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사항별설명서하고 주요사업설명자료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쪽에 보시면 스승의날 기념행사 지원하고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에 보면 41쪽, 42쪽, 51쪽 이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충주교육청에 195쪽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충주학생도서관 장서구입이 1,333만원이 돼 있고 평생교육체육과에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시면 금액에 충주학생도서관 1,333만3,000원이 적혀 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상이하게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한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포괄적인 검토를 해보면 이러한 사실이 많이 되는데 어떤 것이 정확하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선 교육청 충주교육청에 195쪽에 보시면 장서구입비가 이게 여기는 아마 계산해보니까 맞는데요. 1,333권 해서 1,330만원으로 돼 있는데 평생교육체육과의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333만3,000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안이하게 사업설명서나 주요설명서를 제출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를 3억458만2,000원을 어제 심사하는 과정에 교육청에다가 부담금을 지출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세입에 잡혀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이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PC 보급이라고 해서 지출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아이들에게는 하루속히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중등교육과 52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지금 2,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교육부 지정인지 도 지정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부 지정인가요? 또 53쪽에 목적지원경비에 교단선진화사업비 조정이 당초 기정예산에는 1,048학급에서 105학급 또 1학급으로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교단선진화사업에서 당위성을 그렇게 어필하시고는 추경에 와 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사이버윤리가이드 제작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사이버윤리가이드 제작인데 이건 우리 도내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못들었지만 타 시·도 또 서울시같은 데는 아주 심각성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심각성, 문제성을 당초에 느꼈다면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상정을 하셔서 제작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에 하나만 더, 54쪽에 보면 학교교육비중에서 고교입시관리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선발고사 문항출제, 심사, 편집관리경비의 현실화라고 해서 1억4,733만원이 추경에 있는데 당초 기존 예산에 보면 출제수당에는 3,000원씩 1,350문항이 되어 있었고요, 심사에는 4만5,000원씩 11과목이 되어 있었고 편집관리경비에도 1만원씩 10명씩 20일분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라든가 문제출제수당이 늘어났거나 출제문항이 늘어났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별하게 1억4,733만원씩 증액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조달이 95억1,2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 재원조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