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83페이지에 교육청시설에서 2000년도 기정예산에 1억4,385만원을 올렸다가 추경에 한 15억6,812만1,000원을 올렸네요. 당초에 기정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그때는 이렇게 어떤 보수의 필요성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이게 전액 지방비인데 후순위라면 그럼 내년도 기정예산으로다 올리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될 사연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외벽이나 바닥, 창호 세 가지를 지금 하신다고 해 가지고 세 가지를 본 바 있는데 물론 창호나 외벽은 어느 정도 보수에 어떤 공감을 느끼는데 바닥은 아마 저희들 도청과 도교육청을 비교해 볼 때 크게, 오히려 도교육청이 우리 도청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외벽공사라든지 창호공사는 나름대로 공사의 필요성은 느꼈는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떨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수련원 관계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서해수련원 운영에 따른 직원, 조직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5명 내지 17명 정도의 청소하시는 분들 또 식당하시는 분들 또 영선 또 관리 죽 하시는데 약 2,200평을 짓는다고 그렇게… 2,300여평…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반도 안 잡으시는데 통상 지금 한 1,500평 정도의 현재 보통 수련원에서 한 50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평에 15명 내지 17명이면 상당히 적게 잡으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천야영장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수련원을 지으면 대부분 그쪽으로 보낼 것 같은데 진천야영장의 향후 사용계획과 또 지금 충청북도내 각 시·군에 야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질의요지를 빗나가신 것 같은데 서해수련원을 지었을 경우 진천야영장 및 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이 어떨지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진천야영장에 있는 직원을 빼서 서해수련원을 이용한다는 계획은 아니군요?

현재도 그럼 직원이 상당히 남아돈다는 얘기네요. 그죠? 좋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해수련원을 지었을 때 한 143여억원의 시설비와 한 23여억원의 토지 비례해서 17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수련활동인원은 약 3만명 잡으시는 거고?

그러면 170억원을 투입했을 때 서해수련원을 지음으로 해서 1년에 연간 소비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70억에 대한 이자 또 그 운영비 또 감가상각비 이것이 대개 얼마 정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머지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170억원에 대한 어떠한 10%가 됐든 8%가 됐든 1년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자가 있을 거라고 추상되는데 그 비용은 얼마나 된다고 추상되십니까?

충북도내에 있는 시설을 갔을 때와 서해수련원을 갔을 때 교통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세 배 정도 차이납니다.

충북도내에 갔을 때는 왕복 5,000원 정도되면 서해수련원은 1만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세 배 차이 날 건데 아까 제가 당초에 질의했던 뜻이 한 170억 들여서 이자 부분만 한 8% 잡아서 한 12억, 13억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여기 3억 얼마 잡으셨나요?

보니까 타 도의 것과 비교하니까 한 3억서부터 5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그 정도… 아니 타 시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겠더라고요.

충북도 한 3억 얼마 들어가는데 좀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정도 들어간다치고 그래서 또 학생들한테 교통비 및 식사비조로다가 받으면 최소한도 한 2만5,000원 정도는 아이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교통비 1만5,000원 정도하고 한 끼에 2,000원씩 걷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2박 3일이면 1만2,000원 정도 하면 2만7,000원돈 걷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도내에 있는 현재 민간시설이용료가 한 3만5,000원 내지 3만7,000원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6억원 차이 난다고 하셨던 것은 3만명이면 3억 차이가 나지 어째 6억이 나오나요? 아니 제가 확인한 바는 그것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간 3만명을 민간시설에 전부 이용한다고 할 때 한 1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3만명×35,000원 정도 한다고 보니까… 그런데 여기 시설을 지어 가지고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한 3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감가상각비 및 170억 투자한 데 대한 이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이걸로 질의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충북도내에 공·사립 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공립이 한 19개 거기는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은 시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립은 민간인들이 한 23, 24군데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그 시설은 전부 수련원인데 충청북도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활용을 안하니까 적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은 청주시수련관이 있고 충주에 가면 충주시수련관이 있습니다. 제천에 가면 제천시수련관이 있고 음성에 가면 음성수련원이 있고 또 문의에 가면 문의에도 수련원이 있고 이 시설들은 준공된지 2년 안팍 안됐습니다.

그죠? 수용인원은 한 400여명 정도 돼서 웬만한 학교가 다 갈 수 있는데 현재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이 시설들은 자치단체에서 짓자마자 민간위탁을 전부 한 시설이죠? 왜 민간위탁했냐면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인건비가 한 4,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운영비 보조해서 각 민간위탁을 현재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충청북도 학생들이나 충청북도 도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똑같은 운영비를, 이용요금을 받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60억 이쪽 저쪽 들어간 시설인데 이렇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책임없이 이런 많은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을 현재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학습원이라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이 한 15년, 20년 됐는데 우리 그것도 한 4, 5억 정도의 인건비가 부담돼서 최근에 민간위탁조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돼서 민간위탁을 줬고 그동안은 죽 우리 충청북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저렴하게 이용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시킬 경우에는 저렴하게 이용 못하겠죠. 제 생각에는 충청북도 자연학습원같은 걸 오히려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면 휠씬 더 다시 말해서 운영비도 보조받고 유지보수비도 보조해줍니다. 그 시설도 잘 해놨습니다.

굳이 한 170억 들여서 이 어려운 때 지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질의해봤고요. 한 가지만 더… 민간시설들이 충북도에 한 24개 정도 있는데 하루에 수용인원이 2만8,000명 정도됩니다. 상당히 큰 많은 시설이고 그중에 한 반 정도는 부도가 나 있어요.

상당히 어렵죠.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그러나 3만명은 충청북도 민간시설에 하루에 수용해도 남을 정도의 많은 시설이 충북도내에 있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물론 바다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관광지고 휴양지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상 안좋은 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내륙은 내륙대로 어떤 장점, 단점도 있을 건데 물론 돈이 충분하다면 한 천억 들여서 바다가 됐든 외국이 됐든 하면 좋겠죠. 다만 그 경제성이나 공공성의 어떤 그런 가치에 따라서 어떤 경제논리로다가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방만하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련시설을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돼 있는데 또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큰 시설을 지은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몇마디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