. 세입을 잡으실 때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내용은 좋습니다. 우리도 충청북도에서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을 갖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민생현안 사업같은 것은 해결할 사항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세입추계를 해서 추경예산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산에 안 세우면은 집행을 안 할 게 아니예요. 세입추계를 잡지 않았으면은… 아니죠. 추계라는 것은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상태예요.

받아서 세입을 편성을 해서 추경예산안을 다루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아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계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기획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아까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중간에서 답변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질의가 끝나거든 답변을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충청북도에서 ’99년도, 2000년도에 정책과제를 몇 건이나 의뢰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 그럼 거기 과제에 용역비는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도에서?

개발연구원 직원들 여기에 와 있네. 답변해 보세요. 얼마나 받았어요, 용역비?

정책과제비로. 제가 아는 근거로써는 하나도 준 예가 없을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할 일입니까, 그것이. 내용이, 예? 지금 어디는 470만원 주고서도 하고 어디는 외래업체에는 1억씩 주고 하고.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서 어떻게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그전에는 기획관실의 기획계에서 하던 일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어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이게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러고서 뭐 용역비를 안 주고서 거기가 활성화 될 때를 기다리고. 또 도에서 출연해 주고. 정책개발실, 정책개발 담당부서가 있는데도 정책 개발연구원에서 받아요.

줘가지고 받아서 그냥 충청북도 무슨 정책개발, 어느 과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것만. 예? 이게 지금 충청북도 행정입니다.

제가 이것 수차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정책과제를 만들어 오라고 그러고 용역비도 안 주고. 설문조사 하려면 민간인들한테 용역비 같은 것 줘야 하는데도 공무원들 시켜 가지고 한다, 그것은 절감이 아니에요.

공무원들 주면 누구편 들겠습니까. 충청북도 편들지, 민간으로서 내가 충청북도 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정책을 펴 나가는데 거기다가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애요?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죠!

모든 책임은 충청북도 개발연구원에서 너희들이 다 책임을 져라, 이런 행정입니다 지금. 뭐 3억 주는 게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습니까? 지금? 23건, 12건 줄 것 주고 나면요 3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억을 줘도 모자라요, 지금!

도 종합개발 용역하는데 용역비 얼마 줬어요? 2,800만원 갖고 충청북도 종합개발 이게 수립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한가지를 봐서라도 개발연구원을 활성화시키려면 충청북도에서 각성해야 됩니다. 3억 주는 것을 가지고 큰 문제를 제기하지 마세요.

충청북도가 잘 되려면 모든 연구가 잘 되어야지 정책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