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 담근먹이생산 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옥수수 심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6명이 30일간 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필요해서 부기를 달아놓은 겁니까? 제가 볼 때는 6명이 30일 일할 거리가 안 된다 이거죠. 기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지 인력이 필요한 것이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송아지 가격안정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 없습니까? 거기에. 문제 많죠?

송아지 가격안정제. 송아지가격안정제나 다산장려금 같은 것이 실지로 한우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한우를 육성하고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실지로 현장에 가서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설정한 가격의 현실성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송아지가격안정제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래서 기준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을 사실상 해야 됩니다. 다음에 다산장려금 같은 부분도 다산을 하게 되면 실지로 뭐라고 할까 어미소의 가격은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하락이 되는데 실지로 지원해 주는 장려금이 보전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건의도 하셨겠습니다만 농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주셔 가지고 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이 내용하고 제가 들은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무리한 사업확장이 아니라 제가 그 대표한테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아래 부기가 된 것처럼 그러한 기반이 안 돼 있는 데는 제외해 놓고 우선 식품연구원인가 거기서 무슨 조사가 되는가 보죠?

그래서 부지까지 확보를 해놓고 농림부의 식품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제동이 걸려서 여기 보면 기존 시설이 없어 가지고 사업에 선정됐다가 취소가 돼서 금년도에 다시 소득개발기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 라고 나한테 그래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사실이냐 하는 것이 제가 얘기를 듣고 의문이 가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면 선정하기 전에 그런 심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다 사업자로 선정해 놓고 본인들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예산 삭감하고 못하고 이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농림부에서 사업자로 선정하면 예산을 다 확보해주고 당신 사업해라 해놓고서 나중에 뒤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당신은 사업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건데요. 그것은 아니에요.

사전에 대상자들을 그렇게 조사를 해서 타당한가 아닌가 해 가지고 사업자를 결정하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결정을 해야지 사업자로 선정해 놓고 예산까지 다 줘놓고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들 주면 안 된다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데요. 밭기반정비, 오지면개발사업, 정주권, 문화마을 등 지금 우리 정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많은 사업들이 사실 실패작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천종합개발사업도 그것도 실패고 제가 여기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이 왜 실패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애초에 그 사업을 만들었던 취지와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농촌에 도와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상당한 부분에 차이가 나고 있다고요. 그런 사업별로 평가서 있죠? 그 평가서 자료 좀 줘보실래요?

이것은 예산심사하고 관계가 없는데 사업별로 평가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포장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나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관광을 매우 중요시하면서도 실지로 우리 것에 대한 산업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품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 활성화가 오히려 저해되는 요소들이 많다 특히 외국인들을 우리 도로 유치하는 데는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가지고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의 음식 중에서도 서양인이나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이 사람들의 입에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떡종류가 상당히 저는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지역에서 향토음식축제, 요리 전시회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의 상품화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하라 이런 얘기도 제가 가끔 합니다만 이 부분을 더욱 연구시키고 발전시켜 가지고 진짜 우리지역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