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부동산중개협회와의 간담회와 관광안내소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중 오늘은 문화진흥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협회와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진흥국소관2000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보면은 사업량이 3개소라고 했습니다. 제천, 청원, 단양 3군데고 또한 181페이지에 보면 시, 동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보면 거기도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사업량이 28건이 있습니다. 또한 181페이지 보면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시, 동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가 3개소가 있습니다.

또 페이지 184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확충에 사업량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설명도 없으셨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한 자료를 주실 때에는 각 사업량에 어느, 보면은 181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보면 3개소가 있는데 거기 전체가 1억1,3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3개소의 어느 한 곳에 어떠한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냥 여기에서 오면은 예산 그냥 통과만 시켜주고 예산 인정만 해주는 것이 될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어느 도서관에 또한 어느 사업량이 얼마, 예산이 얼마이고 그 예산의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것을 우리한테 해 줘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경험이 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상태로 준다면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겠어요. 이거 얼마인 줄 알아서, 만약에 여기에 보면 제천에 얼마이고 청원에 얼마이고 단양에 얼마 뭐 이것이 나와야지, 전체적인 것이 나와 가지고서… 우리가 예산안을 어떻게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개소마다 사업량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복원된 거하고 앞으로 복원될 거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먼저 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11억 가지고 복원을 다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11억 가지고 복원이 다 되는 것으로 하면 그 선병국 가가 아흔아홉칸짜리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종합적인 계획도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문화재 보호 저기하는 데는… 그것보다도 제가 물은 것이 뭐냐하면요,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이 서 있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일단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문광부에다가 얼마 예산 올렸습니까?

예산요청을 했어요, 거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은 음성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의 종합운동장에 우레탄 시설, 전광판 설치는 안한 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그러면 도민체전할 때만 임시방편으로다 종합운동장 설치하는 거죠? 우레탄 시설하고 전광판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우레탄 시설하는 데는 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각 시·군에 안 돼 있는 데도 설치해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오늘 예산심의를 했는데요, 음성에 오늘 오후라도 우리 직원을 좀 내 보내서 독려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계중이라고, 확실한 것을 우리 집행부 계신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산이 벌써 기정으로 이렇게 나가 있으면 벌써 설계에서 착공이 됐던 뭘 우리 집행부쪽에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지금 뭐 설계중이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소리에요.

오늘 오후라도 말이에요.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독려 좀 하고 준비 좀 하세요.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히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