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도정시책광고료에 당초에 2000년도 예산이 1억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또 1회추경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었고 또 2회추경에 1,000만원 해서 당초예산 대비 4,000만원이 늘어난 한 40%가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게 된 원인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방법하고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 나중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통제하기도 그렇고 또 해줘야 될 필요성도 느끼는데 그것을 잘 심사숙고하게 이것을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수요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름도 없이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론에 끌려다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참작하셔서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심사숙고 해서 잘 판단해서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홍보물 제작에 도로관리사업소 담장에… 도로관리사업소 그 담장 보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 홍보물 제작하려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이 북부쪽이라 오면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서 설치했는지 몰랐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사실 도정홍보물이다라고 하기에는 미흡하고 하려면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정말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또 담장을 작년도에 전체를 갖다가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하고 어우러지고 나름대로 미관을 해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이 미리 공사를 다 해 놓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도내 시·군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군비나 도비로 출연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의용소방대 사무실?
소방파출소의 건물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옥천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한다고 7,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군비에서 부담합니까, 도비에서 7,000만원 전액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2층으로 지을 겁니까, 아니면 조립식이나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도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하나도 없는데 옥천군에만 군비, 도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은 타 시·군과의 어떤 형평이나 균형이 맞질 않고 또 옥천에 만약에 된다면은 타 시·군에서 의용소방대 사무실 달라고 다 얘기를 할텐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출소 건축비가 모자라 가지고 건축비에 대해서 부담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 대한민국에 의용소방대가 부녀의용소방대하고 남자소방대가 있는데 읍·면에 대부분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개 면에 부녀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봤을 때 몇 개냐는 얘기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방파출소에 도비를 지원하고 군비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부족된 부분은 여기서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옥천에만 유일하게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신축해 주면은 타 시·군에도 이걸 해달라고 다 요구를 할 게 아니에요.
타 시·군에 면 소재지의 대기소를 보면은 대기실에 공무원 하나에 방만 꾸며놓고 있지 대기소는 사실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의용소방대원만 쓸 수 있는 사무실, 그죠? 여기에 부기 달아놓은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읍 단위 이상의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앞으로 전부 똑같이 해줄 그럴 계획이에요? 아니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의용소방대원이 쓸 수 있는 고유한 사무실은 없습니다.
다 파출소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사무실 없이 지내는데 여기에만 의용소방대 전용소방대를 해준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읍단위 이상에 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기 해 주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옥천에만 왜 해주느냐고 신축을 요구하게 되면은 그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진천파출소 짓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통합되어 있어요? 진천파출소 짓는다고 해놨지 진천의용소방대 사무실 한다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럼 옥천파출소하고 진천파출소하고 사업비가 어때요.
얼마나 책정됐어요. 진천파출소는 얼마고 옥천파출소는 얼마? 사업비하고 건평하고 말씀해 주세요.
내용이 이거 보면 틀리잖아요. 진천파출소 4억1,000이고 옥천 4억6,500인데 5,000만원 갭이 생기는데 여기에다가 옥천군비 7,000만원 도비 7,000만원 1억4,000만원 들여 가지고 더 증액해서 더불어 도움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생길 수 있는데 건축비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오른 것도 아니고 또 건축모양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지어요. 대기소나 소방파출소나. 그런데 거기에 건축비가 여기서 볼 때 지금 5,000만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1억4,000을 보태 가지고 또 사무실을 짓게 되면은 지금 진천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에 대한 건평이 몇평이나 돼요? 옥천하고 진천하고 건축면적 연면적이 몇평이나 돼요?
옥천은 217평이고 진천은 150평이고 거의 같은 시기에 발주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국공유지를 갖다가 서류로 교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늦어졌을 거예요. 똑같이 금년도에 됐을텐데 여기서는 면적이 67평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더 큽니다. 옥천이.
더 큰데 거기다가 또 프러스 해서 군비 7,000만원, 도비 7,000만원, 1억4,000만원을 더 해준다고 그러면은 진천에 있는 소방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진천군민들이 볼 때 똑같은 시기에 지으면서 옥천은 더 크게 해 주고 진천은 더 작게 지어주고 이것은 맞지를 않죠. 부지관계하고 다른 시설관계하고는 전부 지금 여기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지금 건축에 대한 연면적 가지고 예산을 갖고 따져봐도 이렇게 더 크고 잘 짓는데 옥천이.
그런데 거기다가 그래 7,000만원 더 추가를 해서 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지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특혜죠. 같이 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소방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각 시·군에 소방서별로 해서 파출소·대기소 같은 비슷한 같은 규모로 지어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또 지어달라고 요구하면 소방본부장님 이것 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
군비 우리가 보탤 테니까 소방본부에서 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더해 주시오 하고 진천군에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이게. 예산 배정하는데 어떤 형평성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