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숙박동 화장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숙박동 화장실이에요? 이것을 예산요구서에다 명시를 해 주어야 알지 그냥 숙박동 화장실 해 놓으면 어디 것을 고치고 어디 것을 방열기를 교체를 해 주는 것인지 모르니까 알게 표시를 해 놓으면 그냥 방열기 교체라고 해서 숙박동 화장실 해놔서 업무를 다루는 분은 어디인지 잘 아실 테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디 갖다 쓸 것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디라고 했어요? 자연학습원 저쪽에 것 갖다 나중에 바꿔 써도 되겠네. 명분이 뚜렷하질 않네.

그리고 방열기 교체하는데 화장실이 350만원이나 들어가요? 화장실 얼지 않게 하는 기계 얘기 아니에요? 몇 년이나 됐는데 금년에 꼭 바꾸어야 돼요?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설명을 해 봐요. 소장님, 이것 당초예산에 들어왔던 거예요?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하셨느냐고.

앉으세요. 이것이 기술계통에서 일하니까 행정직한테 항상 얻어맞는 격이에요. 고쳐야 될 것 당초예산에 이런 것은 계획이 있으면 12년 동안 그냥 놔두어서 못 쓰게 되었고 쓸 수가 없고 하다 보면 왜 꼭 추경에다 넣습니까.

당초예산에 넣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뺐다가 지금 추경에 이것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부족했으면 안 서면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만약에 얼어서 터지게 놔두어서 내년 추경에 또 올리려는 것입니까. 제때 제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농정국에서 올라온 것은 주로 국비인데 이 성립전예산 언제인가 말씀드렸는데 성립전예산을 성립전에 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상세히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고를 한 겁니까?

보고해서 집행한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보고가 안 된 게 몇 개가 들어가 있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고 농사랑운동 대회지원 1,3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좀 봐보세요.

기본급이 9,000만원씩이나 감액을 했어요. 어떻게 기본급이 9,000만원씩이나 감액이 돼요. 아, 이것 축산위생연구소.

그렇구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9,000만원씩이나 감액이 돼요?

구조조정은, 금년에 줄은 거예요? 당초계획에서 줄은 거예요? 예산요구를 잘못하셨구만.

작년에. 줄을 것 당연한 건데 구조조정하는 줄 알면서도 예산을 올려놨다가 하시는 걸세. 농정국에서 어렵게 이렇게 예산을 고생하셔 가면서 여기까지 올렸는데 다른 것 구태여 설명 말씀 하시라고 안 해도 되겠네요.

전부 다 기본급이나 봉급을 9,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씩 전부 다 감액 예산편성을 당초에 잘못했다는 얘기일세. 그리고 163페이지에 있는 임도노선 선정장비구입은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무슨 1식이에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요구해서 별 검토하실 게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것 크게 질의드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173페이지 말이에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왜 감액을 했지요?

공익근무요원 다 없앴어요? 글쎄, 부지런하게 저도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연말에 가면 불용잔액으로 남아서 처리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중간에 이것을 감액을 시켜버리는데 당초예산 세울 적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1,000만원이 보상금이라 하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1,000만원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것.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과대책정해서 과대로 올린 것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지 않는 것으로 한 것이에요? 병무청에서 주지 않는 것이에요? T/O가 줄은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5명이 무엇 때문에 T/O가 줄어요? 공익근무요원 싼 인건비 들여서 싸게 부려먹고 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온 걸세. 당초계획을 잘못 세웠구만. 그런 것 저런 것 전부 분석을 해 보고 당초예산에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해 놓으면 당초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그렇죠? 그것은 잘못됐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인솔을 도에서 해요?

시·군 고생하니까 외국 구경시킨다고 그러고 인솔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