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무궁화심기운동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승인해 줬더니만 왜 이것 다 반납하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저는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여기다 예산서에다가 왜 올렸어요? 애초에.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했든지간에 처음에 이것을 교부세 수입을 잡아 가지고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원래 예산서 나온 자체가 기술상의 문제라는 것이 그것은 과장님 얘기고 어떻게 했든지간에 바로잡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15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취소가 된거죠? 취소가 돼 있는데 충주시 상모면 물안보영농조합, 왜 이것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 선정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잘못 하신거네, 금년 1월에 부도가 났으면 이것이 우리 사업 선정된 것은 지난 12월월달에 결정이 된건데 이것이 벌써 그 때만 해도 흔들흔들한 것이 틀림없는데 사업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내 과장님 소관인 모양인데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 이것도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 사항은 특히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쪽이 지역구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추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다시 짚는 방향으로 하고 여하간에 사업선정은 신중히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했는데 본인이 하기 싫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최 위원님 얘기는 절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그것을 따질 수도 없고 그런 거니까 다음에 그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왕 농업용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제가 전에서부터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리고 해도 시정이 안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누차 지적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시정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시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금년에도 농사를 못 짓고 전년도에 우리가 본 그대로라고요. 이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말이에요, 과거에 한 밭기반정비사업은 제가 봐서는 70～80%는 거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정말 이것은 그 때 당시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될 사항인데 지금 와 가지고 너무 그런 것을 심각히 따지면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위축될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것을 더 이상 자꾸 재론 안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은 해야된다고 저는 전제조건을 말씀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주 제가 비토를 한다면 지난 과거에 잘못한 것을 파헤집어서 그 때에 대한 책임자들이나 이런 것을 좀더 소상히 규명을 하겠는데 제가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밭기반정비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사기를 잃지 말고 앞으로 하는 것은 더욱더 잘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갔다온 데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동네 이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군청 직원만 왔다갔다하고, 이러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최영락 위원 위원장 하실 때 같이 갔다온 데인데 그대로예요. 제가 가능하면 제 지역구 것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러니 하물며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갔다온 곳도 이런 건데 과장님께서는 1차, 2차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하셨다고 먼저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른 데는 하물며 어떻겠는가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자꾸 나무란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겠고 근본적으로 저는 뭐라고 주장하고 싶은가 하니 시·군에서도 자꾸 떠미는 것이 아닌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어려운 것은 내년도라도 돌아가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현지 갔다온 데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것이 되겠어요?

과장님! 다른 분 질의도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 기본 뜻은 아시겠죠? 제가 나무랄려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 영동 한번 오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잠깐요, 과장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도 들어야 되겠지마는, 공사를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전부가 다 부실공사 덩어리예요, 전체가 다 솔직히 얘기해서.

장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에 농정국의 예산이 이번 2회추경에 30억밖에 증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번에 전체 2회 추경에 예산 증액의 몇%나 되나요? 예산 삭감되는 것하고 하니까 증액되는 건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나 농촌 사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하느라고 행정직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투쟁을 하셨겠지만 좀더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하시고 좀 농정쪽의 예산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석회제거용정수시설에 6,200만원이 되어 있고 175페이지에 보면 석회제거용정수기 4,000만원 기정예산은 1억2,500만원인데 8,500만원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쓰임새. 돈이 어디어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자산물품 취득비로 돼 있었는데 1억2,500이, 그런데 그것은 그 시설은 안되기 때문에 목간 변경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럼 시험장에 공무원들 먹는 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해외가는 것 200만원 있던데요, 이것은 읍·면회장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설명서에는 보니까 9박 10일인가 날짜는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회장들은 시·군에서 군수가 보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군회장들이 가니까 여기서 한 분이 누가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돈을 더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제가 봐서는 한 10여일간 유럽을 200만원 가지고… 기왕 주려면 다 줘야지 공무원이 어떤 분이 가시려나 몰라도 그것을… 장준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국제교류통역비 500만원 감, 142페이지 서울국제통상센터 직원숙소 임차 1억2,000만원 중 4,000만원 감, 143페이지 한일슈퍼엑스포 충북관 개설 5,000만원 중 2,000만원 감 경제통상국 소관은 합계 6,500만원이 조정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