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 운영조례가 통과되면 대개 우리 도내에 학습관으로서 지정을 받은 시설이 몇 개소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법안이 통과돼서 운영을 한다면 현재로서 학습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학습관 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학교시설이 아니고 도서관시설 계획으로서 1차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례안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만드는데만 급급해 하는 그러한 게 있는데 이것을 만들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도서관이 설치돼 있지 아니한 지역, 대개 도서관이라면 시·군 소재지, 읍·면, 면에도 없을 거고 이런 지역에 대한 대책은 그럼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계획도 미리 사전에 연구 검토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지역의 특정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지 않고 온 전체 주민들이 고루 이러한 국가적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운영조례가 돼야지 일부분에 그치는 조례가 돼서는 안되니까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미리 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설명서 10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업무용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의전용이라고 돼 가지고서 나와 있는데 이게 2,872만7,000원이면 한 2,500cc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사야할 무슨 사유가 발생했나요?

차가 파손이 됐다든지 금방 없어졌다든지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요? 지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조금 어려운 것을 많이 신청하는데 하필이면 의전용차까지 끼워넣어 가지고서 추경에 꼭 집어넣어야, 사야 될 긴박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반이 특수한 지역에 건축을 하게 되고 또 그 지역이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외모도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평이 있고 꼭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시설과 경쟁적인 타입으로 꼭 지어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내가 그동안 자료를 쭉 받아서 보면 여러분들이 내놓은 운영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빠진 것도 많고 미비한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련원 그런 건물 하나 지어놓고 운영하면서 스쿨버스라든가 무슨 작은 수송용 버스라든가 직원들 차량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운영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면서 누구에게나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것이 몇 년을 거슬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는데 좀 솔직하니 여러분들이 저희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당 지금 여기 계산되어 있는 금액하고 여러분들이 구상해서 앞으로 입찰 보이고 여러 가지 공법을 저기해서 불필한 건 축소시키고 이랬을 때에 최소한도 얼마정도의 범위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추정이 있다면 그걸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꼭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서면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그러한 것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중 91페이지의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장비) 2억6,1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93페이지 환경지킴이 공원조성 2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